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뉴스] 김재상 시의원, 구미시자율방범대 비하발언으로 대원들 단체 항의<한국유통신문.com>

(구미= 한국유통신문) 김도형기자= 지난 6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중, 9일 열린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서 김재상 시의원은 구미시자율방범연합회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안전행정국 총무과 과장에게 구미시시자율방범대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김재상 의원의 발언내용은 경북문화신문 6월 10일자 지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알려졌다.

 

『■김재상 의원

이에 대해 구미시자율방범연합회(연합회장 이상혁)와 구미경찰서자율방범연합회(연합회장 이광희)에서는 15일 오전 10시, 구미시의회 김재상 의원실에 항의방문에 나섰다.

 

 

▲김재상 시의원실 항의방문한 구미시·경찰자율방범연합회  김재상 의원실은 손홍섭 의원과 한 방을 쓰고 있다.

이상혁 연합회장은 김재상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으며  진상규명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고, 이광희 연합회장은 신문지면을 통해 공개사과를 할 것을 전했다.

 

김 의원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무지한 발언으로 인해 일부 분개한 대원들은 억하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의원실과 의회 복도를 가득 메운 30여명 이상의 방범대원들은 질서정연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김 의원과 방범연합회 회장단이 대화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재상 시의원은 자신이 한 발언이 신문지면을 통해 앞과 뒤가 다 잘린 상태에서 보도되 자신 또한 억울하다며 항변을 했고, 적극적인 사과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이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발언한 시의회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김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실관계 진위를 파악해 보지도 않은채 주관적인 견해를 보인 오만함의 극치가 잘 드러나 있다.

 

10여년 이상을 자율방범대에 헌신해 온 지역사회 방범대원들의 노고를  일순간에 무너뜨릴 발언으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기사를 올린 것 같다며 비난의 화살을 신문사로 돌리는 듯, 궁색한 변명일색이었다.

 

도량동과 선주원남동이 선거구인 김재상 의원은 제6대 구미시의원을 역임했고 지난해 제7대 구미시의회에 입성, 구미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상공인 대표를 역임한 바가 있다.

 

지역민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한 시의원으로서 소상공인이 다수인 구미시자율방범대의 생리를 모른다는 사실이 실로 의아스러운 사실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구미시자율방범대에 대해 직격탄을 던진 발언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모욕죄의 경우 『사실에 대한 표현이 글이나 말, 동작등으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훼손』일 경우에 해당하며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가 없다.

 

반면에 명예훼손죄의 경우 모욕죄와는 달리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성립하고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 가 있다.

 

김재상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심사숙고를 한 뒤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명예회복 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해 전하며 방범대원들을 타일렀고, 구미시자율방범대와 구미경찰서자율방범대원들은 이번 사태의 추이에 따라 대처 해나갈 것임을 입장 표명한 뒤 해산했다.

 

▲어려운 경기에 자율방범대원들의 의욕을 꺽어 버린 구미시의원  자율방범대원들은 이날 생업을 보류한 채 항의방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