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경미범죄심사위원회』제도 운영

18년 제2차 심사위원 회의 개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상주경찰서(서장 장종근)는 6월 26일 오전 11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서장(위원장)을 비롯 시민 심사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피해가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범죄전력이 없거나 순간적 실수, 소극적 가담자 등이 대상으로 심사하여 형을 한 단계 낮게 해 주는 제도로서, 형사입건 된 자는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청구된 자는 훈방으로 처분하여 경찰의 선도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로 입건된 지역주민 3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형사처분보다 감경된 즉결심판 처분키로 하였다
 

앞으로도 상주경찰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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