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낙동강 사토, 골재 선별기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5억 원 규모의 설계 변경을 둘러싸고 심각한 행정 실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실수를 넘어 조직 전반의 내부 통제 기능이 붕괴된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진행된 대규모 설계 변경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변경은 납득 가능한 절차나 검토 과정 없이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공공자산 가치가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산의 실제 가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려는 시도 자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골재’를 ‘사토’로 처리한 부분이다. 건설 현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인 골재가 사실상 폐기물 수준으로 분류되면서, 시민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셈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라기보다 의도적 판단 회피 또는 관리 부실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더 큰 문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 주체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5억 원 규모의 중대한 변경이 이뤄지는 동안 결재선과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누가 결정했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조차 명확히 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심지어 일부 관계자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명이 오히려 조직의 통제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핵심 사안을 최고 책임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조직 관리 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이다.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는 반복됐다. 진상 규명 대신 책임이 하위 실무자에게 집중되며 이른바 ‘꼬리 자르기’ 양상이 나타났고, 정작 의사결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위 책임자들은 책임에서 비껴간 구조가 형성됐다. 이는 정상적인 책임 분담이 아닌, 조직적 책임 전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재정 손실을 넘어 행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공공기관이 시민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결국 남은 질문은 하나다. 수억 원의 공공자산 손실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공백, 그리고 조직적 침묵 뒤에 있는 ‘실제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는 유사한 행정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성: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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