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인도네시아 교민 백창훈 사건의 진실(8)-대기업의 금권력을 피해 야반도주한 사연<한국유통신문.com>

 

 

지난 3월 8일 국회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연간 해외여행객 1000만명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해외 거주 및 체류 재외동포가 700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은 아직 없다고 한다.

 

재외국민보호법은 2004년 최초 발의되 11년 째 재자리 걸음이며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는 5건의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이 제출됐지만 이들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이들 제정안에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및 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재난과 폭동, 테러, 행방불명시 국가 차원의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18대 국회 시절인 2010년도에도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가 열렸고 이듬해에 외교부가 자체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법안 처리가 될듯한 모양세였지만 결국에는 입법에 실패했다. 이유는 국가책임의 한계와 재외국민의 범위 그리고 인력과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난황을 겪었기 때문이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2013년 10월 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19대 국회가 시작된지 1년 반이 됐지만, 재외국민보호법안 처리는 깜깜하다."라는 말과 함께 "이 법안은 외교부 역대 장관들도 모두 공감했고,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가 함께 내세웠던 공약"이라며 재외국민보호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성곤 의원(부조리 고발 02-788-2872)의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4년도 재외국민보호 예산은 51억이었으나 2015년 현재 99억으로 책정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

 

 

 

 

 

한편, 인도네시아 삼양 IDB 합작회사를 진행하다가 삼양제넥스사로 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백창훈씨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2년 7개월의 옥살이를 했고, 현재 대한민국중앙지방법원에서 삼양제넥스사로 부터 손해배상건으로 소송제기되 민사소송중에 있는 상태다.

 

삼양제넥스측의 주장에 의하면 백창훈씨가 합작회사 설립당시 사기, 문서위조, 공금횡령 등으로 삼양제넥스사에 피해를 끼친 이유로 백 씨에게 형을 살게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백창훈씨는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억울함을 주장할 증거자료를 요목조목 제시하며 민사법정에서 대처하고 있다. 오는 4월 22일에 9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백창훈씨는 지난 3월 초에 국내에 귀국해 3월 11일 열린 8차공판에 참석한 뒤 19일 인도네시아로 되돌아 갔다. 하지만 28일 그는 또다시 말레시아로 향하는 밤 비행기를 타며 도망치다시피 출국했음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3월 11일 백창훈씨 공판에 격려차 참석, 아프리카에서 온 이현수 회장

 

그 이유는 백창훈씨가 삼양제넥스 변호인단이 자카르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SNS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을 해 강제 구속수사를 강행하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백창훈씨가 페이스북에 올리며 그가 처한 기가막힌 현실을 알린 글이다.

 

 

 

 

백창훈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현수 회장(아프리카 리빙스턴 건설)과 같은 지인들에 따르면 삼양제넥스와 백창훈씨의 악연은 약자인 백창훈씨에게 모두 고스란히 되돌아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며, 전직 삼양제넥스 간부 출신이었던 이현수 회장과 김은식 이사는 파렴치한 대기업의 행태를 더이상 수수방관만 할 수 없어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기에 이르렀다.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옥살이를 할 당시 백창훈씨가 감옥내에서 산소통으로 호흡을 해야 할 정도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정도로 그 몰골은 피폐했다.

 

감옥 생활로 인해 산소통에 의지할 정도로 건강이 악회됬다.

 

백창훈씨와 삼양제넥스에 얽힌 사건에 대한 내막은 프레스바이플과 서울의 소리에 기사로 실렸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기사를 취급하기를 꺼려했다. 또한 그동안 프레스바이플에 올려져 있던 백창훈씨와 삼양제넥스에 관련된 사건 기사는 현재 관리자 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기사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는 자칫 대기업의 금권력으로 인해 낭패를 보게 될지도 모를 상황을 염두에 둔 언론사의 처세로 보인다.

 

또한 삼양제넥스와 국내 최대의 언론사 중에 하나인 동아일보는 친인척인 관계에 있어 기사화를 제재하려는 의혹이 갈 수 있다는 백창훈씨 지인들의 의견도 오갔다.

 

서울동아마라톤대회를 주최한 김재호 사장(박원순 시장 오른쪽)

삼양제넥스는 국내 식품소재산업을 이끄는 굴지의 대기업이다.

 

백창훈씨는 자신의 억울한 현실이 기사화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메이저급 언론과 진보언론에서 제 사건을 기사화 하지 않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억울한 사실을 바로잡겠다는 백창훈씨는 현재 페이스북의 '백창훈과 친구들'이란 그룹에 서면 증거자료와 그간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해 놓았고, 사건에 대한 진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희망했다.

 

삼양제넥스 변호인단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명예훼손으로 백창훈씨를 고소·고발한 상태에서 백창훈씨가 체포되지 않는다면, 이변이 없는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57호 법정에 열릴 당사자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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