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제부칼럼위원/경영학박사

13년 만에 탄생한 연대의 법적 우산, 민간 부동산·상권 디지털 SOC와 결합해야 소상공인 생태계가 산다

■ 폐업률 15%와대위변제율 5.66%, 기존 소상공인 정책이 마주한 ‘역설’

골목상권의 숫자들이 비명을지르고 있다. 소상공인 폐업률은 15%에 육박하고, 벼랑 끝 자영업자들의 최후 보루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2024년기준 5.66%라는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 현장에서 취재를하다 보면 이른바 ‘대위변제율 5%의 역설’을 목격하게 된다. 보증기관과 금융권이 재정 건전성을 사수하겠다며심사 문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정작 긴급 수혈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과 초기 창업자들은 제도권 금융밖으로 밀려나 폐업으로 내몰리고, 이는 다시 국가 경제의 부실로 돌아오는 악순환이다.

원인은 명확하다. 각자도생의 정글에서 개별 소상공인이 거대 자본이나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과 일대일로 싸우게 두는 한, 사후적 현금 지원이나 과거 재무제표 위주의 보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밖에 없다. 힘들게 상권을 살려놓으면 임대료가 치솟아 쫓겨나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과 플랫폼 수수료, 치솟는 에너지·관리비가 정책 자금을 고스란히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소상공인 정책은 ‘개별 구제’에서 ‘연대를 통한 규모화’와 ‘데이터기반의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다행히 2026년 하반기, 우리 앞에는 이 구조적 난제를 풀 수 있는 두가지 거대한 퍼즐 조각이 동시에 놓였다. 하나는 제도적 인프라의 혁신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 인프라의 혁신인 부동산 전문 데이터·AI 플랫폼 ‘KDAP(Korea Data AI Platform)’이다.

■ 13년 만의 결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그러나 ‘2년 6개월의 시스템 공백’이 있다

지난 2026년 8월 20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15일 공포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2027년 3월 16일시행)은 2014년 첫 발의 이후 무려 13년 만에 맺은 입법 결실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등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13개조직 유형이 ‘사회연대경제기업’이라는 단일 법적 테두리로묶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GDP의 0.8% 수준인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2035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투입되는 자금과 판로지원의 규모도 전례가 없다. 은행권 자금 공급(2026~2028년 4.3조 원), 임팩트 보증(2026~2030년매년 1,500억 원 이상), 새마을금고(2030년까지 2,000억 원)에더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 전용자금(연 200억 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2026년675억 원)이 신설·가동된다. 나아가 2028년부터는 전국859개 공공기관이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사주는 우선구매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법안을 꼼꼼히뜯어보면 치명적인 ‘시간차(Time-lag)’와 현장의 한계가보인다. 기본법 본법은 당장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되지만, 이들조직의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제26조)하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행안부의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제27조)’은 부칙에 따라2029년 9월 16일에야시행된다. 무려 2년 6개월동안 컨트롤타워의 핵심 디지털 플랫폼 없이 수조 원의 정책 금융과 지원 사업이 굴러가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법 제17조는 지역 자금을 융통할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의 필수 지정 요건으로 자본금·전문인력과 함께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세한 지역 중개기관이나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독자적으로 고도화된 AI 심사·관리 전산망을 구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 ‘국가 부동산 디지털 SOC’로 등장한 KDAP, 법제도의 빈틈을 메우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간이구축한 ‘KDAP’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 부동산 종합관리전문기업 두레시닝이 30년 이상 축적한 자산관리(PM)·시설관리(FM) 노하우와 산하 한국데이터경제연구소(KDEI)의 공간·상권 분석 기술을 결합해 2026년11월 ‘2026 K-Geo Festa’에서 공개한KDAP은 단순한 프롭테크 서비스가 아니다.

KDAP은 ▲부동산 가치평가(DVMS)▲부동산 자산관리(DPMS) ▲부동산 시설관리(DFMS)라는 3대 핵심 시스템을 하나의 데이터 체계로 묶고, 여기에 업스테이지의거대언어모델(LLM) ‘솔라(Solar)’, 서울평가정보와공동 개발한 ‘건물가치지수’,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의 경영 컨설팅 솔루션, 그리고 중기부 도메인 특화 AI 과제인 ‘IoT 전기화재 리스크 관리(에너세이프)’를 결합해 ‘국가부동산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을 구현해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라는제도적 그릇에 KDAP이라는 데이터·AI 엔진을 결합하면, 소상공인 지원 현장에서 당장 다음과 같은 4가지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다.

첫째, 과거 재무제표를 넘어선 ‘NEW 소상공인대안신용평가’와 AI 특례보증이다.

