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가상화폐 전부 금지해서는 안된다!" 주장

선비 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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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원천기술 블록체인 관련 강연 현장(최원식 박사, 4차산업혁명과 비즈니스 빅뱅 세미나 중)

 

경북지사 출마 김광림의 경제이야기 - ‘가상화폐와 최저임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안 돼, 경기 룰과 경기장 만들어줘야”

“최저임금 취지는 공감… 빠르기와 속도 조절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광림 의원은 자타 공인 경제·정책통으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 “가상화폐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폐지 등 전부 금지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상 화폐는 IT 기술이 집약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이라며, 가상화폐의 투기성 논란에 대해 “자기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경기 룰을 만들어주고 경기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광림 의원은 올해 최대의 관심사인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빠르기와 속도는 조절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임금을 보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심지어 그리스 같은 보편주의 복지국가들도 생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은 2018년 예산이 통과되던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국비가 한 해 무려 10조원 가까이 든다. 5년 뒤엔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2019년에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조원 이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장려세제(EITC)나 사회보장보험료 등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호소해 여당 의원들조차 숙연하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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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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