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갑질에 대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의 피해에 대한 호소문 발표

김도형 0 287

이선우 의원 “저작권법에 정확히 걸린다” 문제의 시작 행정감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6월 30일 오전 10시 커피스미스 구미ic만남의 광장점 2층에서 구미시립무용단 김우석 안무자는 시의원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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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안무자에 따르면 2019년 6월10일 231회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19기획행정감사에서 L의원이 문제 제기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와 안무자의 누나가 구미시의 저작물을 도용해 무용제에 나갔다.“ ”이는 저작권법에 정확하게 걸린다“라고 발언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행정감사를 시작으로 L시의원과 현재 구미시립무용단 노조분과위 원장으로 있는 J단원 현대 HCN의 보도 팀장인 C씨와 기자인 O씨 네 사람이 공모해  김우석 안무자에 관해 악의적인 기사를 6차례에 걸쳐 보도한 것과 관련해 민사상으로 고소한 상태며 지난 2019년 12월 중순 C씨, O씨,  이선우 의원, 시립무용단 노조 무용분과위원장 J씨를 고발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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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안무자는 "L 의원이 개인적인 송사를 의회 차원으로 확대해석해 저를 대응 하고 있다."면서 갑질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을 적나라하게 알렸다.

 

이와 관련해 타 언론사에서 L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다고 해 사건에 얽힌 내막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원의 권한 남용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의 피해에 대한 호소문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기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불거진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를 맡고 있습니다. 직책은‘안무자’이지만 저는 안무를 포함한 무용단 모든 공연의 기획, 대본, 연출을 혼자서 맡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조명, 무대세트, 의상, 홍보까지 관여하며 작품 준비를 거의 혼자 해왔습니다. (사건 당시 수당은 월 180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불과 6시간 밖에 안 되는 연습시간에는 창작해온 안무를 단원들에게 설명하기만도 부족하기에, 안무창작, 기획, 대본, 연출 등은 연습 외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개인 연습실에서 작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상임 계약직에 있는 많은 예술인들처럼 4대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았고 작년 5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도 되지 않는, 근로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예술가입니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리는 바로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저작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도립 예술단 등을 포함하여 작은 규모의 지방 예술단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조차 없어 별도의 관리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여러 무용단의 안무자들은 자신이 창작한 안무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용단에서도 자신이 창작한 안무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고, 무용단 관리자 측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공들여 창작한 안무인 정기공연작 “엇디하릿고”의 안무를 가지고 큰 무대에 나가 인정을 받아 구미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고, “망향”의 스토리를 토대로 오랜 무용 동료인 친누나와 함께 작업을 하여 전국무용제에서 인정을 받아 구미의 문화예술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무용제 출전에 대해 담당부처인 문화예술회관과 사전에 논의가 되었으며, 회관은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노력과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은 한 시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모두 무너졌습니다. 구미시의회  L 의원은 저를 하루아침에 “작품을 도용한 안무자”로 만들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의 발언은 시작에 불과했고, 현대HCN 새로넷방송과 함께 저와 저의 누나 심지어 어머니까지 겨냥하여 무려 여섯 차례나 되는 보도를 쏟아내며 저희를 무용계의 적패로 만들었습니다.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보도기사는 무용계 전체에 퍼져나가 저의 명예는 회복이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L 의원은 어떠한 사실적, 법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저를 해촉시키려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시의회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거의 모든 자문 기관에서‘안무는 구미시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기 어렵고, 저작권은 안무자에게 있다’라는 의견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L 의원은 제가 작품을 도용하여 물의를 일으켰다며 계속해서 해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인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피해를 본 힘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명예를 회복해보려 하였으나, 이선우 의원은 자신의 가진 지위와 권력, 인맥을 이용하여 저를 압박하였고, 시의회 안팎의 각종 공식석상에서도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L의원은 시민들이 맡긴 시의원이라는 자리를 무기삼아 무고한 시민에게 칼을 휘두르고 있으며, 힘없는 한 시민에 불과한 저는 그 권력의 힘에 무기력하게 버티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구미에서 무용가의 꿈을 가지고 자랐고 더 넓은 곳에서 많은 것을 배워 오고자 서울로 올라가 힘들게 노력하여 경기도립무용단에 입단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촌놈이라는 무시를 참으며 열심히 노력하였고, 쟁쟁한 동료들의 경쟁을 이겨내고 주역무용수까지 올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수입을 비롯하여 상임무용단 주역무용수로서의 많은 혜택이 있었지만, 마음 한곳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고향인 구미에 시립 안무자로 활동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 없이 구미로 내려왔습니다.

