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발표<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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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한중일,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응해 높은 수준의 정책공조와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5일 기획재정부가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결과를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5월 5일(금)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17차 회의를 주재했다.

 

참석한 인사로는 한국 대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일본 대표로는 아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였으며 중국 대표는 시 야오빈 재무차관, 장 젠신 중국 인민은행 국제협력 부국장이다.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매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한중일 재무당국·중앙은행간 최상위 협의체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과 달리 역내 금융협력 이슈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3국간 정책공조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주요 논의 및 합의 사항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 강화

 

한중일은 최근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확실한 정책 환경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무역은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최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일호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은 앞으로도 모든 형태의 보후무역주의를 배격*하고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 정신 수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 지난 3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코뮤니케에서 삭제되었던 “We will resist all forms of protectionism.”을 그대로 반영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경제·금융 불안 가능성에 적극 공조

 

한중일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美 금리인상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최근의 지정학적 위험에도 주목했다.

 

특히 유일호 부총리는 지정학적 긴장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높은 수준의 정책 공조와 경제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합의를 도출했다.

 

* “we will continue high degree of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to cope with possible financial instability in the context of increased uncertainty of global economy and geopolitical t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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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위기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협력 강화

 

한중일은 역내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기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역내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일은 지역금융안전망인 CMIM*의 독자적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IMF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시 현재 추진 중인 CMIM 협정문 정기점검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중일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 지원국 미달러화와 요청국 자국통화간 통화스왑을 통한 유동성 지원
* “We agree to make efforts to complete the work on the Periodic Review of the CMIM Agreement by next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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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 및 CMIM 운용 지원, 싱가포르 소재)
** We welcome the ongoing work by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 to strengthen its capacity and role in regional macroeconomic surveillance, CMIM support and technical assistance.

 

평가 및 시사점으로는 유일호 부총리는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하며 다소 정체되었던 한중일간 대화채널을 복구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그간 역내 금융협력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한중일이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겠다는 확고한 정책공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유무역 정신이 G20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중일 삼국간 공조를 강화하자는 합의도 도출해 냄으로써 향후 안정적 경제운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향후 3국의 공통적인 경제·비경제적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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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제1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본 기사와는 관련없음)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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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연락처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지역금융팀장

심규진 (044-215-4840)

이용준 사무관 (044-215-4841)

cjeye86@korea.kr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 영문 ]

The Joint Statement
The 17th Trilateral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May 5, 2017, Yokohama, Japan

1. We,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of China, Japan and Korea, held the 17th trilateral meeting in Yokohama, Japan, under the chairmanship of H.E. Ilho Yoo,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xchanged views on the latest developments in the global economy and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2. We discussed current economic developments, growth prospects and potential risk factors in financial markets and underlying economic conditions. We recognize that global growth is expected to rise with buoyant financial market and long-awaited cyclical recovery in manufacturing and trade under way, and ASEAN+3 region is expected to maintain a relatively robust growth. However, downside risks still remain, with pervasive uncertainties surrounding policies. Under the recognition of these economic conditions, we reaffirm the importance of utilizing all necessary policy tools including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and advancing structural reforms to achieve strong, sustainable, balanced and inclusive growth. Furthermore, we will continue high degree of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to cope with possible financial instability in the context of increased uncertainty of global economy and geopolitical tensions. We agree that trad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ngines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which contribute to productivity improvements and job creations. We will resist all forms of  protectionism.
3. We discussed our direction of achieving further development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ASEAN+3 and are committed to strengthening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to secure confidence and ensure financial stability in the ASEAN+3 region. We will work with other regional members to further enhance the readiness and effectiveness of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CMIM).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revision of the CMIM Operational Guidelines to clarify the activation process of the IMF De-linked Portion. We also welcome the results of the 2016 CMIM Test Run, whi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CMIM fundamental issues and establishing CMIM-IMF coordination mechanism in the upcoming Periodic Review and look forward to further enhancing the coordination between CMIM and IMF.  We agree to make efforts to complete the work on the Periodic Review of the CMIM Agreement by next May.

4. We welcome the ongoing work by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 to strengthen its capacity and role in regional macroeconomic surveillance, CMIM support and technical assistance.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MIM Periodic Review to enhance the operational readiness of the CMIM. We welcome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f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 to developing local currency bond markets. We look forward to disseminating our experience learnt from the ABMI among the region and to other regions. We promote further use of local currencies in the context of the ABMI.

5. We appreciate Japan and Philippines' leadership as the co-chairs of 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in 2017. In addition, we agree to support Korea and Singapore to chair the 21st 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to be held in May 201'8.
 
6. We agree to enhance our cooperation under G20 framework as the 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will work together toward a successful 2017 G20 Hamburg Summit.

7. We believe that the Trilateral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will serve as an effective platform for enhanced policy dialogue and coordination, and decided to meet again in Manila, Philippines in May 201'8.
[ 비공식 국문 ]

 

공동선언문
제17차 한중일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2017.5.5일, 요코하마, 일본

1. 우리는 요코하마에서 유일호 대한민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의장직 수임 하에 제17차 한중일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역내 금융협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2. 우리는 경제 동향, 성장 전망,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 논의함. 우리는 세계 경제가 금융시장 회복과 제조업‧무역 등의 경기순환에 따른 회복국면으로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며, 아세안 역내 경제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함. 그러나, 불확실한 정책 환경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우리는 이러한 인식하에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 재정 및 통화 정책, 선제적 구조 개혁 등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함. 우리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높은 수준의 공조 및 협력을 지속할 것임. 우리는 무역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는 점에 동의함.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할 것임.

3. 우리는 역내 금융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작동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른 역내 회원국 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IMF 비연계비중의 작동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CMIM 협정문 하위규정(Operation Guideline) 개정을 환영함. 우리는 2016년 CMIM 근본적인 틀 개선과 CMIM-IMF간 연계 강화에 집중한 모의훈련 결과를 환영함. 특히, 우리는 CMIM과 IMF간 연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함. 우리는 내년까지 CMIM 협정문의 정기점검을 차질 없이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4. 우리는 ASEAN + 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가 역내 거시경제 감시, 정책 권고, 기술 지원 등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환영함. 우리는 AMRO의 CMIM 운용 지원 역할이 강화되고, CMIM 작동성 제고를 위한 협정문 정기점검시 AMRO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함. 우리는 역내 통화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Asia Bond Markets Initiative, ABMI)의 눈에 띄는 기여를 환영함. 우리는 ABMI로부터 얻은 교훈이 역내 또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함. 우리는 역내 채권시장 발전 측면에서 역내 통화 활용을 증진할 것임.

5. 우리는 2017년 ASEAN +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 의장국인 일본과 필리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함. 또한, 201'8년 5월 개최되는 21차 ASEAN +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 의장국인 한국과 싱가포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함.

6. 우리는 세계 경제 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 차원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함부르크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 정상 회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

7. 우리는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정책대화와 공조를 위한 효과적인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믿으며, 201'8년 5월 필리핀 마닐라서 다시 만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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