강만수 경제부칼럼위원/경영학박사

지난주 서울 명동 거리에는 반가운 풍경이 등장했다. 11월 5일부터 명동 일대 거리가게(노점) 346곳이 영어·일본어·중국어로 적힌 안내판을 내걸고, 물건을 사지 않은 관광객의 빈 음료 컵과 음식 포장지까지 대신 버려주는 ‘클린 명동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상인단체인 명동복지회(349개 점주)가 디자인 기업과 손잡고 매대 외관 정비에 나선 데 이어, 거리 청결까지 상인들이 직접 챙기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모습은 분명 고무적이다. 

그러나 ‘K-관광 1번지’의 화려한 조명 아래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명동의 민낯과 마주하게 된다. 올해 4월에도 명동 노점 상당수는 카드 결제를 묻는 손님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된다”며 고개를 저었고, 앞서 2월에는 국세청이 명동길 일부 노점의 차명계좌 사용 정황을 포착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쓰레기를 대신 치워주는 친절과 세원을 숨기는 편법이 한 거리에서 공존하는 셈이다. 60년 역사를 지닌 명동 거리가게가 만성적인 불신을 벗고 진정한 관광 자산으로 거듭나려면, 이제 단속반의 발품에 기댄 아날로그 행정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통제로 판을 바꿔야 한다. 

단속요원 64명과 특사경 투입에도 반복되는 ‘숨바꼭질’

그간 자치구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구청은 2016년 노점실명제 도입에 이어 2024년 2월 전국 최초로 ‘1년 단위 도로점용 허가증’을 고정 사업장 근거로 인정해 노점의 사업자등록과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길을 열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채용하고 하루 최대 64명의 단속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강수도 뒀다. 

하지만 현장의 성적표는 냉혹하다. 중구청이 지난해 여름 한 달간 영업 노점 220여 곳을 매일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181건의 위반 행위가 쏟아져 나왔다. 보행 혼잡을 막기 위한 A·B조 격일제 위반이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자 대신 가족·지인이 장사한 제3자 영업 11곳은 물론 이미 사망한 허가자 명의로 영업을 이어가던 ‘유령 매대’까지 적발돼 직권취소됐다. 금융 인센티브에 힘입어 2024년 7월 기준 전체 추산 350곳 중 184곳(52.6%)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지만, 정작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118곳(33.7%)에 그쳐 나머지 3분의 2는 여전히 결제 사각지대에 남았다. 단속원이 지나갈 때만 자리를 지키는 교대 위탁 영업 앞에서는 육안 순찰이 무력할 수밖에 없고, 수백 건의 수기 문서를 다루는 구청 담당 부서조차 연장 심사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자체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는 행정 병목이 벌어지고 있다. 

법령의 모순과 ‘복지 함정’이 키운 회색지대

왜 이토록 양성화가 더딜까. 현장을 들여다보면 상인들의 도덕적 해이 못지않게 뒤엉킨 법제와 사회경제적 딜레마가 발목을 잡고 있다. 당장 명동 거리가게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먹거리 매대는 「도로법」에 따라 연간 약 90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내는 합법 점용자이면서도, 음식점 영업장을 ‘건축물 내부’로 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막혀 보건소 영업신고증을 받지 못한다. 2014년 법 개정으로 양성화된 푸드트럭과 달리 거리가게는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 위생모 착용조차 강제하기 어렵다. 반면 나머지 3분의 1인 기념품·잡화 매대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곳은 올해 1월 1일부터 ‘기념품·관광 민예품 소매업’이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돼 미등록 노점과의 과세 역차별까지 불거졌다. 

생계형 상인들의 속사정도 복잡하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가구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해 소득이 잡히는 순간 수급권과 주거지를 잃을까 두려워 등록을 피하는 영세 점주들이 다수 존재한다. 기업형 전대 업자와 진짜 생계형 약자가 같은 그늘 속에 뒤섞여 있는 구조다. 

거리가게에 ‘사물주소’를, 행정에 AI 플랫폼 ‘KDAP’을

불법 전대와 차명계좌는 단호히 도려내되 생계형 상인에게는 합법적 퇴로를 열어주는 정밀 행정은 불가능할까. 해법의 실마리는 이달 초 고양 킨텍스 ‘2026 K-Geo Festa’에서 공개된 부동산·공간 전문 AI 플랫폼 ‘KDAP(Korea Data AI Platform)’에서 찾을 수 있다. 자산·시설관리 기업 두레시닝의 30년 현장 데이터와 한국데이터경제연구소(KDEI)의 상권·공간 분석 기술을 결합한 이 플랫폼은 업스테이지의 거대언어모델 ‘솔라(Solar)’, 서울평가정보의 ‘건물가치지수’,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의 통계 자동화, 중기부 과제로 실증 중인 사물인터넷(IoT) 전기화재 예방 솔루션을 하나로 묶은 민간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이다. 

