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붕괴 가속화 시키는 CPTPP 가입저지 의성군농민 기자회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의성군 농민회는 24일 오전 10시 의성군청에서 농어촌 붕괴 가속화 시키는 CPTPP 가입저지 의성군농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성군 농민회는 CPTPP 가입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SPS 위생검역 붕괴로 한국 과수 산업의 절반이 무너진다는 국회 입법 조사처의 연구보고서가 발표에 따라  CPTPP 가입으로 붕괴되는 농업 농촌을 지켜내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농어촌 붕괴 가속화 시키는 CPTPP 가입저지 의성군농민 기자회견문

CPTPP는 일본 주도하에 환태평양국가 11개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공청회를 통해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국회 해당 상임위 보고 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

CPTPP 협정문과 기존 회원국들간의 협상안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한국 농업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수 있다. 

첫째, SPS 위생검역 장벽의 붕괴이다.

 CPTPP는 기존 검역 주권을 무력화 하고 있다. CPTPP 협정문 중 SPS 챕터를 살펴보면 위생검역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경우 수입국이 수입 불가에 대한 과학적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수많은 FTA 과정에서 수출국이 검역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과 반대적인 개념으로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검역으로 수입을 막을 방법이 매우 어려워 졌다. 따라서 검역을 통해 수입을 막아 왔던 생과일인 사과, 배, 단감, 복숭아 등 과수 분야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국회입법조사관 김규호.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상의 쟁점과 과제“.2022년 5월 3일)가 발표 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가입시 국가별 SPS 기준을 적용 했을 시 국내 사과 산업의 피해가 연간 5,980억원, 배 산업의 피해가 연간 2,09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석호·염정완·서홍석, 「사과 SPS 수입금지 조치 해제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 가격 격차 방법론의 적용」, 『농촌경제』 제39권 제3호, 2016, p.75.] 와 [한석호·서홍석·염정완, 「일본 배 SPS 수입금지 조치 해제의 사전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 2017, p.607.]에 근거한 보고서 이다. 

 2021년 우리나라 사과 총생산액은 1조 1천억이며 배는 4,000여 억이다. 우리나라 과수 산업의 절반이 무너진다는 보고서에 농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IPEF 가입을 통해 세계 공급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IPEF에서는 관세 철폐에 대해서 논의 하지 않는다고 발표 하였다. 하지만 IPEF에서 SPS 위생검역은 논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는 한미FTA등 수많은 FTA를 통해 관세율 인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알고 농산물 수입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인 SPS 장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몇 년전부터 한국의 사과등 생과일 시장을 개방, 수입 할 것을 요구해 왔다. 결국 위생검역 장벽 붕괴로 미국산 생과일과 축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CPTPP에 IPEF까지 결국 위생검역 주권을 포기하고 농축산물을 수입하게 되면 지금까지 격어 보지 못한 농업, 농촌의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96%에 달하는 관세 철폐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 철폐율은 76% 수준이다. 하지만 CPTPP 가입시 관세철폐율이 96%에 달한다고 한다. 기존 회원국들간의 관세 철페율을 보면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100%에 가까운 관세철폐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세 철폐율은 그동안 수많은 FTA를 뛰어 넘는 개방율이며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 전 세계는 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식량위기에 처해진 상황이다. 우리나나라 식량자급률은 45%, 곡물자급률은 20% 수준이다.

 <사진출처 : 농민신문>

또한 위 표에서 보듯이 이미 우리나라는 수많은 FTA를 통해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2018년 기준 203억 4900만 달러에 달하며 경지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세계 경제 위기, 식량위기에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국내 농업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 식량 자급률을 올리고 우리 먹거리를 먼저 지켜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 어떤 경제적 논리도 국민의 먹고 사는 식량을 우선할 순 없다.

세 번째, 가입 입장료로 후쿠시마산 수산물까지 수입!!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CPTPP는 기존 회원국인 11개국 모두가 가입 허가를 해 줘야 가입을 할 수 있다. 이에 먼저 가입 신청을 한 대만의 경우 일본의 조건인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일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방사능 오염 문제로 국민 건강권을 지킨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해 왔다. 만약 CPTPP 가입 신청을 할 경우 대만과 같이 일본의 조건은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일 것이다. 이를 받아준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제적인 논리도 국민의 생명, 건강보다 우선되는 논리는 없다.

이에 의성군 농민들은 농업, 농촌 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CPTPP 가입과 SPS 검역 주권 포기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SPS 검역 주권 포기를 강요하는 CPTPP 가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 농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검역 장벽 붕괴는 과수산업 절반을 무너뜨린다. 정부는 검역 주권을 사수하라.   

 하나. CPTPP/IPEF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먹거리를 위협하는 모든 협정을 즉각 중단하라.

2022년 6월 24일 

의성군 농민회/의성군여성농민회/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의성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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