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6.13지방선거이슈(7)]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북미협상 방식으로 풀자!

김도형 0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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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1인 피켓 시위 현장

 

“▶구미시가 두 가지 협상안 제안 【①국토부·대구시가 먼저 구미경제 보상책을 내놔라 ②대구시는 항구적 구미지원을 위한 달빛동맹 모델 <대구-구미 동맹> 결성·운영 방안을 내놔라】 →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올 경우 두 가지 【①갈수기 수량이 부족해 낙동강 수질이 악화되고 구미공단 규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구 공급량을 줄인다. ②갈수기 수량부족·수질악화로 인한 공급량 부족 대비 기존 대구취수원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한다.】 조건부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합의한다.”

 

 

수량부족·수질악화 시 공급량 줄이는 방식… 구미지역 피해 ‘0’

 

“일시적인 큰 보상책도 중요하지만, 대구시로부터 항구적인 구미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구-광주 <달빛동맹> 모델 <대구-구미 동맹> 가동도 중요”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북미협상 나선 북한… 남유진 전 시장도 해평면 구미취수원→도개면으로 상류이전 건의(2009), 내로남불식 ‘남유진 적폐’ 버리고 ‘KTX 구미접근성 개선’ 보상책 등, 위기에 처한 구미경제 살리기에 활용하겠다는 통 큰 시장후보 없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4일 구미경실련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북미협상 방식으로 풀자며 6.13지방선거 선택 도우미 자료 대안 7번째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경실련은 "북미협상이 잘 풀리고 UN의 대북 제제가 해제돼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구미공단 대·중소기업들이 1∼2년이 지나면 임금이 싼 북한으로 생산물량 일부나 기업 전체를 이전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현재의 대기업 생산물량 해외이전이 저임금 북한이전으로 가속화한다면, 구미공단과 시민들은 정말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구미경실련 발표 자료 내용이다.

 

  피와 같은 경제가 흔들리면 지역 전제가 흔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시장후보들이 구미경제 살리기 일념으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대한 <구미경실련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공론화할 것을 촉구한다.

  <구미경실련 방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2014년 12월 4일 구미경실련이 제안한 【구미경실련은 정부 예산으로 구미공단 상류에 ‘한국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구미와 대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취수원 다변화 정책과 일치하는 대안이다. 예산이 문제이면 구미시민들이 사용할 취수량만 우선 개발하고, 대구시는 현재의 구미 취수장을 활용하는 단계적 방법도 가능하다. 물론 당연한 조건이지만, 구미시의 공업·농업용수와 낙동강 유지수가 부족할 경우 대구시의 취수량은 즉각 줄여야한다.】에 대해, 대구시가 7일이 지난 12월 10일 ‘전격 수용’ 의사를 구미시와 구미경실련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리해 시장후보들에게 제안한 두 가지 조건부 내용은 2014년 구미경실련의 제안과 같다. “구미시의 공업·농업용수와 낙동강 유지수가 부족할 경우 대구시의 취수량은 즉각 줄여야한다.”는 말은 “기존 대구취수원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를 전제로 성립하는 말이기 때문에, 유사시 공급량 감축에 동의한 것은 취수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존치에 동의한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에서는 “대구시의 실제 목적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개발에 있다.”는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협상안은 구체적일수록 안전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건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우리가 무엇보다 강조하고자하는 것은 갈수기 수량부족·수질악화 시 공급량을 줄이는 <구미경실련 방안>은 구미지역 피해가 ‘0’이라는 점이다! 구미시와 경제계가 우려하는 “구미공단 하류 수량(낙동강 유지수)이 부족해 수질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구미공단 배출수 처리 기준을 강화할 것이다.”,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수량(낙동강 유지수)이 부족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문제제기를 모두 수용하면서도, 구미지역엔 물 한 방울 손해 보지 않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대구시의 협상력 부재로 이런 점을 언론에 부각시키지 않은 게 문제였다.

  또한 대구시로부터 항구적인 구미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구-광주 <달빛동맹>과 포항-경주-울산 <해오름동맹> 모델 <대구-구미 동맹> 결성과 운영의 중요성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42만 구미시 예산(1조1천억원)이 15만 안팎 김천·안동시와 비슷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구미시장과 구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힘이 없느냐”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대구-구미 동맹>은 국비 확보에서 대구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으며, 구미공단의 최대 취약점인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대구-구미 문화교류 협약’이 가능하다는 큰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달빛동맹>과 <해오름동맹>의 과제 발굴 사례를 보면, 당면 현안인 대구연구개발특구를 구미까지 확대하는 문제 등 구미시가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을 내용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시장후보들은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구미 주요 인사들 내에서 낮(공개석상)에는 반대하지만, 밤(비공개석상)엔 “대구시가 답답하다. 국토부와 대구가 먼저 보상책을 내놔야 실마리가 풀리는데… 내 입으로 먼저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낮밤 입장 다른 사람’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정확한 인식도 필요하다. 구미시가 구미경실련 대안대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확대된다는 반대 논리를 아직도 유포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히려 4㎞(구미=3.25㎞)에서 2㎞로 줄어든다.(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수 연평균 BOD가 1㎎/L(1급수) 이하인 경우 미지정(해제)도 가능하다.

  취수장을 구미시 관내 상류로 이전해달라는 요구는 대구시보다 구미시가 먼저 건의했다! 2008년 3월 1일 김천공단 코오롱유화 공장 폭발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감천을 통해 낙동강에 페놀이 유입되면서 구미광역취수장 취수 5시간 중단, 구미시·칠곡군 일부지역 수돗물 공급 8시간 중단, 대구취수장 5시간 취수 중단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2009년 3월 6일, 구미시는 구미취수장을 감천 상류부(구미시 도개면 일선교 상류)로 이전해 줄 것을 구미취수원 운영기관인 수자원공사에 건의했다. 국토부에서 열린 국토부 주관 해당지역 의견수렴 회의에 참석한 대구시와 사이좋게 논의하기도 했다. 도개면민들이 상류이전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신규지정에 반발하자 철회했는데, 염치도 없이 “구미시 관외 상주지역 이전은 찬성”이란 의견을 붙였다. 이후 대구보다 먼저 상류이전을 추진한 사실을 ‘극비 사항’ 으로 감추고, 2010년 이후 8년 동안 내로남불식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결사반대’ 여론몰이를 한 게 진실이다!

  경산∼대구∼구미간 대구권광역철도가 2020년 개통한다. ‘대구-구미 동일생활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날이 코앞이다. 경북은 대구시를 500만 대구·경북 중추도시로 인정하고, 대구시는 경북의 수요를 충족시킬 중추도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상생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수도권집중화에 대응하면서 대구·경북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다지는 길이다. 대구가 교육·문화·여가 인프라를 잘 갖춰야 구미공단 정주여건도 개선된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를 하루빨리 풀어서 우리 살길, 우리 스스로 풀어야하는 이유이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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