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뉴스] 사전 승인 없는 예산 사용 구미시 집행부, 시의회 기능 유명무실 <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3,435 2015.04.10 10:05

9일 열린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195회임시회, 집행부의 일방적 승으로 끝나-임시회 시정질문 집행기관 승, 구미시의회 패

4월9일 오전 11시 열린 구미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가진 시정질문에 대해 세간에서는 "구미시의회의 완패와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승리로 마무리됐다고 본다. 차라리 시정질문을 안한 것보다 못하다."며 사전 승인없이 예산을 사용한 집행부가 아닌 시의원들을 오히려 질타해 향후 시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자리할 지 지켜볼 일이다.

지난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세진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출석요구에 의한 시정질문은 3가지로서 ▲독일 경제협력사업의 가시적 성과 및 독일에 통상협력사무소의 역할 그리고 기능과 운영방안 ▲파독전사를 위한 독일 방문사업에 시비를 삭감했는데도 무시하고 지원한 이유 ▲교육경비 미 편성의 이유를 묻는 것이었다.

시의회 동의절차 없는 예비비 지원, 구미시의회는 멍충이?

이날 시정질문 중 심도있게 다룬 내용은, 지난 2월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 초청으로 독일 방문 시 시의회 동의절차 없이 예비비를 지원했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했는지 묻는 질문이었으며 이에 황필섭 정책기획실장은 "독일에서는 매년 2월 라인강변에서 개최되는 로젠몬탁 카니발에 파독전사들이 구미시 공연단을 초청했다."며 "사)한국연희단체총연합회 경북지회(지회장 박정철)를 통하여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 단체는 '구미농악단'이름으로 위문공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마음대로 쓴 예비비에 대해 해명하는 구미시청 관계자

이날 대표발의를 맡은 박세진 의원은 "구미시민들도 이러한 집행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 구미시의회가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임의로 지급한 이번 사안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처사가 아닌가?" 하며 되물었고, 황 실장은 "3천만 원을 긴급지원한 경상북도에서 도 차원의 지원요청이 있었을 뿐 아니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것과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집행이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박세진 의원 시의회 권한 부정하는 범법행위 저지른 구미시, 뒷감당 누가하나?

이처럼 예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구미시의 확고한 입장이 아닌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된 답변에 대하여 박 의원은 "국제적 행사이든 아니든 어떠한 행사라고 해도 절대로 집행하면 안되고 집행했다면 이는 의회의 권한을 부정하는 반 범법적 행위다. 의회의 존립가치가 흔들리는 현상이다."며 “구미시의회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예산을 세우면 안된다. 이는 잘못된 집행 맞지요?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가?”라며 질문을 계속 이어나갔다.

박세진 의원(도량, 선주원남동)의 날카로운 질문과 김익수 의장

황 실장은 "애초에 5천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삭감되었고 구미시가 국제적 망신을 당할 우려가 있어 지원하게 되었다."며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집행한 것은 급하게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집행절차는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집행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약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예비비의 잘못된 집행절차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관계자

안장환 의원, 불법행위 저지른 구미시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

황 실장의 답변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끝냈으나 곧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안장환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하여 "의회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 시민의 혈세를 지출한 것은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의회의 예산심의를 부정하는 불법행위이자 의회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반의회적 행위로서, 이에 시장은 시민과 의회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계자를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의 이러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잘못된 지출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재발방지차원에서 관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에는 언급을 회피한 채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