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대전 부실집행 지역사회 카르텔 심각한 수준, 수암재 김기훈 박사의 일성 "부채는 시민 세금으로 되돌아 온다…

20190214162704_egzpdrpo.jpg

수암재 김기훈 박사, 구미회(구미를 사랑하는 사람들) 부회장,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단체들의 압력에 못이긴 위정자들, 예산담당 공무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과 한팀이 되어 보조금 예산 집행"

폭탄돌리기식 부채는 다시 구미시민들에게 세금으로 돌아온다 경고

구미는 카르텔과 마피아 관료들의 도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보조금 집행 전수조사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5일 정수대전 보조금 부실 집행과 관련해 대구 MBC에서 보도가 나가자 개선되지 않은 지역의 부조리와 깊은 관행에 대해 지역 사회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훈 박사는 구미시의 예산 집행이 심도있는 분석없이 관행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알리는 한편, 변호사, 회계사, 감사원 출신의 전 관료, 시민단체로 구성된 보조금 집행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수대전이 구미시민들로부터 그 권위와 예술성을 잃은지 오래되었다고 지적한 김기훈 박사는 "악착같이 예산을 집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라며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보지 않아도 분명할 것"이라고 했다.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시민은 없는" 돈잔치하거나 "그들만의 리그"를 한다고 일갈한 김 박사는 시민은 행사를 통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조직해 처음부터 다시 계획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으로 김기훈 박사는 "보조금을 받아 가는 단체들은 그들 앞에 동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앞장세워  보조금 예산을 세우도록 압력을 가한다."며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은 그러한 단체들의 압력에 못이겨 예산담당 공무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과 한팀이 되어 보조금 예산을 세운다."고 해 보조금 집행의 부당성을 알렸다.

 

또한 김 박사는 구미시 부채가 2000천억이 넘는 도시가 되었고 결국 폭탄돌리기식 부채는 다시 구미시민들에게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엄격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김기훈 박사는 "보조금 받는 특정단체들과 특정사업에 선정된  업체에게 적극적 행정을 넘어 "과도한 배려"를 하는 것을 보면 구미시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수준이하를 넘어 범죄수준에 가까운 자들이다."라며 지역사회의 인맥으로 공고히 다져진 민.관.정의 인적 네트워크가 범법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구미의 방만한 예산운영과 집행에 대해 "구미는 카르텔과 마피아 관료들의 도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일성을 가했다.

 

<수암재 김기훈 박사 성명서>

 

여전한 관행! 구미시의 개혁은 요원하다. 이것은 정수대전을 떠나 구미시의 예산을 심도있는 분석없이 관행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수대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미시민들로부터 그 권위와 예술성을 잃은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예산을 집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구미시에 보조금을 받아가는 특정 단체들과 특정 행사들이 많다. 이들도 깊숙이 파악하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보지 않아도 분명할 것이다.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의 활동은 매번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시민은 없는" 돈잔치하거나 "그들만의 리그"를 한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처음부터 다시 계획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보조금을 받아 가는 단체들은 그들 앞에 동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앞장세워  보조금 예산을 세우도록 압력을 가한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은 그러한 단체들의 압력에 못이겨 예산담당 공무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과 한팀이 되어 보조금 예산을 세운다. 앞으로 구미는 예산을 대폭받아 오기 힘든 여건이다.

그리고 구미시 부채가 2000천억이 넘는 도시가 되었다. 결국 이것은 폭탄돌리기식 부채는 다시 구미시민들에게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제갈공명이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벴다는 "읍참마속"이 없다면 구미시의 이러한 예산집행은 손가락사이로 새는 물과 같다. 항상 시민들은 구미시 공무원들에게 적극적 행정을 하기를  요구한다. 

시민들과 민원인들에게는 소극적 행정도 아닌 "안됩니다"를 잘 한다.  "Yes 구미"가 무색할 따름이다. 구미시는 시민의 편에 서서 마음을 어루만지는 감성적, 감동적인 일을 해 본 일이 과연 있는가?

보조금 받는 특정단체들과 특정사업에 선정된  업체에게 적극적 행정을 넘어 "과도한 배려"를  하는 것을 보면 구미시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수준이하를 넘어 범죄수준에 가까운 자들이다.

이들은 결국 구미시민들을 위한다고 입을 띄면서  입으로 내뱉지만 그들이 하는 쓰레기 같은 짓들이 미래에는 부메랑이 되어 시민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지키라고 보낸 세퍼드는 주인의 곶간을 잘 지키지 못하고, 밥만 먹는 식충이로 전락한지 오래되었고, 무식한 것들이 목소리만 높아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만 내뱉는다.

머슴들은 주인들을 위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주인이 한눈을 파는 순간 곶간의 돈과 곡식을 마구 갔다 쓴다면 그집이 오래갈 수 있겠는가?

부도난 도시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재정이 튼튼하고 좋은 도시에 살고 싶은가?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현직에서 저질러 놓고 물러나거나 퇴직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구미의 경제위기와 코로나로 시민들은 굶어 죽겠다고 모두가 아우성을 친다. 구미시의 방만한 예산운영과 집행은 구미의 미래를 스스로 어둡게 만드는 꼴이다. 구미는 카르텔과 마피아 관료들의 도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3.jpg

    해썹문의: 010-3546-9865

 

1.jpg

 

2.jpg

 

 

1.jpg

제품광고: 코로나19 극복 면역력 강화 새싹보리 튼튼건강환(기업체 사은품 대량 주문 문의 01035469865)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