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 신안 해상풍력 사업 '5무 에너지 재앙' 비판

문재인 정권의 48조 신안 해상풍력사업은 5無 에너지재앙 주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대해 안정성, 경제성, 지속성,  환경문제 심각, 무책임 등이 없다는 5가지 이유를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전남 신안에 2030년까지 48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영화한편 보고 시작한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사장시키고,
태양광으로 나라 산림을 파헤치더니,
이제는 풍력발전으로 나라의 에너지 안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미 재난기금, 고용보험기금 고갈 등으로 국가부채는 사상최대로 폭증하고 있는데,
48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제멋대로 추진한다.
민간투자가 대부분이라지만 이 많은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결국 서민 전기요금 고지서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재앙이 본격화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은 크게 5가지 이유에서 불가능하다.

첫째, 안정성이 없다.
문대통령이 자랑한 8.2GW는 가짜뉴스다.
문대통령은 8.2GW 해상풍력발전설비는 원전 8기에 해당하는 용량이라고 설명했지만,
최신 원전1기 용량은 1.4GW로 6기에 불과한 용량이다.
또한 하루 7시간 정도만 가동되어 실제 가동율이 30%에 불과한 해상 풍력은
하루 20시간 이상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과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전력을 생산한다.
즉 48조원 신안 풍력단지는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정도 전력을 생산할 뿐이다.
 (*풍력 8GW×7시간=56GWh, 원자력 2기 2.8GW×20시간=56GWh)
즉, 문대통령이 자랑한 8.2GW의 전력량은 원전 6기가 아니라 2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설비는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신한울 3,4호기는 설계 수명만 60년에 달해 3배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상 풍력의 생애 총 생산량은 수명이 60년 이상인 동일 용량 원전의 1/9 수준이다.

둘째, 경제성이 없다.
신한울 3,4호기는 총 8조 2600억원 규모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신안풍력단지와 동일한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
즉, 아무리 크게 잡아도 10조원이면 될 것을 48조원을 써가면서 풍력발전기를 돌린다는 것이다.
설비 투자비의 생애 효용성을 보더라도 풍력 발전소는 원전보다 거의 14배 비싼 설비이다. 
풍력 설비 폐기 비용이나 송전설비 설치 비용까지 합친다면 어느 쪽이 경제성이 있는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속성도 없다
우리나라는 해상풍속이 7m/s수준이고 이마저도 편차가 크다.
그런데, 8.2GW의 출력이 나왔다가 안나왔다가 하는 스윙현상을 현재의 기술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
제주 풍력발전소의 경우 2015년 첫 출력제한 이후
출력제한이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는 70번을 넘어섰다.
나흘에 한 번꼴로 풍력 발전기를 강제로 세운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의 경우, 2011년 사고 직후
원전을 대체할 초대형 풍력발전기 3기를 설치했다가 모두 철거하고 있다.
잇따른 기계 고장과 설비 이용률이 20%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풍력발전이 터무니없다는 학습효과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되지도 않는 기술력으로 전력 수급을 할 경우 블랙아웃은 불 보듯 뻔하다.

넷째,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8.2GW 풍력단지가 신안에 들어서면 철새들은 떼죽음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천성산 도롱뇽은 애교수준이다.
신안군은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의 70%이상이 통과번식하는 지역으로 380여종이 드나들고 있다.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에 풍력발전소는 단두대가 될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왜 이런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
부산 기장에 신고리 5,6 호기 건설이 결정될 당시
송전탑이 지나가는 밀양의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극렬 반대했었다.
8.2GW면 송전용량이 신고리 5,6호기 3개분에 해당한다.
전남에 가뜩이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많아 송전이 문제가 될 것이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신안 주민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무책임이다.
문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무리한 국채 발행으로 빚더미를 만들더니 이제는 48조원짜리 재앙을 떠넘기려 한다.
이 시점에서 10년 가까이 소요되는 장기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
에너지는 나라의 근간이다.
더욱이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매우 중요하고,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원자력이 이를 뒷받침해 왔다.
그런데, 정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원자력 국정농단도 모자라
태양광에 이어 이제는 풍력산업까지 끌여들여 에너지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이 왜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었는지 자각은 하고 있는가?

정부는 5無 신안군 풍력단지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조속하게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라.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1년 남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년 2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북 구미을 김영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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