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교정정책 추진 상황 확인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 당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장관은 20일 오후 2시 50분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자 처우 등 교정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국 장관은 의정부교도소의 직원근무실, 수용자 생활공간인 수용동, 수용자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교정정책의 현장 추진 상황과 시설안전 실태를 면밀히 확인·점검하였으며, 현장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조국 장관은 과밀수용 등 의정부교도소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과밀수용은 단지 의정부교도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교정시설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와 효율적 수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의정부교도소는 의정부, 고양 등 경기북부 지역의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2019. 9. 현재 수용률 130%로 초과밀 상태임
아울러,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수용동 증축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직접 과밀 수용동과 증축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했다.
이어 ‘가족접견실’을 둘러본 조국 장관은 앞으로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와 ‘가족관계 회복’ 정책을 확대하여 수형자의 사회성 향상과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성장기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제도로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 ‘가족접견실’은 41개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이며, 그중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의정부교도소를 포함 25개 시설에서 운영 중임. 법무부는 2021년까지 모든 교정시설에 ‘가족접견실’과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확대시행 예정임.
또한 재범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내실 있는 심리치료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정신질환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현재 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 24명이 심리치료 중이며, 연평균 약 40명의 정신질환수형자 등 재범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실시
현장 확인을 마친 후 조국 장관은 노후화된 시설, 과밀수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소통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현장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경청하고, “과밀수용, 인력부족, 하위직급 위주의 직급구조, 노후 시설 등 교정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인권이 우선하는 수용관리를 기본으로 재범방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국장관은 “앞으로도 많은 정책 현장 방문을 통하여 직원들과 소통하고 현안을 발굴·해결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는 법무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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