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받는 법집행, 제2회 구미署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5월 24일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난가능성이 낮고 경미한 범죄 선처를 통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 국민에게 공감받은 법집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 중 3명과 내부자문위원인 경찰서 과장급 2명 등 총6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해 중고 알루미늄 자동차 휠 1개를 자전거로 싣고 가 절취한 고령의 노인 등 총 6명을 심사하여 5명은 즉결심판, 1명은 훈방으로 감경처분 결정했다.

 구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16년도 21명 중 19명, ’17년도 43명 중 41명 ’18년 현재까지 12명 모두 감경처분 했으며 "향후에도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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