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한노총-경북도청공무원노조 기자회견

한노총, 공무원 임금삭감ㆍ공적연금 개악 규탄  

11.5 대정부총력투쟁 결의대회 위한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는 6일 경상북도의회 앞에서 11월 5일 대정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위한 전국 릴레이 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 경북교사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 경북지방본부가 연대해 진행했다.

대표발언, 연대격려사, 현장발언, 출정선언문 선언 순서로 진행됐다. 

이들은 먼저 출정선언문을 통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의 1.7% 인상은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질타했다.

또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국회, 정부, 공무원단체는 최종 합의문을 통해 ▷공무원, 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만 기여금은 더 내고, 연금은 덜 받고, 늦게 받는 것으로 바뀌어 합의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한편,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지난달 14일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후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릴레이 출정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임금삭감 규탄, 공적연금개악 저지, 연금소득공백 해소 등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오는 11월 5일에는 17개 시도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대정부 총력 투쟁 결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질임금삭감규탄, 공적연금개악저지, 연금소득공백해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우정노동조합은 실질임금삭감규탄, 공적연금개악저지, 연금소득공백해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정부가 기어이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했다. 물가 상승을 잡겠다며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는 물가 상승 폭탄에다 금리 인상의 직격탄도 맞고 있다. 공무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기에 우리는 이런 생계비 위기에 견디다 못해 물가상승률 만큼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임금 인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포와 함께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으름장 뿐이었다. 

오늘 우리는 정권에 맞서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공직자의 사기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정권이 아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공무원으로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양심 있는 목소리는 아무런 메아리도 없게 만들고 있으며, 국민 통합은 멀리하고 모든 현상을 자본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헌신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난 3년 가까이 공무원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도우면서 많은 희생을 감내한 그 과정과 결과에는 눈과 귀를 막은 채, 이 정권은 혈세 도둑, 세금 먹는 공무원연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어용 경제학자들을 동원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우리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을 덜 받고 늦게 받는 것으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하였고, 국회, 정부, 공무원단체는 최종 합의문을 통해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해소 방안 마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 등을 하여 국가발전에 헌신해온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만 개악하였고 최종 합의문은 국회의 회피와 정부의 변심으로 소득공백해소방안 마련을 비롯한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합의를 지키지 못한 그것에 대해 반성부터 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에서는 오히려 우리 공무원의 마지막 남은 보루인 연금에 또다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2015년도 합의문은 한낱 일회용 휴짓조각에 불과한 것인가? 국회와 정부 그리고 노동조합이 그 어려운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한 것은 지켜져야 하지 않는가? 이 합의를 지키고 합당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가?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정치적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공무원은 결코 정권의 들러리나 일회용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과 공무원을 대변하는 공무원노조를 억누르고 억압할수록 부정부패가 고개를 들고 온갖 특혜가 자본과 권력에 주어지는 것을 보았다. 자본과 결탁한 힘으로 또다시 부정한 힘을 쓰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치이다. 이는 과거로의 회귀임이 분명하며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이자 이 나라 민주주의의 위기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공무원이 국민 곁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때만이 우리가 피땀으로 세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깃발을 들고 투쟁의 선봉에 선다. 

공무원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권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오는 11.5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의 불길을 지펴 올리고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면 전진할 것이다. 40여 일간의 대장정 릴레이 투쟁 출정 기자회견을 전국 17개 시도에서 조직하였으며, 한국노총 140만 조합원들과 함께 오는 11월 5일 총력투쟁 전선에 결연한 각오로 당당히 나설 것이다.

우리 공무원과 교원들은 대장정 릴레이 투쟁 출정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알리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투쟁의 현장에서, 실질임금삭감규탄, 공적연금개악저지, 연금소득공백해소방안을 쟁취하고 승리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권력과 자본에 맞서 서민, 노동자, 농민 그리고 소외당하는 이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권에 부역하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국민의 편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울 것이다. 그리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단결합시다, 투쟁합시다, 승리합시다.” “투쟁!”

2022년 10월 6일

한국노총 공무원연금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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