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정 단체의 세몰이식 지지 선언, 예산을 매개로 한 구태 정치 경계해야

사회부 0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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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예비후보 페이스북 사진 캡처

 

 

최근 구미시장 선거 국면에서 지역 내 주요 농민단체와 금융기관 대표들이 특정 후보 캠프에 앞다퉈 방문하며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나 단체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는 직능단체들의 조직적 지지가 선거판을 휩쓰는 현상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지방선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장호 시장 캠프의 공개 발언에 따르면, 구미시 산하 7개 주요 농민단체(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한국농촌지도자, 한국여성농업인, 한국생활개선, 한국쌀전업농, 한국새농민, 4-H 본부) 대표진은 캠프를 방문해 이른바 '1호 지지 선언'을 했다. 이에 화답하듯 김 시장은 '지력 보강 사업', '공동방제 체계 강화',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 기반 준비'와 같은 구체적인 예산 수반 정책을 약속했다. 나아가 동구미농협, 인동농협, 강동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굵직한 금융기관의 주요 인사들까지 앞장서 캠프를 방문하며 힘을 실었다.

 

문제는 이들의 행보를 단순한 '순수 지지'로만 보기에는 해당 단체들과 지자체 예산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도 깊게 얽혀 있다는 점이다. 경상북도의회에 제출된 '2025~2026년 구미시 농업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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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농업 분야에 매년 큰 규모의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H 관련 활동 및 신문 보급 지원에 약 1,360만 원, 생활개선회원 관련 사업에 약 1,980만 원, 여성농업인 전문기능교육에 800만 원,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에 약 1,092만 원

 등 앞서 지지를 선언한 단체들의 명칭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예산들이 촘촘히 편성되어 있다. 또한, 캠프 측이 화답한 지력 보강의 핵심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는 무려 22억 8천만 원이, 각종 방제 및 재해예방 인프라 사업에도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시의 예산은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활동 기반과 직결된 수백억 원대 예산의 편성권을 쥔 현직 지자체장에게 수혜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세를 과시하며 지지를 보내는 것은, '예산'과 '표'를 맞교환하는 보은성 정치로 변질될 위험이 다분하다. 이는 선거 후 특정 집단을 향한 예산 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배드민턴 대회 등 각종 체육계 행사 방문 역시 생활체육 인프라 예산의 수혜를 기대하는 단체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구미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산업과 농업의 균형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진정한 도약은 특정 기득권 세력이나 단체 중심의 세몰이가 아닌, 41만 구미 시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 검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단체의 카르텔화된 줄세우기가 선거판을 주도한다면, 이는 보수 정치가 지향해야 할 '공정'의 가치마저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정치권은 예산을 무기로 한 구태의연한 동원 선거를 반성하고, 유권자들은 지지 선언 이면에 도사린 이해단체의 셈법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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