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 구미국가산단의 대변혁 예고

김도형 0 1,351 2020.05.05 08:40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위기극복의 산역사 구미국가산단, 미래 변화의 청사진 구미스마트산업단지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5.4일) 심의‧의결,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큰 변화 예고

신산업 리딩 산업단지 구미스마트산단, 세계속의 실리콘밸리로 도약 기대감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효과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청년 일자리 창출 극대화 가능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의 활성화로 세계 최대의 드론레저스포츠산업 육성 가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본 개정안으로 산업단지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안 제6조제5항 단서)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했다.

융ㆍ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했다.(안 제6조제5항제13호)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전으로 기부받는 지가상승분에 대한 관리방안 규정(안 제43조의2)을 살펴보면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규정했다.

*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국가산업단지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별도의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하여 취득․관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는 그동안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미래로의 도전 2020년～2023년(4년) 총사업비 4,461억원 규모
제조혁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미래 신산업 선도 산단으로 도약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구미국가산단의 스마트산업단지의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6일 ‘국가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에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사활을 걸고 준비 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2020년도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됐으며, 이는 2020년부터 2023년(4년)간 구미 국가 제1단지부터 4산업단지에(24,230천㎡)에 총사업비 4,461억원(국비 2,185억원, 지방비 1,486억원, 민자790억원)을 투입하며 기 추진 중인 연계 사업을 포함하면 경북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은 총 1조 490억원의 매머드급 프로젝트이다.

장세용 구미시장 구미 스마트산단 선정 쾌거 발표 및 인사말 현장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앞으로 스마트산단으로 변모, 구미형 미래 신산업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구미시는 구미 공단의 급격한 노후화, 대기업 이탈과 중소기업 위기, 시장포화로 인한 주력산업 경쟁력 급감 등 전자산업 메카로써의 기반상실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제조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신산업으로의 다각화 등 혁신적 변화를 모색해왔다.

그 동안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본부,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경북지역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체 및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 공간, 미래형 산단 등 3개 분과 전문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 효율성 및 성과를 높이는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여 사업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지역 산․학․연․관 20개 기관이 혁신주체로써 업무 협약을 하여 스마트산업단지 추진에 힘을 모았다.

앞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창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협력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구미주도형 미래 신산업 소재‧부품 경쟁력을 선점을 목표로 상생과 혁신의 ICT 융합형 미래산단을 구축한다.

스마트 제조혁신 및 상생협력 통한 글로벌 경쟁력 리딩 산단

2023년까지 제조 데이터 공유 및 협력형 SCM(생산-물류-유통) 체계구축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 제조유연성 강화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제조데이터를 공유하고 스마트공장이 확산되어 자생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조업 혁신환경을 조성한다.

수요자(기업) 맞춤형 스마트 물류, 유통 플랫폼을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안정적 공급망 및 소재‧부품DB를 확보, 수요-공급 기업 스마트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적정기업 발굴과 신속한 구매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구미산단 입주기업 통합정보망 구축으로 중소 기업 정보 비대칭 해소 및 내‧외부 기업 간 협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대경 HuStar 등과 연계한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등 고도화되고 안정적인 인재 공급망을 확립하고 산단내 중소기업 자생적 글로벌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단을 운영,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복지‧문화가 함께하는 사람중심 행복 산단

재난재해 통합안전망 구축, 공유형 스마트 교통체계, 스마트 주차 인프라, 청년 중심 복합 문화클러스터, 맞춤형 주거 인프라, 육아종합센터 등을 통하여 재난재해 Zero, 범죄 Free의 안전하고 근로자가 머물고 싶어하는 근로자 친화 정주여건이 조성된다.

재난·재해 통합컨트롤타워,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후대응 중심에서 예측·사전대응 중심으로 전환, 사람 중심의 안심 산단으로 거듭나게 된다.

산단 내 지속적 현안문제인 교통 인프라 미흡, 주차 공간 포화, 환경 악화 등에 따른 산단 효율성 및 삶의 질 저하 문제해결을 위해 순환업무차량 공유서비스 등 교통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공유형 스마트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산단 접근성‧효율성 개선을 위한 스마트 주차 인프라를 확대하여 기업 접근 편리성과 만족도를 높인다.

회색빛 산단에서 밝은 산단으로 변모하기 위해 활력의 중심인 청년이 머물고 싶은 다양한 문화와 공존형(창작·운영·참여) 산단을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창작소, 스포츠플라자 등 문화 중심 체험형 복합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질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형 기숙사, 도시형 생활주택보급으로 안정적인 주거 마련과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맞춤형 주거 인프라를 제공한다.

규제자유특구 기반 구미주도형 미래 신산업 선도 산단

혁신창업을 위한 개방형 스마트 스타트업 파크조성으로 아이디어와 창업이 선순환적으로 연결되고 5G, 홀로그램,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주요기술과 산업을 반영한 ‘구미 주도형 미래신산업 육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여 구미형 제조 르네상스를 달성하고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보급 및 개방형 B to B 유휴에너지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이 가능한 미래 신산업 선도 산으로 조성된다.

구미 스마트산단과의 시너지효과 창출 주요 연계사업

▷ 5G 테스트베드 구축 및 연구개발사업
ㅇ (사업기간·사업비) ‘19 ~ ‘23년(5년), 298억원(국비 218, 도비 26, 시비 54)
ㅇ (사업내용) 5G 융합서비스 핵심부품 개발 및 상용화 테스트베드 시험 환경 조성

▷ 홀로그램 상용화기술 지원센터 구축
ㅇ (사업기간·사업비) ‘20 ~ ‘21년(2년) , 100억원(국비 29, 지방비65, 민자 6)
ㅇ (사업내용) 홀로그램 상용화기술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경북(구미) 산업단지안전 규제자유특구(공모예정)
ㅇ (사업기간·사업비) ‘20 ～ ‘24(5년), 308억원(국비 216, 지방비 31, 기타 61)
ㅇ (사업내용) 홀로그램 융합디바이스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안전산업과 지역 전략사업인 스마트디바이스 산업 활성화

▷ 구미형 일자리
ㅇ (사업기간·사업비) ‘20 ～ ‘24(5년), 5,000억원(민자 100%)
ㅇ (사업내용) 산단 내 6만여㎡에 이차전지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신설, 연간 6만t 규모 양극재 생산을 통해 약 1,000여명의 고용

이러한 미래 신산업이 선도되는 구미 스마트산단이 조성되면 2023년까지 전체제조업 기준 *생산유발 2조 960억원, 부가가치유발 6,679억원, 고용유발 6,301명의 효과가 있는 제조혁신과 상생협력을 통한 미래 경쟁력을 갖춘 행복 산단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부문분류표(2015). 2019년 공표자료로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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