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살려내라!" 성명서 발표

사회부 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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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어제(2월 22일)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발전사업허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였다.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셈이다.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까지 검토했으면서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 버렸다.
원전 공사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리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로드맵의
대표적 희생양은 바로 신한울 3, 4호기다
이미 공사가 4년째 표류하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는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신한울 3, 4호기는 제4차~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줄곧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수원은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탈원전이라는 허울뿐인 미명 아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고,
원안위는 건설 허가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외면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전 부처가 동원돼
국가 에너지정책이 한순간에 뒤집힌 것이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2월말 
신한울 3, 4호기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제외시켰다.

신한울 3, 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500억원에 달한다.
만약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경북 울진 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경남지역 270여개, 창원지역 170여개 원전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 지난 40년간 총 28기의 원전을 제작하며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월성 1호기를 7000억원 들여 수명연장을 해놓고
경제성 조작을 통해 강제 조기 폐쇄를 한 것보다
더 많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절반을 해결해 줄
가장 유력한 해법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2050탄소중립과 4차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 64.7%가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신고리 5,6호기 재개 공론화 과정에서도 국민들은 원자력을 선택했다.

최근 빌 게이츠도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으로
원전이 대안이라고 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다시 원전 사업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으로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이대로 우리나라만 원전 쇄국을 추진한다면
에너지 재앙을 맞이할 뿐이다.

대통령 임기도 고작 1년 남았다.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이미 2명의 산업부 공무원이 구속되었고,
탈원전 정책 또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48조원짜리 풍력단지는 발빠르게 추진하더니
불법 소지가 큰 원전 중단은 꼼수를 부려 연기했다.

더 이상 애꿎은 공직자들만 희생시키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에너지 정책을 원상 복구하라!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재개 포기로 인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살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
탈원전 정책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에너지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을 되새기길 바란다.
역사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


2021. 2. 23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일동
(권성동 위원장, 이철규, 윤한홍, 성일종, 조태용, 김영식, 구자근, 김웅,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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