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헴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보건학박사 김 문 년

건보 재정 고갈의 해법,‘K-Hemp’규제 혁파에 달렸다.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섰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폭증은 건보 재정의 고갈을 앞당기는 ‘정해진 미래’다. 특히 영혼을 잠식하는 치매와 사망원인 1위인 암 환자의 증가는 가계와 국가 모두에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33년 보건행정의 길을 걷고 녹조근정훈장을 수훈한 필자의 눈에, 지금의 보건 위기는 단순한 질병의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을 흔드는 재정적 재앙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 기점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후 불과 7~8년 만의 현상으로, 노년 부양 부담 급증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65세 이상 의료비 지출은 2026년 기준 약 60조원으로 추산되며,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약 4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이 되면 누구나 치매나 암(악성신생물) 같은 만성질환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영혼을 잠식하는 병’이라 불리는 치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97만 명이다. 2026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꼴로 치매를 앓고 있으며,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나 증가한 셈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위는 40년 넘게 암이며, 간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8만 5천여 명(전체 사망의 24.2%)에 달한다. 암 종류별 사망률은 폐암이 가장 높고, 이어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순이다. 한편, 국내 암 유병자(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는 270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듯 치매와 암 환자의 증가는 가계와 국가 모두에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거대한 난제를 해결할 실효적 대안은 헴프(Hemp) 산업이 답이다.

흔히 대마라 하면 마약을 떠올리지만, 산업용 대마인 ‘헴프’는 전혀 다른 존재다. 헴프에 함유된 칸나비노이드(CBD 등) 성분은 뇌세포 보호와 항염증, 종양 감소, 통증 완화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이미 전 세계 과학계에서 입증되었다. 필자가 대마의 효용적 가치에 눈을 뜬지 25년간 바이오 헴프 연구에 매진하며 확인한 사실은, 대마가 인류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이다.

대마 산업이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핵심 원리는 ‘예방의학’에 있다. 고가의 수입 합성 의약품에 의존하는 사후 치료 중심의 모델에서, 헴프의 칸나비노이드 성분을 활용한 선제적 예방 모델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치매의 발병을 1년만 늦춰도 연간 수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암 환자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은 불필요한 과잉 진료와 입원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은 대마를 미래 먹거리로 규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점하기 위해 규제의 빗장을 풀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안동 헴프’라는 전통 자산과 뛰어난 바이오 기술을 보유하고도 낡은 규제의 틀에 갇혀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뼈아픈 실책이자,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의료비 부채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방치하는 일이다.

필자는 현재 K-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대마 전문기업인 ㈜헴프앤알바이오, ㈜더나은헴프바이오, ㈜케이바이오헴프, 기억소생한의원 등과 함께 헴프 단백질, 헴프 유산균, 헴프 효소, 안동 生대마종자유, 안동헴프그라, 안동헴프침향단 등 고기능성 제품의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천연물 기반 솔루션을 보급해 장애인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궁극적으로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이루기 위한 보건학적 사명감의 발로다.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마를 ‘금기’가 아닌 ‘국가 보건 안보’의 영역으로 과감히 끌어올려야 한다. 가칭 ‘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THC 성분 0.3% 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헴프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헴프 산업의 활성화는 무너져가는 건보 재정을 수호하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시킬 가장 확실한 카드다. 25년 전 소외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시작한 연구가 이제 국가의 미래를 살리는 동력이 되기를 소망한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