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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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홍난이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 등 14개 안건 심사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이선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보조금 횡령고발 사건을 언급하며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포상의 확대를 요구하며, 집행기관에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 확보와 시민의 혈세 낭비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촉구하였다.

 

5분발언(이선우 의원님).jpg

 

 

이선우 의원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선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이야기를 경청해 주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확산되는 코로나위기에 안전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PPT-1>>

저는 이번 5분 발언의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언급이 금기시 되다시피한 민간 보조금 횡령고발 사건의 결과. 그리고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포상의 확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PPT-2>>

지방 보조 사업은『지방재정법 』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보조사업의 절차, 세부내용 등을 정하여 일관된 보조 사업 체계를 확립하고 업무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PPT-3>>

그리고 예산과목별로 13개, 민간보조 8개, 공공단체 5개로 분류됩니다. 그 중 오늘 저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관해 좀 더 심도 있는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용도와 각종 수행조건 등을 지정해서 교부하여 지자체는 건전재정을 확보해야하고, 보조사업자는 행정적 감독과 재정적 통제를 받을 의무가 주어집니다.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은 사업자 스스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더 높이고 사업자의 이익이 있으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PPT-4>>

구미시의 민간행사보조금은 문화예술과에기준,  2019년 83개 약 17억원, 코로나 이후인 2020년은 43개 사업 약 11억원, 올해는 65개 사업 약 16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단체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벗어나 문제가 된 사업이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정수대전’이었습니다. 


<<PPT-5>>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최근 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사건은 보조사업자의 행사에 대해 내부고발자들의 도움으로 단체의 외부인이 고발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조사업자인 협회가 제자들과 협회 관계자들의 출연금을 통장과 현금으로 페이백을 요구하였고, 현금 페이백은 증거를 찾기가 힘이 들었지만 입금을 한 내역은 보조금 횡령으로 인정이 되어 벌금 500만원과 보조금 환수 약 300만원의 약식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구미시에서 외부 고발로 민간 보조금 횡령으로 판결이 난 경우로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PPT-6>>

이 결과의 중심에는 공익제보자가 있습니다. 내부의 공익 제보자들이 눈감고 시키는대로 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제보하고, 그 용기에 고발자로서 나서준 분이 계시기에 시민들의 혈세를 사적 취득하는 것을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고발된 민간행사보조사업은 1건이지만 내부고발과 조사과정에서 실제 이용된 행사는 사실 여러 건이었고 경상북도 보조사업대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구미시도 경찰서도 아니었습니다. 

<<PPT-7>>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없고 대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추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화면과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PPT-8>>

보조금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2014년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화면과 같이 내놓았습니다. 

 

<<PPT-9>>

구미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중간에도 점검과 감독을 해야 하지만 보조사업자의 결산보고만을 가지고 결산심사를 하고 성과를 평가합니다. 

정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수행해야 하는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의 원인은 구미시의 20년이 넘은 구태한 정치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행정이 이러한 횡령사건이 가능하게 방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PPT-10>>

여기에 반해 경상남도는 ISO37001을 도입하여 민간기관에서 부패 방지 위험군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권을 가진 행정의 독자적 기능은 법적 처벌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와 싸우는데 관이 앞서서 노력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구미시도 이러한 시도를 반드시 해야하고 구미시에 맞는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 확보와 시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개혁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보조금의 누명을 벗기고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깨끗하게 그리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와 이사건의 법적 판결 이후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능한 신고포상금 제도에 횡령사건을 용기 있게 고발한 공익제보자 추천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PT-11>>

이 제도를 더 알리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행정적 기능이 부패와 횡령사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구미시민의 혈세와 국민들의 혈세가 개인의 사익에 이용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오늘의 뼈아픈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이 사건 하나, 한 단체 뿐이겠느냐는 의심을 받지 않고록 보조금 관리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세우고 기본적 의무들을 다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서에 구체적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려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난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의 부채를 지적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반대하는 의견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였다.

 

5분발언(홍난이 의원님).jpg


홍난이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42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평, 비산, 공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난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5공단분양가 인하 등으로

큰 성과를 내고,

구미시의 재도약에 힘쓰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 여명의 직원들에게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선산읍 교리부지 매각대금 약 224억 원을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성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7월

약 2,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시작한 장세용 시장님이 취임하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전 시장의 무용지물인 사업들 마무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홀했던 정주여건 개선에

예산을 집행하느라 구미시 부채는

날로 늘어가고 여기에 코로나19 발병으로

부채 상황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구미시의 부채금액은

2020년 12월 기준 약 2,977 억원 으로

재정 건정성에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송출 시작>


하지만 그 위험신호는

구미시 공무원에게는 예외인 모양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특수한 서울시와 경북도를 제외한

기초지자체는 7개입니다.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봉화군,

순창군, 산청군, 합천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들 농촌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나쁜 지자체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자금은 구미시 224 억원 보다

훨씬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미 시민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에 휘청거리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송출 종료>

구미 시민을 위한 복지에는

전국에서 최하위에 머물면서

구미시 공무원에 대한 복지는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에

울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구미시는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만을 위한 도시인가요? 

시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전 시장이 협의한 사항을

이어가려고 하는 장세용 시장님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 기업에서도 없어지는 중이며

재정이 좋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사택과 주거안정기금 운영을

왜 구미시만이 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불합리한 기금 제정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시의회는 또 어떤가요?


브레이크는 커녕 한 술 더 떠

주택 공급면적을 약 35평 까지

더 늘리는 안을 제안하고,

수요도 없는 선산으로 계획하려는

의원이 있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혹여 관련기업을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구미시와 시의회가

과연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구미시는 공무원 주택안정자금 

기금으로 쓰겠다는

약 224 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야 합니다.


이 금액은 

구미시 재도약에 발판이 되는

사업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의회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십사 부탁드리며

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 요구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난이, 부위원장 김낙관)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였다. 10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구미시 공동주택 조례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4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며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김재상 의장은 개의에 앞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하여 구미 해평 취수원은 구미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다가올 미래에 매우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기를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의장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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