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 공공와이파이 경제성 문제, 가계통신비 인하효과 미미 주장

공공와이파이 AP 이용자 1명당 월 평균 트래픽 4.4MB

경제성 환산 시, 월 66원에 불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2021년 2월 17일(수),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사업의 경제성이 이용자 1명당 월 1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66원에 불과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영식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공공와이파이 접속자 수와 데이터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9월, 3개월 간 AP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43.8GB 였고, AP 당 월 평균 접속자 수는 10,200명 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AP당 이용자 1인의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4.4MB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바일 데이터 쿠폰을 기준으로 1MB 당 단가를 15원 으로 계산했을 때, 가계통신비 인하 기여분은 월 66원에 불과하다.

2020년말 기준으로 전국 28,170여개소의 공공와이파이 AP(Acess Point)가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회선료(개소당 월 33,000원)와 관리비용을 제외한 공공와이파이 AP 구축에만 614.7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

김영식 의원은 “통신복지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경제성이 이렇게 낮게 나오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수단으로는 낙제점이다.”라고 평가하며, “공공와이파이 정책 목표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공공와이파이의 경제성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은 와이파이의 기술 수준이 공공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 이용자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는 상에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유의미한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이용량이 적어도 수십배 이상 증가해야 하지만, 현재 와이파이 기술로는 다중 이용자 접속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공공와이파이는 반이중통신 기술 기반인 Wi-Fi4와 Wi-Fi5 AP가 사용하는데, 두 기술 방식 모두 동시접속자 수가 늘어나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는 현재 기술 연구 중인 전이중 통신 기술 기반의 Wi-Fi7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실현 불가능하며, 애초부터 성공이 불가능한 설익은 공약이다.”라고 지적하며, “기술 수준이 성숙되기 전까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은 통신복지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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