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오픈뱅킹이라는 구원투수: 뉴질랜드의 과도기와 한국의 명암

사회부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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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박춘태(교육학 박사)는 대학교 국제교류처장 및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뉴질랜드에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경쟁 촉진'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과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은행들이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굳어져 있다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고 해서 경쟁이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뉴질랜드 언론에서 제기된 오픈뱅킹(Open Banking)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 뉴질랜드가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에 기대를 거는 가운데, 이미 오픈뱅킹을 도입한 한국의 경험은 기술 발전만으로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The Press》에 소개된 톰 풀러스트레커(Tom Pullar-Strecker)의 기사 '오픈뱅킹이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을까?(Can 'open banking' ride to the rescue?)'는 영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을 살펴보며 뉴질랜드 은행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뉴질랜드는 호주계 대형 은행 네 곳인 ANZ, ASB, BNZ, Westpac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키위뱅크(Kiwibank) 역시 주요 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는 새로운 금융회사가 등장하더라도 기존 대형 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오픈뱅킹은 이러한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고객이 동의하면 은행이 보유한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공인된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와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여러 은행의 계좌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금융상품을 비교하거나 지출 내역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제도 고객의 승인 아래 외부 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정보를 직접 통제하면서 더 유리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영국은 2018년 오픈뱅킹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뉴질랜드보다 앞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디지털 기반 금융회사들이 기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됐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오픈뱅킹이 은행 간 경쟁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대출금리나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도 뒤늦게 제도적 변화를 시작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소비자 데이터 권리법(Customer and Product Data Act 2025)에 따른 규제형 오픈뱅킹이 시행됐다. ANZ, ASB, BNZ, Westpac 등 4대 은행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됐으며, 키위뱅크는 2026년부터 결제와 계좌정보 공유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공인된 업체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이 곧 시장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뉴질랜드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지적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대형 은행에 집중된 예금 구조다. 관련 조사에서는 4대 대형 은행과 키위뱅크의 계좌 가운데 약 580억 뉴질랜드 달러가 이자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계좌에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비용 예금은 대형 은행의 자금 조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들은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하므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오픈뱅킹만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영역이다. 대형 은행은 막대한 자금력과 기존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경쟁사의 금리 인하 제안에 대응할 수 있다. 신생 금융회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기존 은행이 비슷한 조건을 내놓으면 고객의 이동을 막을 수 있다. 결국 소비자가 금융정보를 쉽게 옮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은행들이 실제로 더 나은 금리와 조건을 제시하도록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오픈뱅킹 분야에서 비교적 일찍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나라다.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은행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면서 금융정보와 결제망의 개방 범위를 넓혀 왔다. 소비자는 하나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으며, 2022년 도입된 마이데이터(MyData)를 통해 자신의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출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2023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됐고,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까지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됐다.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더 유리한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것이다. 과거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고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금융거래가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국 역시 오픈뱅킹의 발전이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경쟁을 완성한 것은 아니다. 금융정보를 통합하고 대출상품을 비교하는 기술적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대형 은행 중심의 시장 구조와 금융회사의 수익 관행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환대출 서비스가 소비자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모든 소비자가 충분한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 신용도와 소득, 담보 조건 등에 따라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경험은 서로 다른 출발점에 있지만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오픈뱅킹의 진정한 성과는 얼마나 많은 금융회사가 연결됐는지, 얼마나 편리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는지에만 있지 않다. 소비자가 실제로 더 낮은 대출금리와 더 높은 예금금리, 합리적인 수수료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정보의 개방뿐 아니라 신생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기존 대형 은행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금융회사의 진입 장벽과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데이터 개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금융회사나 플랫폼에만 머물지 않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오픈뱅킹은 금융혁신의 종착점이 아니라 더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제도 도입을 통해 경쟁의 문을 열기 시작한 뉴질랜드와 먼저 길을 열었지만 여전히 과점 구조의 한계를 안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금융의 미래는 단순히 기술을 얼마나 앞서 도입하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얼마나 넓히고 실질적인 혜택을 얼마나 돌려주느냐에 달려 있다. 오픈뱅킹이 금융시장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는 결국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가 결정할 것이다. 오픈뱅킹이라는 구원투수: 뉴질랜드의 과도기와 한국의 명암


