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박춘태(교육학 박사)는 대학교 국제교류처장 및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뉴질랜드에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고 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가 「제17차 계획변경(Plan Change 17)」 공고를 냈다. 홍수관리구역과 와이마카리리 강 제방, 토공사 관련 도시계획 규칙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단순히 기준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 같은 변화하는 환경 조건을 반영하고, 제방의 본래 기능을 재정립하며, 공사 과정에서 수질과 문화재 보호까지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모든 변경 사항을 미리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법적으로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뉴질랜드의 방식은 '변경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한다. 온라인과 우편, 이메일 어느 방식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은 공개되며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도 주어진다. 최종 결정 전까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홍수 관리 정책은 어떨까. 대규모 댐과 제방 사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책이 확정된 뒤에야 주민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기준을 바꿀 때 '왜 바꾸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견을 낼 통로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기 쉽다. 두 나라의 차이는 기술이나 예산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규칙을 만드는가'에 대한 절차의 차이일 뿐이다.

결국 두 나라가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뉴질랜드는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참여에 무게를 두고, 한국은 신속한 시행과 국가 차원의 대응에 강점을 둔다. 어느 한쪽이 정답은 아니다. 다만 규칙을 바꿀 때, 그 규칙이 적용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제방보다도 튼튼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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