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 시민 평가토론회 개최
3월 8일 구미 산동면에 위치한 구미코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서부권역 대토론회'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에 대한 공론화 원칙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올바른 공론장의 방향을 제시 목적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주도 하에 2020년 9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6차례의 전체회의와 7차례의 분과회의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 과정이 공론화 원칙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에 대한 시민평가를 위하여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 시민 평가토론회’를 3월11일(목) 오후 2시부터 안동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안동포럼(이사장 우휘영),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대표 이창용), 한국공론포럼(상임대표 박태순) 공동주최로 열린다.
1부 개회 및 인사는 안동대학교 이경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우휘영 안동포럼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표와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2부 토론회는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는 ‘신도청시대에 역행하는 대구경북통합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권기창 안동대학교 교수가, ’대구경북통합 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최재원 대구경북연구원 박사가 할 예정이다. 토론은 김석태 경북대학교 명예 교수, 김준한 전 경상북도 문화컨텐츠 진흥원 원장, 서정해 경북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3월 3일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대구·경북 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론화 논의 6개월이 지나도록 시도민들의 관심은 저조하고, 이후 논의가 진행되어도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 큰 상황이다. 특히 통합에 대한 청사진만을 제공하며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하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논의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발적 토론회를 열어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솔직한 의견을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무시한 채, 기본계획안을 소위 ‘특별광역시안’과 ‘특별자치도안’으로 축소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민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절차를 관리하는 곳인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 요구를 대행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자발적 시민에 의한 행정통합 방안에 대한 시도민공론장을 개최한 데 이어, 안동포럼이 주관하여 시민 스스로 현재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본 토론회는 시민들을 위하여 유튜브 ’권기창TV’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유튜브에 다양한 의견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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