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이슈(8)]구미경실련, 구미공단 압축도시(Compact City)로 도시계획 방향 수정 주장!

김도형 0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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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미래 안갯속… 중소도시에 팽창은 재앙이다!”

압축도시(Compact City)로 도시계획 방향 수정해야

 

“‘도심 고밀 개발-외곽 신도시개발 억제’를 통해 ①도심공동화 ②지방도시 소멸을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대안으로 정착→9개 생활권으로 분산된 데다 대도시 도심 고밀 개발에 비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은 구미시 도시지형 특성상, 도심 고밀 개발보다 ‘아파트 8,500가구 민간공원 개발’ 같은 녹지개발·신도시개발 억제에 방점 둬야”

“정부가 이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11~2020년)에서 세계적 흐름에 따라 도심·역세권 고밀 개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압축도시’ 구축을 새로운 국토 관리의 기조로 제시했으나, 구미시는 공원일몰제 핑계로 ‘외곽 신도시 개발→도심 공동화→녹지 파괴’ 역행!”

‘202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 55만명(현 42만명), 고의적인 뻥튀기… 차기 시장은 내년도 ‘2030 구미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 ‘난개발 근거’로 삼아온 ‘계획인구 뻥튀기’부터 바로잡아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9일 구미경실련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도시개발 대신 ‘도심 고밀 개발-외곽 신도시개발 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압축도시(Compact City)’가 도시계획 방향의 대세로 정착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압축도시는 신도시개발과 팽창으로 인한 도심공동화 폐해의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이후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도시 소멸의 대안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일본은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압축도시를 통한 도심으로의 인구집중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구미경실련은 지방도시 소멸의 대안으로 압축도시가 주목을 받게 된 동기는 밑 빠진 독 같은 도시기반시설 운영비 예산낭비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절반으로 줄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구가 줄어 지방 세수는 쪼그라드는데 공공서비스는 유지해야 하니 재정은 악화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시 인구가 줄면 예산도 낭비되고, 공공서비스 효율도 나빠지는 구조가 심화되는 것이다.

 

  정부도 이미 2011년 기존 신도시개발 중심 도시정책의 폐해를 인정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11~2020년)을 통해 압축도시를 국가시책으로 공식화했다. 신도시개발을 억제하는 대신, 도심과 역세권 고밀 개발·도심내 주택 공급 확대·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시가지내 미이용 토지 우선 개발 등을 통해 압축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새로운 국토 관리의 기조로 제시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순천시가 2016년 압축도시로 도시정책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미시는 정부 정책에 역행해왔다. 공원일몰제를 핑계로 녹지에 아파트 8,500가구를 공급하는 2조원대 민간공원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 102%보다 훨씬 높은 125%인 상태에서, 수요가 적은 42만 중소도시에서 일시에 8,500가구를 공급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4공단 확장단지와 문성지구 등 기존 택지들의 사업은 중단될 것이고, 여기에 투입된 민간·공공 예산도 모두 낭비되는 것이다. 이 같은 예산낭비에 따른 예산부족은 복지비 감소로 이어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신규투자까지 발목을 잡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이 이 같은 무분별한 난개발의 근거로 이용하는 게 바로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뻥튀기’이다! 4월 기준 영천시의 인구는 10만명인데 2020년 계획인구는 18만명으로서 무려 80%(8만명)를 뻥튀기했고, 4월 기준 포항시의 인구는 52만명인데 2020년 계획인구는 85만명으로서 33만명(63%)을 뻥튀기했고, 4월 기준 김천시의 인구는 14만2천명인데 2020년 계획인구는 20만명으로서 5만8천명(41%)을 뻥튀기했고, 4월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42만2천명인데 2020년 계획인구는 55만명으로서 12만8천명(30%)을 뻥튀기했다.

  감사원이 전국적으로 계획인구 뻥튀기 감사에 나섰고,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월 2030년 계획인구를 2020년 85만명에 비해 15만명을 줄인 70만명으로 설정한 ‘2030 포항 도시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본격적인 압축도시 신호탄이다. 구미시는 내년에 ‘2030 구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차기 시장은 난개발과 도시관리예산 낭비의 주범인 ‘계획인구 뻥튀기’를 철저히 차단해야한다. 특히 42만 중소도시 규모에 원도심(원평동), 송정·형곡동, 상모사곡동, 인동동, 양포동, 선산읍, 고아읍(문성·원호리), 봉곡·도량동, 신평·비산동 등 생활권(원·부도심)이 무려 9곳으로 분산된 ‘기형적인 도시지형’을 갖춘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또한 대도시 도심 고밀 개발에 비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은 지역특성도 고려하여, 과도한 도심 고밀 개발보다 ‘아파트 8,500가구 민간공원 개발’ 같은 녹지개발·신도시개발 억제에 방점을 둬야할 것이다.

  구미시가 인구감소 안정지역으로 분류됐지만 2009년(401,222명) 40만명을 돌파한 이후 10년째 41만과 42만을 오르락내리락 중이다. 구미공단 대기업 생산물량 해외이전과 가동률 급락, 남북경협과 생산물량 북한이전 우려 등 여전히 구미공단의 미래는 안갯속이다. 작년에 출간돼 주목받고 있는 압축도시 전도서인 ‘지방도시 살생부’(마강래, 개마고원)에서 강조한 “중소도시에 팽창은 재앙이다”라는 경고를 구미시도 명심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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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경기침체→아파트 공급과잉’ 위기, 조선·중앙일보까지 집중보도”

집값 폭락 민간공원, 이래도 재추진할 건가?

“덮어놓고 집 짓더니… 삼성 떠난 구미시 '와르르'(조선일보, 2018.4.30)→울산·구미 주택 포화상태… '마피 3000만원'까지 등장(중앙일보, 2018.5.22)”

“시의회 보류 중인 ‘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6월 30일 자동 폐기… 재추진 찬성·유보(의견수렴)·무응답 시장·시의원 후보 낙선시켜야”

“심사 제안서 59% 복사·표절, 차기 시장 재추진 시 신뢰도 하루아침에 추락”

  구미시가 2조1천422억원 규모의 민자를 동원해 민간공원을 개발하고, 그 대가로 개발업체가 2020년에 무려 8,508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구미시의회에 보류중인데, 7대 회기가 끝나는 오는 6월 30일 자동 폐기된다.

  차기 시장이 재추진하려면 시의회에 동의안을 재상정해야 하는데, 국내 최대 발행부수 일간지까지 나서서 현장취재로 ‘구미지역 경기침체→아파트 공급과잉 위기’를 대서특필함으로써 불안감이 더욱 커진 시민들은, 공급과잉과 시민정서를 무시하고 재추진하겠다는 시장·시의원 후보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이, 구미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37.08㎡(2014)로서 포항시 16.09㎡(2015)의 2.3배, 대구시 4.50㎡(2014)의 8.2배에 달한다. 또한 자연녹지로 풀려도 ‘건폐율 20%, 4층 고도제한’ 조례에다 경사도가 높은 산이어서 수익성이 없을 것이므로 난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미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꽃동산공원의 경우 구미경실련에 의해 ‘심사 제안서 59%가 복사·표절’로 밝혀지면서 추진 주체인 구미시의 신뢰성은 처참하게 추락했다. 그렇게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똑같은 공무원들이 또다시 조단위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차기 시장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것이다! 자해행위가 없길 바란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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