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 심의

사회부 0 360 2023.01.24 07:56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영문공시의 단계적 확대 등 자본시장의 글로벌 역동성 제고를 위한「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토큰 증권의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시장 형성을 위한「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마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9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23층)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김주현)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박병원)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 박병원 의장을 위시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선위원, 자본시장국장(금감원 / 거래소) 부원장 / 이사장(협 회 / 연구원) 금투협 회장 / 자본연 원장 등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대해 심의했다.

동 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자본시장연구원 1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자본시장분과 민간자문단 회의*를 통해 상기 안건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박병원 의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가 우리 금융산업에 여전하다고 언급하며, 해외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30여 년 넘게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연관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분야인 만큼 자본시장분야의 지속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당부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작년에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던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에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일 논의 안건은 (i)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ii)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하여 혁신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안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안건 ➊]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은 ‘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여권번호와 법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로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하며, 내년부터 자산 10조원이상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건 ➋]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i)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허용하여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ii)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iii)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미래 기술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형성을 도모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제도와 그에 따른 수많은 실무상 관행을 폐지수준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는 다소 간의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금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세부 규정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