건물 중심의 AI 플랫폼을 바퀴 달린 거리가게에 접목하는 열쇠는 ‘사물주소’다. 「도로명주소법」 제24조에 따라 30일 이상 정착 영업하는 명동 5개 허가 구역 매대 지점에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원스톱 신고 QR코드 삽입 LED 사물주소판’을 부착하면, 모든 노점은 고유 좌표를 가진 디지털 공간 자산으로 전환된다. 이 공간 기준점 위에 KDAP의 3대 엔진을 얹으면 세 가지 난제가 동시에 풀린다. 

첫째, 자산관리 모듈(DPMS)이 수기 대장을 대체해 1년 단위 점용 계약, A·B조 교대 일정, 점용료 수납, 누적 벌점(120점 이상 즉시 허가취소)을 통합 관제한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망과 국세청 사업자 정보를 개인정보 침해 없는 ‘진위 확인(Y/N) 오픈 API’로 연동하면 사망자 명의 영업은 즉시 자동 직권취소 경보가 울리고, 허가자와 카드·간편결제 정산 계좌 명의가 다른 차명계좌·전대 매대는 원천 차단된다. 

둘째, 가치평가·상권진단 모듈(DVMS)이 상권 갈등과 금융 소외를 해결한다. 반경 내 일반 상가 및 극심한 침체를 겪는 명동지하쇼핑센터의 업종 분포를 AI로 분석해 중복 품목 입점을 사전에 걸러낸다. 특히 담보와 재무제표가 없는 신용불량·영세 점주에게는 공간매출 추정치와 점용료 성실 납부 이력을 결합한 ‘AI 대안신용평가’를 적용해, 중구청의 지역 밀착 특별보증(점주별 최대 2,000만 원, 총 37.5억 원 규모)과 연결함으로써 5.66%에 달하는 보증 대위변제율 위험을 낮추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셋째, 시설관리 모듈(DFMS)이 안전과 관광 편의, 재원 조달을 하나로 묶는다. 매대 분전반에 부착된 IoT 전기화재 센서는 성탄절 전야에만 9만 4,000명(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 제외 수치)이 몰리는 과밀 보행로의 화재를 예방할 뿐 아니라, 비영업 순번일에 몰래 전기를 쓰는 격일제 위반 매대를 관제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낸다. 외국인 관광객은 매대 QR코드를 찍어 4개 국어로 사전 협의된 정찰 가격과 수거 위생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맛있게 먹은 닭꼬치 가게 위치를 저장해 재방문하거나 바가지요금을 특사경에 즉시 신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후 매대를 고효율 설비로 바꿀 때 산출되는 에너지·탄소 저감 데이터는 중기부 상생협력기금 제도를 통해 대기업 ESG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구청 세금 부담 없이 명동 권역 대기업들의 상생기금으로 매대 현대화를 완성할 수 있다.

싱가포르식 ‘당근과 채찍’, 그리고 2년 6개월의 골든타임

물론 아무리 정교한 디지털 인프라도 현장이 수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은 ‘불참금지 규정’으로 노점주의 현장 직접 노동을 강제해 전대를 뿌리 뽑으면서도, 전자결제 확산 사업(Hawkers Go Digital)을 펼칠 때는 단순히 단말기만 보급한 것이 아니라 월 20건 이상 전자결제 실적을 올린 점포에 5개월간 매달 300싱가포르달러의 장려금을 지급해 2,000곳 이상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단발성 등급 대신 누적 준수 이력을 평가하는 ‘SAFE’ 위생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서울시와 중구청 역시 단말기 설치 여부가 아닌 ‘실제 카드·QR 결제 비중’에 비례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취약계층 점주의 복지 급여 탈락을 유예하는 자활 특례와 식품위생법 별표 14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패키지로 묶어 제시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실행의 적기다. 내년(2027년) 3월 16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시행되지만, 법정 의무공시를 담당할 행정안전부 통합플랫폼은 2029년 9월 16일에야 문을 열어 정확히 2년 6개월의 디지털 시스템 공백이 발생한다. 지자체가 수억 원을 들여 별도 전산망을 중복 개발하는 대신, 데이터 소유권은 공공이 확고히 쥐되 검증된 민간 AI 클라우드와 표준 오픈 API를 가교로 삼는다면 예산 낭비 없이 명동 상인단체를 투명한 ‘플랫폼 협동조합’으로 진화시킬 수 있다. 명동 거리가게 60년 역사를 끝없는 단속의 대상에서 세계인이 믿고 찾는 미식·관광 명소로 바꾸는 일, 그 출발점은 정직한 매대 하나하나에 디지털 주소를 부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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