 

연습환경, 수당, 제반사정 등 모든 것이 이전의 여건보다 힘들었지만 단원들의 열정, 노력, 협조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평론가들은 발전되고 있는 무용단이란 호평을 주었고, 관객들의 매진, 평론가 협회 특별상 수상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단원들과 함께 발전하며 하나씩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춤을 추며 땀 흘렸던 무용수로서의 삶이 행복했고 수많은 제자들과 무용단원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한 언론사, 정치, 권력이 이런 저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고 저는 그 앞에 숨 쉴 수도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늘 즐기던 공연장도 가고 싶고, 마음 편히 무용인들과 대화도 즐기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이제는 너무도 힘들고 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던 공황장애, 불안, 우울, 기피, 분노 장애 등 저는 다 꾸민 이야긴 줄 알았는데 현실로 접해보고 느껴보니 무섭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과 그러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참고 숨어만 있고 나서길 두려워한 저이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의 저를 보일 것이고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용기 내어 이렇게 앞장 서 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억울함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지금까지 저의 억울함과 허위사실에 대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으나, 말하지 않는 것이 곧 인정하는 것이 되어 버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서라도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

 

시립무용단 안무자이기 이전에 구미의 한 시민으로서 시의원의 역할과 책임은 과연 무엇인지 알려야 하기에, 또 여러 안무자들을 비롯한 여러 힘없는 예술가들이 더 이상 권력에 의한 큰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저는 두렵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기자님들의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금까지 약 1년간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봐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대HCN 새로넷방송 보도 뉴스 원문


(*각 보도 하단에 보도 및 인터뷰 내용의 문제점을 부가하였습니다)    

1. 2019년 6월 19일 보도
(단독)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무용단 작품 도용해 무용제 출전 논란

[앵커멘트]
구미시립무용단의 안무자가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작품인
'엇디하릿고' 작품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의 작품으로 도용해
제30회 경북무용제에서 출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립무용단 단원들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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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옷을 차려입은 무용수들이 아름다운 선율을 그리며
무대를 수놓습니다.
남녀 무용수가 함께 호흡을 맞추며 환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지난 4월 26일, 처용가를 모티브로 한
구미시립무용단의 정기공연 '엇디하릿고'의 장면입니다.

'엇디하릿고'는 구미시가 약 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지난해 제작한 공연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구미시립무용단 소속 안무자인 A씨가
구미시립무용단의 '엇디하릿고' 공연을
개인 무용단의 작품으로 도용해 '제30회 경북무용제'에
출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선우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립무용단의 공연을 개인 무용단의 작품으로 도용해
경연대회에 출전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이선우 구미시의원]
"이 창작물을 가지고 구미시립이 아닌
개인의 무용단으로 출전했다는 자체가
무용제의 품격을 훼손했다고도 생각하고요.
구미시민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했고 법률적인 접근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안무자 A씨가
이번 무용제의 '엇디하릿고' 공연에
시립무용단원들을 대거 동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립무용단이
마치 안무자 개인의 무용단원처럼 이용된 겁니다.

[인터뷰 /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관계자(음성변조)]
"단원의 가장 높으신 분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니까 안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여를 한 단원들을 보면
안무자 선생님이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그리고 부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법조인들은 이는 저작권법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만약 안무자의 지위를 활용해 시립무용단원들을 동원한 것이라면
강요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 / 법률자문 변호사]
"개인적인 목적으로 경연에 참여해서 개인 무용단 이름으로
대표를 했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 배우들인 공연단원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강요죄라던지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이같은 가운데 시민들은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시립무용단이 사유화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HCN NEWS 오승훈입니다.

* 이선우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감사에서 ‘안무자가 작품을 도용해 경연대회에 출전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이어, 인터뷰에서도 도용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보도에는 마치 ‘작품 도용’이 기정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보도 되었습니다.   


