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뉴스] 구미시 장기근속퇴직공무원 부부해외연수, 시민들의 반응은? <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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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전국=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특별위원들은 구미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와 삭감 등으로 깐깐한 심사 모습을 보였다.
 
이날 논란이 된 것은 안정행정국 총무과의 『명예퇴직 및 장기근속퇴직 공무원 부부 해외연수』예산안에 대해서였다.
 
안장환 의원은 본 안에 대해 "공공기관인 관에서 부부가 같이 간다는 예산을 잡는 것은 본 적이 없다. 부부해외연수 종목 자체가 없다."라며 장기근속퇴직공무원의 부부 해외연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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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퇴직공무원 부부해외연수를 지적하는 안장환 위원   불필요한 예산안들에 대해 어김없이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권순서 안전행정국 총무과장은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 조례 개정에서 장기근속공무원 부부해외연수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했다."며 그동안의 30년 이상 재직하며 고생한 공무원의 노고를 생각해 배려해주기를 부탁했다.
 
권 과장은 부부해외연수 예산안 조례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공무원은 250만원, 미만은 200만원에 책정되었고 부부가 함께 동반할 경우 500만원이 최대 한도임을 얘기했다.
 
금년 추경예산안에서는 퇴직 공무원이 9명이 될 것으로 예상해 부부합계 18명으로 예산안을 잡았다. 
 
안장환 의원은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은 잘 알지만 정부의 경우 위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부부해외연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안 의원이 본 안을 검토로 넘긴 것에 대해, 권 과장은 "평생동안 고생한 공무원입니다. 평생에 부부가 한 번 해외 여행가는 것에 대해 배려해 주십시요"라며 간곡히 부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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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권순서 총무과장   회사에서도 부부연수를 보내주는 것처럼 평생에 단 한 번뿐인 퇴직공무원부부해외연수에 대한 배려를 부탁했다.
 
안장환 시의원은 관에서 장기근속퇴직공무원 부부해외연수를 보내는 사례가 없다고 말했지만 재정이 뒷받침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부해외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지역 일부 지자체의 경우,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연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기근속자가 누적에 누적을 거듭함에 따라서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인천 부평구의 경우 장기재직퇴직공무원 부부해외연수로 2010년 15쌍, 2011년 10쌍을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4개국 해외 연수를 실시했지만, 2012년에는 예산 삭감으로 미실시 2013년에는 장기근속 해외연수 기준을 28년으로 높여 9쌍에게만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도 했다.
 
한편, 장기근속퇴직공무원 부부해외연수 예산이 있다는 사실을 접해 들은 한 시민은 "뭐 이런 *** 같은 경우가 다 있나, 구미시 경기가 이 모양인데 평생 고생만 하고 여행 한 번 제대로 못다녀 본 사람도 있다."고 분개해 하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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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 신뢰를 잃어 버린 시민들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직히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해외연수란 그저 그림의 떡인 것처럼 여겨진다. 
 
구미시의 안이한 처사에 대해 질타를 하던 시민은 "최근 형곡동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한 젊은 세입자가 구미시의 불경기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고, 엎친데 덥친 격으로 이혼에다 모친의 뇌종양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도 비일비재한 시점에 공무원부부해외연수와 같은 소식을 들으니 더욱 분노스럽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구미시의 산업경기에 대비해 구미시의 예산안 또한 많이 삭감되며 긴축재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소모적이고 낭비성이 다분해 보이는 예산안은 사라져야만 하지 않을까.
 
구미시민들의 구미시의 행장과 시의회의 활동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질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다.
 
구미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들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의 '회의록'코너와 '영상회의록'코너에서 상세히 들여다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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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시의원들은 애누리 없이 대부분의 예산안에 대해 삭감과 검토만을 주장하고, 공무원들은 봐달라며 사정을 하는 분위기.
 
<한국유통신문 경북지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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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환 의원과 권순서 안전행정국 총무과장의 대화록 205. 6. 9>
 
안장환: 207페이지에요, 명예퇴직 및 장기근속퇴직 공무원 부부 해외연수!
 
저도 시의원도 1년 했습니다만 공인 관에서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부부 같이 간다는 그런 예산을 잡는 예가 없어요.
 
이 종목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라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예산이 혼자 갈 것 같으면 100만원인데 부부가 같이 200만원, 이런식으로 예산을 계산해 놓은 겁니까?
 
권순서: 네, 부부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
 
안장환: 예를 들어서 혼자 가면 100만원, 부부 같이 가면 200만원 이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 잡아 놓은 것이죠?
 
권순서: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장환: 그러면 우리 시의원도 해외연수 갈 때 부부 같이해서 해외여행 가면 되겠네요.
 
국가에서도요, 그런 자체가 없어요. 부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예산을 1인당 100만원 줘서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만, 부부해외연수라 이 종목 자체가 제가 신경이 거슬려요.
 
권순서: 네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가 가는 부분이어서,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되고 난 뒤에 조례가 통과됬습니다.
 
안장환: 네 검토 됬지만 조례에 있다고 해서 궂이 예산을 짜가지고 보네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부예산 1억 2천 500만원을 반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권순서: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부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안장환: 부부해외연수라고 해놓고 부부에 대한 예산도 안잡아 놓고 명칭은 왜 부부해외연수라고 사용합니까?
 
권순서: 공무원이 명예퇴직할려고 하면 20년 이상을 근무해야 되고...
 
안장환: 그것에 대해 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지 않고요.
 
권순서: 그동안 보시더라도 퇴직할 때 부부동반해서 한 번 갈 수 있도록, 평생입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안장환: 그러면 이것이 부부예산입니까, 공무원 혼자의 예산입니까?
 
권순서: 네, 부부예산 맞습니다.
 
안장환: 그러면 반 하면 혼자 가실 수 있네요. 나머지는 자부담 하면 되잖아요.
 
부부는요, 혜택을 못받아요.
 
권순서: 공무원 30년에 부부가 혜택을 받는 것은 이것 딱 한 번 뿐입니다.
 
안장환: 아니, 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잖아요.
 
권순서: 그렇지만 회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안장환: 공무원은 달라요. 기관에서 부부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종목은 하는 것은. 계속 하실려면 예산 좀 절감 할 수 있겠어요?
 
권순서: 하여튼 이것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 본인이 원하는 가는 지역에 따라서...
 
안장환: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해놨어요? 250만원요?
 
권순서: 네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되신분은 250만원 해놓고 30년 미만은 200만원 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에서 이미 협의된 사항입니다.
 
안장환: 그러면 부부포함해서 18명입니까?
 
권순서: 퇴직 예상공무원이 9명이란 뜻입니다.
 
안장환: 그러면 500만원이 드나요?
 
권순서: 네, 부부가 갔을 경우에는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안장환: 이거 예산 좀 줄여야 겠습니다. 이거 우리 시민들이 알면 혼나요.
 
예산 3분의 1 줄여서 9억원 정도로 잡아보세요. 검토입니다.
 
권순서: 아니, 배려 좀 해주십시요. 저희들 평생 공무원 고생하고 평생에 한 번 부부여행 가는 거 한 번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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