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에게 "구미사랑 상품권 1천억원 발행하라" 주문

2014년 8월, LG디스플레이, 온누리상품권 17억원 구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현장

취임식 희망 메시지는 무엇으로 하나?

서민경제 살리기, 구미사랑 상품권 1천억원을 풀어라!

“구미공단 주력업종 모바일 분야 고용·매출 ‘반 토막’→구미공단 고용규모 최대 기업 LG디스플레이 감원→연봉 1억 대기업 고참 직원도 ‘구미공단 미래가 불안해 돈 안 써’… 불요불급 예산 줄여 전체 고용의 21%를 차지하는 자영업에 대한 긴급 재정지출확대 정책 필요한 때, 취임식서 서민경제 살리기 ‘상품권 1천억 발행’ 체감형 희망 메시지로 ‘시정 변화’ 실감케 해야”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 구미경실련 청원, 시의회 본회의 청원 채택 통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5일 구미경실련은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2) 취임식 희망 메시지는 무엇으로 하나?(2)'란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경실련에서는 "서민경제 살리기, 구미사랑 상품권 1천억원을 풀어라!"는 주장을 펼치며 "구미사랑 상품권은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양대 주축인 재정지출확대 정책의 지자체판이다."라고 알렸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사랑 상품권이 복지수당과 무상복지 시책 등을 확대해 임금인상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정책이며 10% 이내 할인 상품권(평상시 5% 안팎 할인, 명절 직전 10% 할인 등) 발행을 통해 자영업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임을 강조하며 "연 1천억원을 발행할 경우, 구미시가 자영업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에게 세금 110억원을 푸는 것이다."라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장세용 시장 당선인이 취임식에서 서민경제 살리기 ‘구미사랑 상품권 1천억원 발행’이라는 체감형 희망 메시지로 ‘시정 변화’를 실감케 함으로써 시민통합 리더십을 구축하고, 이를 개혁 동력으로 삼아 빠른 변화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구미경실련이 지난 14일 지역 자영업경기 살리기와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칭)구미시 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시의회에 접수했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1일 찬성의견으로 청원을 채택한데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구미시 또는 8대 시의회가 조례를 발의·제정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이로써 2017년 1월부터 연 1천억 원을 발행하면서 ‘포항경제의 효자’라는 평가 속에 단기간에 정착한 고향사랑 상품권이 구미에서도 발행의 길이 열렸다. 구미경실련에서 작년도에 두 차례(2017.1.11./2017.5.16.)나 시정건의 성명서를 냈으나 남유진 전 시장이 거부한 지 1년 반 만이다.

  자영업자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총 568만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672만5천명)의 21.3%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 홀로 영업하는 영세자영업자가 4백만명에 이른다. 작년 수익 증가율은 1.0%로서 6년 만에 최저로 악화됐고, 연평균 수익 증가율은 1990년대 12.0%→2000년대 2.8%→2010년대 1.7%로 급락했다. 이런 심각한 불경기는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5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300조 원을 넘어섰는데, 특히 올해 들어올 들어 새로 늘어난 개인사업 대출은 11조3천억 원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변동금리가 많은 탓에, 최근 들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미지역 자영업은 구미공단 주력업종인 모바일 분야의 고용·매출 ‘반 토막’에다, 21일 보도된 구미공단 고용규모 최대 기업 LG디스플레이의 감원 여파로 계속 가라앉을 전망이다. 협력업체에 미칠 감원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소비심리도 더 위축될 것이다. 지역 중심 상권인 구미역세권 상가 수십여 곳의 빈 점포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현상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구미사랑 상품권은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양대 주축인 재정지출확대 정책의 지자체판이다. 복지수당과 무상복지 시책 등을 확대해 임금인상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정책이다. 10% 이내 할인 상품권(평상시 5% 안팎 할인, 명절 직전 10% 할인 등) 발행을 통해 자영업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인데, 할인금액·발행비와 판매·환전 수수료 등 11% 정도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연 1천억원을 발행할 경우, 구미시가 자영업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에게 세금 110억원을 푸는 것이다.

  시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도시재생을 강조하는 취임사는 대시민 소통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는 장세용 시장 당선인이 취임식에서 서민경제 살리기 ‘구미사랑 상품권 1천억원 발행’이라는 체감형 희망 메시지로 ‘시정 변화’를 실감케 함으로써 시민통합 리더십을 구축하고, 이를 개혁 동력으로 삼아 빠른 변화를 이뤄내길 바란다.

  또한 구미경실련이 민주당·한국당·미래당 등 모든 정당의 소속 시의원들을 소개의원으로 선택한 것은, 8대 구미시의회가 ‘협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주길 바라는 희망사항을 담은 것이다. 포항시처럼 조례제정 발의는 시의회가 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시민들과 자영업자 등 유권자들이 크게 환영할 조례이기 때문에 시장이 시의원들에게 양보·배려하고 성과는 공유함으로써, 시장이 협치를 주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카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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