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구미참여연대 정수문화예술원 보조금 파행, 박정희 사업 앞에 고개 숙인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김도형 0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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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문식 구미시의원 구미시청 앞 '정수대전 보조금 비리 의혹' 관련 1인 시위 현장(사진 메템프릭스 스토리파이)

 

구미시, 보조금 집행 관련 온갖 물의에도 추경 예산 편성
시의회, 스스로 전액 삭감해 놓고 예결위에서 추경안 통과시키는 자기모순
의회 승인 없이 도비 집행한 구미시, 표결조차 공개 못하는 시의회, 파행의 연속


박정희 관련 ‘정수대전’을 주관해 온 정수문화예술원 관련 보조금 추경 예산이 어제 구미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온갖 물의와 탈법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한 구미시나 이를 통과시킨 구미시의회 모두 ‘박정희 사업’ 앞에 고개숙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정수문화예술원은 지난 수년 동안 매년 3~4억원의 보조금으로 박정희 관련 ‘정수대전’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리한 인건비 지급, 영수증 미첨부, 수의 계약, 출품료 수익 회계 누락 등으로 지난해 구미시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구미시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구미시의회는 본예산에서 2020년 정수문화예술원 관련보조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하지만 구미시는 9월 추경을 통해 정수문화예술원 관련 보조금 예산 1억원을 책정하였다. 구미시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경상북도가 1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 매칭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더구나 구미시의회는 자신들이 스스로 전액 삭감한 예산을 9개월 만에 다시 승인하는 자기모순을 연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미시는 시의회 승인도 없이 도비 예산을 이미 집행한 상황이 확인 되었다. 더불어 시의회는 예결위에서 표결조차 방송에 공개하지 못하고 촌극을 펼치며 보조금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는 박정희 사업에 손을 대지 못하는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의 근본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정수문화예술원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관련 예산의 집행이 심각한 논란을 일으킨 2019년에조차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는 등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어떠한 시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박정희 사업’ 에 대한 무리한 특혜이며 ‘박정희 불패’의 무리수를 다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생계가 위협받는 이때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는 온갖 무리수와 특혜로 시민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수문화예술원에 대한 무리한 보조금 예산 편성을 반대한다.

 

구미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새마을 관련 보조금, 한국노총 관련 보조금, 박정희 우상화 사업에 대하여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고 시의회 구성이 변화했지만 시민을 위한 시정과 의정은 아직도 요원함을 확인한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2020년 9월 17일

구미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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