2. 2019년 6월 20일 보도
(단독)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친누나도 시립무용단 작품 도용 의혹

오승훈 기자2019.06.20.
[앵커멘트]
어제 HCN 뉴스와이드에서는 구미시립무용단의 안무자가
정기공연 작품인 '엇디하릿고'를 자신의 무용단 작품으로 도용해
경북무용제에 출전했단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결과, 안무자의 친누나 또한 지난해 시립무용단의 정기공연
안무를 무단으로 도용해 전국무용제에 출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시립무용단 의상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는데요,
구미시는 법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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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드레스를 입은 무용수들이 서로 어우러지며
섬세한 몸짓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지난 2017년 5월, 구미시립무용단의 정기공연 작품인
'망향'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과
지난해 '제27회 전국무용제'에 경북도 대표로 출전해 입상한
'K 무용단'의 '돌아올 수 없는 길' 작품이
거의 흡사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작품의 홍보 포스터를 비교해보니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쓰였고,
시립무용단의 공연 사진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의 배경사진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결과, 이 'K 무용단'의 대표가
작품 무단도용 논란을 빚고 있는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A씨의
친누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선우 시의원은 시립무용단 안무자 A씨의 누나가
시립무용단의 작품을 무단으로 도용해 전국무용제에 출전했고
이때 안무자 A씨가 시립무용단 단원을 대거 동원했다며
이는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이선우 구미시의원]
"망향, 풀어서 쓰면 돌아올 수 없는 길. 똑같죠.
그리고 심지어 무용단의 단장이 안무자의 누님이셨고
안무자가 무용수로 참여를 했고,
전국무용제에서 동상을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사전에 예고가 없었고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법적 근거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립무용단 안무자 A씨는
해당 작품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으며
각종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A씨]
"안무는 안무자 개인의 저작물이지 시의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 안무의 사용도 제작자의 권리이기에 제 의사대로 사용할 수 있고
전문가의 자문 내용도 같은 의견입니다.
단원 참여문제는 저와 친분이 있는 단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작품을 빛내주셨고 그에 대한 정당한 출연료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저의 명예도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근거없는 사실로 문제삼을 시, 법적 대응할 계획입니다.“
[S/U]
"구미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연이
 몇몇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도용됐다는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회관 측은 사실 확인을 통해
 행정 조치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CN NEWS 오승훈입니다.

* 이선우 의원은 “망향”과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똑같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악의적 의도가 있는 발언과 틀린 해석이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법적인 근거를 통해 문제제기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스스로 발언하였듯이 아직 법적 검토 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근거 없이‘작품 도용’을 주장한 것입니다.

 


3. 2019년 7월 2일자 보도
[단독] 구미시립무용단 작품 도용 논란, 문화예술회관 "아직 조치 안해"

오승훈 기자 2019.07.02.
[앵커멘트]
HCN 뉴스와이드에서는 그동안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친누나의
작품 도용 의혹과 의상 무단반출 의혹에 대해 보도드렸는데요.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은 이러한 사실을 다알고 있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구미시립무용단 내에서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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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의 친누나가 작품을 도용해
전국무용제에 출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용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관리 책임이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측은 최근 관장이 새로 바뀌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새로 보고하고 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 문화예술회관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안무자에게) 사유서나 시말서를 받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관장님하고 다 바뀌셔가지고
새로오신 관장님하고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해당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하면서 조용히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은
구미시립무용단의 관리 책임이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명확히 책임을 지고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이선우 구미시의원]
"현재 발빠른 조치를 위한 노력들을 하게끔 더욱더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구미시와 문화예술회관이 대응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덮어진 느낌이 들면 안됩니다. 더 많이 드러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구미시립무용단의 한 관계자가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가 시작되자 구미시립무용단 관계자 A씨는
일부 단원들에게 일일히 전화해 내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너희들을 추궁한 적이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두고
강압적으로 외부 공연에 출전한 적이 있느냐고 물은 적은 있지만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한 일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 구미시립무용단 관계자 A씨(음성변조)]
"저는 그날 제보했다는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고
애들 다 있는데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강압에 의해서 출연했다면 누가 강압에 의해서 출연했어?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거지.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 안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무용인들은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 지역 무용협회 관계자(음성변조)]
"바로 그래, 이런 문제가 터뜨려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안무자가 (책임을 지고) 바껴야 되는 거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시립무용단 안무자 친누나의 작품 도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이같은 가운데 지역 무용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HCN NEWS 오승훈입니다.