금융시장에서 '경쟁 촉진'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과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은행들이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굳어져 있다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고 해서 경쟁이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뉴질랜드 언론에서 제기된 오픈뱅킹(Open Banking)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 뉴질랜드가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에 기대를 거는 가운데, 이미 오픈뱅킹을 도입한 한국의 경험은 기술 발전만으로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The Press》에 소개된 톰 풀러스트레커(Tom Pullar-Strecker)의 기사 '오픈뱅킹이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을까?(Can 'open banking' ride to the rescue?)'는 영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을 살펴보며 뉴질랜드 은행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뉴질랜드는 호주계 대형 은행 네 곳인 ANZ, ASB, BNZ, Westpac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키위뱅크(Kiwibank) 역시 주요 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는 새로운 금융회사가 등장하더라도 기존 대형 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오픈뱅킹은 이러한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고객이 동의하면 은행이 보유한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공인된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와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여러 은행의 계좌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금융상품을 비교하거나 지출 내역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제도 고객의 승인 아래 외부 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정보를 직접 통제하면서 더 유리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영국은 2018년 오픈뱅킹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뉴질랜드보다 앞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디지털 기반 금융회사들이 기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됐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오픈뱅킹이 은행 간 경쟁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대출금리나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도 뒤늦게 제도적 변화를 시작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소비자 데이터 권리법(Customer and Product Data Act 2025)에 따른 규제형 오픈뱅킹이 시행됐다. ANZ, ASB, BNZ, Westpac 등 4대 은행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됐으며, 키위뱅크는 2026년부터 결제와 계좌정보 공유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공인된 업체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이 곧 시장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뉴질랜드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지적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대형 은행에 집중된 예금 구조다. 관련 조사에서는 4대 대형 은행과 키위뱅크의 계좌 가운데 약 580억 뉴질랜드 달러가 이자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계좌에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비용 예금은 대형 은행의 자금 조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들은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하므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오픈뱅킹만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영역이다. 대형 은행은 막대한 자금력과 기존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경쟁사의 금리 인하 제안에 대응할 수 있다. 신생 금융회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기존 은행이 비슷한 조건을 내놓으면 고객의 이동을 막을 수 있다. 결국 소비자가 금융정보를 쉽게 옮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은행들이 실제로 더 나은 금리와 조건을 제시하도록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오픈뱅킹 분야에서 비교적 일찍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나라다.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은행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면서 금융정보와 결제망의 개방 범위를 넓혀 왔다. 소비자는 하나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으며, 2022년 도입된 마이데이터(MyData)를 통해 자신의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출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2023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됐고,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까지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됐다.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더 유리한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것이다. 과거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고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금융거래가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국 역시 오픈뱅킹의 발전이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경쟁을 완성한 것은 아니다. 금융정보를 통합하고 대출상품을 비교하는 기술적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대형 은행 중심의 시장 구조와 금융회사의 수익 관행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환대출 서비스가 소비자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모든 소비자가 충분한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 신용도와 소득, 담보 조건 등에 따라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경험은 서로 다른 출발점에 있지만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오픈뱅킹의 진정한 성과는 얼마나 많은 금융회사가 연결됐는지, 얼마나 편리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는지에만 있지 않다. 소비자가 실제로 더 낮은 대출금리와 더 높은 예금금리, 합리적인 수수료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정보의 개방뿐 아니라 신생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기존 대형 은행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금융회사의 진입 장벽과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데이터 개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금융회사나 플랫폼에만 머물지 않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오픈뱅킹은 금융혁신의 종착점이 아니라 더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제도 도입을 통해 경쟁의 문을 열기 시작한 뉴질랜드와 먼저 길을 열었지만 여전히 과점 구조의 한계를 안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금융의 미래는 단순히 기술을 얼마나 앞서 도입하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얼마나 넓히고 실질적인 혜택을 얼마나 돌려주느냐에 달려 있다. 오픈뱅킹이 금융시장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는 결국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가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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