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의 핵심분야 창업! 정부 창업 규제 혁신방안으로 능력있는 누구나 쉽게 창업 가능

김도형 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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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창업정책이 재정, 투자, 세제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창업 규제혁신은 부분별, 부철별로 접근하고 있고 창업정책과 병행한 종합적인 규제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동안 '창업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었으나 국민들은 창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2017년 12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의 창업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또한 창업관심 청년의 54.2%는 ’14~’17년간 창업환경이 변화 없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고 90.8%는 지속 확대를 요구했다.

창업규제혁신방안의 목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1인ㆍ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게하는 것이다. 총리실과 관계부처 협업으로 창업 관련 363개 업종을 점검한 결과 86개 업종에 대해 10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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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다양한 분야 창업이 가능하도록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업종 신설ㆍ세분화하고, 신제품 출시ㆍ창업이 가능하도록 제품 종류ㆍ규격ㆍ심사기준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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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업종 신설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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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출시 근거 마련 (5건)

 

또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이나 사회적 기업 업종 분야에서는 능력있는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전공ㆍ경력ㆍ업력ㆍ결격사유 등 창업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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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자격 요건 완화(27건)

 
1인ㆍ소규모 창업이 가능토록 시설ㆍ장비ㆍ인력ㆍ자본금ㆍ부담금 요건을 완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ㆍ장비도 임차ㆍ공동사용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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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설ㆍ자본 요건 완화 (42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인허가ㆍ서류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 기업의 입지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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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절차 간소화 (18건)

 

정부는 향후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혁신방안 후속조치 신속히 추진해 신규 창업가능 업종 지속 발굴하고 규제혁신 5법 입법 완료 및 신산업 창업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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