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주변 땅값 오른 선산골프장 공시지가 내려간 이유는? <한국유통신문.com>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 손홍섭 의원은 지난해 제200회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세무감사에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가 부서별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상태여서 공정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선산골프장 대부료 공유재산관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유재산관리에 관계된 부서는 안전행정국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등이며 손 의원은 제이스CC를 포함한 선산골프장의 경우 50만평의 골프장 면적 중 시유지와 국유지가 60%에 달해 1989년도 부터구미시에서 대부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지난 2014년 선산골프장은 경영악화로 인해 KB신탁회사에서 부동산 담보 신탁을 해오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얘기했다.

감사에서 손 의원은 2015년도 대부료 수입이 2014년도 대부료인 22억 6,800만원 보다 낮아진 사실을 언급하며 2012년도와 2013년도의 경우 선산골프장의 공시지가가 동결됐으나 2014년도에는 주변 지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오히려 낮아진 사실을 지적하며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의혹이 있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후 선산골프장과 관련한 후속 보도는 없었다.

지난 8일 구미시청 지적과 담당자를 찾아 선산골프장의 2014년도 공시지가 하락 요인에 대해 문의했다.

담당자에 의하면 "골프장은 특수토지에 해당돼 공시지가가 결정되므로 인근토지 지가 상승률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줬다.

또한 골프장 공시지가 결정은 감정평가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골프장의 운영 상황을 토대로 조율된다고 하며 골프장내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같은 골프장이라 할지라도 공시지가 산정이 달라지게된다고 한다.

지적과에 자료요청한 결과 회원제골프장인 선산CC는 2014년도 당시 골프장 운영상황의 악화요인으로 인해 표준공시지가가 하락됐으나 대중제골프장인 제이스CC의 경우는 올랐다. 하지만 2015년도에는 회원제와 대중제골프장 모두 공시지가가 올랐다.

2015년도 선산CC와 제이스CC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50,000원에서 53,000원의 분포를 보였고 53,000원대의 부지가 가장 많았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 추진 절차

구미시 지적과 담당자에 따르면 골프장 공시지가 산정의 절차는 골프장 내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되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선정과 가격평가를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하게되면 공시지가 조사와 평가자 교육이 이뤄지게된다.

이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는 가격균형 사전 협의 및 사전회의를 가지며 조사 및 평가자는 시·군·구내(특수토지) 가격균형협의 후 시·군·구간 가격균형 협의를 가지게된다.

가격균형협의가 마무리되고 나면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에서는 표준지 선정결과를 심사 뒤 시·도별 가격균형협의 후 전국 가격균형협의를 갖는다.

이후 조사 및 평가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는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를 검수 및 접수하게 된다.

최종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표준지 지가공시를 하게 되며 이의신청 접수 후 지가조정 공시에 들어간다.

구미지역 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는 6명의 감정평가사가 순차적으로 맡고 있으며, 선산골프장이 있는 산동 지역 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인 가람 본사에서 2015년까지 맡았고 2016년 담당 감정평가사는 대화감정평가법인에서 맡았다.

한편, 한국유통신문과 긍정의 뉴스에서는 취재과정에서 선산골프장 임대료 내역 및 계약과 관련해 의문이 생겨 구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10일 선산골프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보다 상세한 사항을 알고자 방문 취재를 의뢰했으나 답변이 없어, 다시 전화를 걸어 방문취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관계자는 "사전에 얘기없이 그냥 찾아 오는 것은 경우가 아니다"라며 총무팀으로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서는 취재에 응할 수 없다며 강한 거부 반응을 보여 정식 공문 발송 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유통신문 경북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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