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며 대대적인 축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의 타당성과 변경의 적절성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할 '시민평가단'의 실제 회의 기록(구미시청 매니페스토->공약평가)을 분석한 결과, 구조적인 정보 비대칭과 소수 의견 희석 등 여러 한계점이 노출되어 평가 결과의 실질적인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날카로운 지적에도 반대표는 '0'… 

허울뿐인 전원합의 시민평가단 제도는 전문가 중심의 일방적 공약 파기를 막고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적 의견이 투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수기(rubber stamp)' 현상이 여전히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옥성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경우, 당초 18홀 조성 계획이 규제(보전관리지역 내 체육시설 설치 불가)에 막히자 9홀로 축소하여 꼼수 추진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 이에 대해 한 시민평가단원은 "인근에 골프장이 있는데 예산 투입을 하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홀을 축소해가며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업의 근본적인 타당성을 꼬집었다. 그러나 이 같은 날카로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종 투표에서는 반대 '0표'(찬성 25표, 기권 2표)로 원안이 그대로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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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그룹의 반대 의견, 전체 투표에서 무력화되는 구조적 맹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도출된 소그룹(분임)의 강경한 반대 의견이 전체 회의에서 희석되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구미 e-스포츠 활성화 추진' 공약의 경우, 분임 토의에서 "타당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며 대회 유치를 위해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한다", "처음부터 공약 사업 이행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라는 구체적인 지적과 함께 찬성 1표, 반대 5표로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 안건이 전체 회의 투표로 넘어가자 찬성 19표, 반대 6표로 최종 통과(승인)되며, 현장의 심층적인 반대 논리가 다수결 구조 속에 묻혀버리는 한계를 노출했다.

■ "시간 부족하고 질문도 제약"…

행정 주도의 정보 비대칭 이러한 문제의 기저에는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극심한 '정보 비대칭'과 물리적 시간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 시민평가단 활동 후기에 따르면, 시민들은 "공무원과 대화 시간에 제대로 질문할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1차 회의에서 2차 회의까지 시간이 모자라 공약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었다"며 구조적 제약을 토로했다. 또한 "추첨제여서 내가 알고 싶은 분야의 회의 주제를 다룰 수 없어 안타까웠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행정부서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와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짧은 시간 안에 사업의 이면을 파헤치고 조직적으로 반대 논리를 형성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 진정한 '숙의민주주의' 안착을 위한 실질적 개선 시급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권재민을 실현하고, 선거공약이라는 '고용계약서'를 시민이 직접 점증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훌륭하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공무원의 설명에 크게 의존한 채, 문제점이 제기되어도 표결에서는 원안을 승인해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단순히 공약 조정안을 높은 찬성률로 승인받아 'SA등급'이라는 외형적 성과를 포장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제기한 의구심과 반대 의견이 공약 추진 과정에 실질적인 제동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충분한 사전 정보 제공과 심도 있는 검증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최고등급(SA) 달성이라는 성과는 시민의 진정한 합의가 빠진 '행정적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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