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 의혹 청약자 피해 우려, 관계당국 관찰 필요<한국유통신문.com>

*기사내 사진들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아파트 건축 시행사들의 분양청약자 모집을 위한 불법행위들이 그 도를 지나치고 있다.

최근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달오지구에 건축 예정인 T아트 시행사인 (주)한국토지신탁이 불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한국토지신탁은 T아파트 728가구 건축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입주 희망자들과 사전신청계약을 했고, 사전신청계약은 100여 가구 이상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토지신탁은 계약자들로부터 3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다고 한다.

칠곡군은 5월 초에 한국토지신탁이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 모델하우스에서 입주 희망자들로부터 청약을 받는 등 주택 공급 질서를 문란케해 25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수사의뢰가 곧 고발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고발인 조사가 있은 다음 날 피고발인인 한국토지신탁을 대신해 분양대행계약을 맺은 분양대행사 대표가 출두해 입주자 모집승인없이 청약 계약을 한 것은 전적으로 분양대행사 책임임을 진술했다고 한다.

애초 4월 28일 분양 일정을 잡은 뒤 수차례 연기한 T아파트는 현재 분양 예정일을 알 수가 없는 상태다.

한편, 구미시에서도 칠곡 왜관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조짐이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구미시 S동에 시행 예정인 W아파트는 1562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며 전세대가 남향 배치에 필로티와 데크로 구성, 발코니 무상에 평당 640만원에서 750만원이라고 한다.

최근 W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P시행업무대행사는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선착순 200명에게 고급 밀폐용기 무상 제공'을 알리며 광고에 들어갔다.

W아파트 건축사업시행주최는 가칭 W지역주택조합이며 시행업무 대행을 P사에서 맡았으며 시공예정사로 K건설과 D건설이 광고에 실렸다.

분양광고와 관련해 시행업무대행사 관계자 J씨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시행업무대행사인 P사는 "조합원 모집하는 곳이지 청약 받는 곳은 아니다"라며 조합원 모집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시점으로 해 관공서로부터 모든 관리가 들어간다"며 조합설립 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현재 시공예정사는 조합원 총회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

현재 조합설립 신청 전임을 명확히 밝힌 J씨는 "분양 들어갔다는 소문은 잘못 전달된 얘기"이고 "현재 잘못 알려진 내용 중 토지변경건에 대해 P시행사는 토지사용승낙서 80%를 갖고 있을 뿐"이라며 자신들은 분양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을 알렸다.

한편, W아파트 모델하우스 S분양팀장과 통화한 바에 따르면 27일 모델하우스 오픈 전 이미 사전 청약이 쇄도해 현재 30%까지 청약됐다고 하며 언제든지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분양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전했다.

시행사들이 지자체에 건축 승인 및 분양승인 없이 분양 행위을 일삼는 것은 공공연한 관례라고 하며, 정식으로 발족된 시행사가 아닌 시행업무대행사들이 중간에서 청약금을 가로챘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약자들에게로 돌아간다.

<한국유통신문 경북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