창업 초기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나 소셜벤처는 당장의 재무제표나 담보가 취약해 기존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렵다. 기본법 제16조가 규정한 ‘사회적 가치 및 특성에 맞는 평가 도구’로 KDAP의 DVMS를연동해보자. KDAP이 산출하는 정밀 공간정보 기반 사업자 매출 추정,지역별 상권분석 지수, ‘사업자 생존지수’, 서울평가정보와검증한 ‘건물가치지수’, 그리고 DPMS에 기록되는 임대료·관리비 성실 납부 이력을 결합하면 입체적인AI 대안신용평가가 가능해진다. 지역 사회연대금융중개기관과 지역신보는 KDAP을 공동 전산설비(제17조 요건 충족)로 활용해 ‘될성부른’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정확히 골라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대출 후에도상권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대위변제율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둘째, 젠트리피케이션을 원천 차단하는 ‘상업용 공동체토지신탁(CLT)’과 안심상가 구축이다.

소상공인이 땀 흘려 일군골목상권의 가치가 건물주에게만 독점되지 않으려면,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기본법상의 국·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지방세 감면,지역기금을 활용해 상가를 공동 매입·장기 임차하는 ‘지역자산화(상업용 CLT)’가 확산되어야 한다.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민간 투기자본에 비해 매물 탐색 속도와 가치 분석 역량이 뒤처져 자산화에 애를 먹었다. KDAP의 DVMS를 활용하면 공적장부 일괄 열람과 적정 시세 평가로우량 매물을 즉시 검증할 수 있고, 매입 후에는 DPMS를통해 임대차 계약, 수납·정산, 공실 관리, 수익 분배를 투명하게 자동화할 수 있다. 나아가 상권 활성화로 높아진 ‘건물가치지수’ 상승분을 정밀 측정해 ‘지역 공유자산 기금’으로 환류시키는 선순환 구조'까지 설계할 수 있다.

셋째, 대기업 부럽지 않은 ‘AI 경영 컨설팅’과 859개 공공기관 판로 개척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협동조합협업화(2026년 80개사 등)와 초기·성장기 사업화 자금(최대 1억~3억 원, R&D 최대 8억 원)을 지원하고, 2028년부터 859개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장을 열어준다. 하지만 기획 인력이 없는영세 상인들에게 시장 분석과 공공입찰 제안서 작성은 거대한 장벽이다. 이때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의 컨설팅 솔루션과 업스테이지 ‘솔라(Solar)’ LLM이 탑재된 KDAP을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바우처로보급하면, 상권 데이터 통계분석부터 사업타당성 보고서 생성까지 AI가자동화해주어 ‘플랫폼 협동조합’으로의 스케일업을 강력하게뒷받침할 수 있다.

넷째, 전통시장 전기화재 예방(에너세이프)과 대기업 ESG 상생기금 유치다.

대형 전기화재나 설비중단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한 번에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재앙이다. KDAP의 시설관리 시스템(DFMS)에 탑재된 IoT 전기화재 리스크 관리(에너세이프) 기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협동조합에 도입하면, 사후 복구 행정을 사전 예방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DFMS가 뽑아내는 ‘에너지 절감 및 탄소 저감 데이터 분석 리포트’는 중기부가 신설한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공동협력사업’에서 대기업의 ESG 실적으로 즉시 인정받을 수 있어, 민간 대기업 자본을 골목상권 노후 설비 개선으로 끌어오는 마중물이 된다.

■ 2027년3월 법 시행 전, ‘시행령’과 ‘스마트 행정’의 결단이 필요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보배다. 최근 지방의회와 학계에서는 지자체 정보화 사업 예산이 수천억 원씩 투입되고도 컨트롤타워 부재로중복·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행정안전부가 2029년 9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할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이나 전국 시·도지원센터의 시스템 역시 백지상태에서 따로 만들려 한다면 또 다른 예산 낭비와 행정 지체를 낳을 뿐이다.

해답은 이미 현장에서검증된 민간의 데이터·AI 인프라를 공공 정책의 고속도로로 활용하는‘합종연횡’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당장 2027년 3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제정 중인 시행령(대통령령)에 두 가지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

1. 전산설비 및 평가 도구 특례 인정: 기본법 제16조(가치평가 도구) 및 제17조제3항(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의 물적 설비 요건)을 규정할 때, 지역 중개기관이나 협동조합이 KDAP과 같은 민간 AI 플랫폼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독·연동하는 경우 법정 전산설비와 공식 대안신용평가 도구를 갖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2. 공공-민간 플랫폼 오픈 API 직결: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일상 업무에서 KDAP DPMS로 처리한 임대·회계·정산 데이터가 AI 문서 인식을 거쳐 재무 보고서로 자동 생성되고, 이것이 2029년 시행될 행안부 통합플랫폼의 법정 의무공시(제26조)로 원스톱 전송되도록 초기부터 API 연동을 설계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정치적 구호는 그동안 차고 넘쳤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의의 구호가 아니라, 연대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거대 자본 못지않은 데이터 무기를 쥐여주는 정교한 시스템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라는 든든한 법적 뿌리 위에 ‘KDAP’이라는첨단 AI 줄기를 접목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 골목상권은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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