* 이선우 의원은 이 기사가 보도되기 전 시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고‘저작권이 구미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문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6월 24일에는 저와 단독으로 면담을 하면서 제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같은 주장을 계속 하며 저를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위 보도의 A단원이 보도기자에게 내용에 대한 항의 전화를 했더니, 기자는 “이선우 의원에게 들었다”, “이의원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는 이선우 의원이 의도한 보도라고 보여집니다.

 

4. 2019년 8월 28일자 보도
[단독] 구미시 '작품도용'등 논란 안무자 '구두경고'...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반발

오승훈 기자2019.08.28.
[앵커멘트]
HCN 뉴스와이드에서는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의 작품도용 의혹과
경북무용제에 무용단원들을 동원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구미시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안무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단순 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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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인 A씨는
구미시립무용단의 '엇디하릿고' 정기공연을
자신의 무용단 작품으로 '제30회 경북무용제'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경북무용제에 시립무용단원들이
대거 동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무자는
시립무용단의 작품 '망향'을 친누나 무용단의 작품으로
지난해 전국무용제에도 출전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6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씽크 / 이선우 구미시의회 의원]
"본인 무용단의 안무라고 가지고 나갈 때는
충분히 논의하고 법적 근거를 따졌어야죠.
이거 제가 법적 근거를 따졌습니다.
이거 제가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관장님."

이에 따라 구미시는 지난 7월 24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논란을 일으킨 안무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하고 징계를 유보했습니다.

이후 구미시는 이달 초, 안무자 A씨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비상임단원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고조치에 그쳤지만 앞으로 규정을 개정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미시의 조치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선우 구미시의회 의원]
"전국무용제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미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의 관행적 징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는 단원들과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예술인으로서 품위와 권위,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또는
각 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해촉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도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단원들의 외부공연 동원 문제로 해촉 논의가 불거지자
진 사퇴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구미시의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나대활 구미YMCA 사무총장]
"구미시의 이번 결정은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여집니다.
구미시의 이름을 걸고 예산이 투입된 사안인만큼
좀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구미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HCN NEWS 오승훈입니다.

* 구미시는 제가 전국무용제 출전시 ‘외부출연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과 ‘무용단 의상을 무용제에서 사용한 점’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를 하였을 뿐, ‘작품 도용’과 ‘단원들의 무용제 동원’에 대해 징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6명의 변호사 중 5명이 ‘안무자가 창작한 정기공연 안무는 구미시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주었으며 법원도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저작권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선우 의원은 제가 작품 도용한 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에 대해 구미시가 제 식구 감싸기의 미온적 징계를 한 것처럼 또 다시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선우 의원이 발언한 ‘전국무용제 포기’라고 이어지는 보도는  무용협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제가 스스로 무용제 포기를 결정한 사항이며, 저는 수년 동안 준비해온 전국무용제를 이선우 의원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5. 2019년 8월 29일자 보도
[단독]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결정 권한없이 유명무실"

오승훈 기자2019.08.29.
[앵커멘트]
최근 구미시가 시립무용단 안무자의
작품 무단사용과 단원 동원 사실에 대해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시립예술단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징계 권한조차 없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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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립무용단 안무자의 대해
징계 문제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위원장인 부시장은
결정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며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해촉의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장세용 시장이 안무자에 대해 내린 징계 수위는 '경고장 부여'.

이러하다보니 일부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이선우 구미시의회 의원]
"모든 권한은 시장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으로서 참석을 해보니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적고
실제로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구시립예술단의 설치 조례를 살펴보니
구미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단장인 부시장이 단원들의 비위행위 발생 시,
직접 징계위원회를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같은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구미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미시가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바로잡고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 나대활 구미YMCA 사무총장]
"결정 권한 하나 없는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구미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CN NEWS 오승훈입니다.

* 앞선 보도와 마찬가지로, ‘작품도용’과 ‘무용제 단원 동원’은 징계 사유가 아니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아닌 오직 이선우 의원 혼자 저의 해촉을 주장하면서 조례 개정까지 들먹였습니다. 또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으로 갈 것이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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