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이재영 정치학 박사의 "남북관계 악화, 실행 가능한 로드맵은?"
비영리민간단체 나는시민이다 대표 이재영 정치학 박사의 아고라TV 영상 바로가기
남북관계 악화 원인, 미국의 중국 압박작전으로 구상한 G7 확대기구 남한의 참여선언 발단
대북관계 악화의 원인, 북한의 전략수정
가능한 대북사업은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그리고 UN을 통한 인도적 지원 필요
UN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막아야,
미국 기존에 존재하던 6건의 대북제재 행정 명령 효력 1년 연장으로 북한 분노 부채질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2일 비영리민간단체 나시민 대표이자 경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역임한 이재영 박사는 아고라TV를 통해 지난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이재영 박사는 남북관계 악화 시기에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짜야한다며, 남북관계 악화원인 분석 후 장기간에 걸친 전략을 짜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박사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행위는 대북전단과 같은 특정한 사건이 원인이 아니라 오랜기간 누적된 남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남북한의 강공모드를 우려한 이재영 박사는 "일방의 적대적 행위가 상대방의 대칭적 반작용을 불러오고 이들이 상호상승작용을 일으킨다."며 갈등이 분쟁을 거쳐 전쟁으로 상승한다고 해 거울이미지 이론에 따른 전쟁 발발 과정의 수순을 밟고 있음을 얘기했다.
아울러 이재영 박사는 정부가 머뭇거리면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처럼 좋은 기회가 자꾸 날아가 버린다고 했으며 무엇보다 대북정책에는 국민이 좌우로 분열되지 않고 정부를 받쳐주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이 적이아니라 통일의 동반자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보내야한다고 말한 이재영 박사는 앞으로 남부관계 긴장완화를 위해 "민주평통과 같은 헌법기관과 민화협 같은 민간 통일기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효과는 증폭 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가능한 대북사업은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그리고 UN을 통한 인도적 지원 필요
<이재영 박사의 남북관계 악화원인 분석 내용 설명 구술 체록 2020.6.22>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한의 태도를 보면 관계 단절을 넘어 아예 끝장내겠다는 보겠다는 태세이다.
6월 15일 남한 정부는 대북특사를 제안했지만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 의해 단박에 거절당했다.
북한은 6월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17일 개성공단과 비무장지대에 군사배치 및 군사훈련을 예고했다.
그리고 실제로 비무장 지대에 병력 투입, 해안포부대 가동 시작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백가경영에 있지만 정곡을 찌르는 해법은 없다.
현시점에서 남한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강대강 대치의 자제가 우선이라고 했다.
남북관계 악화원인 분석 후 장기간에 걸친 전략짜야한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대북전단과 같은 특정한 기간에 발생한 특정한 사건이 원인이 아니라 오랜기간 누적된 남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저는 현재와 같은 남북한의 강공모드가 걱정이 된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행동에 강력한 대응을 경고한 상태다.
국방부는 군사도발에 대한 응징을 예고했고 통일부는 북한 책임론으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에게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태세를 주문했으며 통합당은 무력 응징을 넘어 핵무장까지 거론하고 있다.
일방의 적대적 행위가 상대방의 대칭적 반작용을 불러오고 이들이 상호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갈등이 분쟁을 거쳐 전쟁으로 상승한다. 전자 거울이미지 이론, 후자는 전쟁 발발 과정이다.
북한의 강경대응에 남한의 강경대응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나, 무력분쟁으로 이어지면 책임은? 둘중 하나가 멈춰야 상대도 멈춘다.
"형이 먼저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남북관계의 악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북전단 때문이다. 늘 있어 온 대북전단이 현재의 대북관계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전단에 대한 확증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인분석이 잘못되었으므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다.
국가의 행위는 국제구조와 국가이익에 의해 결정된다, 현 국제구조는 중미간 갈등이다. 중국은 북한의 이념적 종주국이며 경제적 의존상대이다.
중국편에서 남한을 적대시하는 행동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 압박작전으로 구상한 G7 확대기구에 남한의 참여선언이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북한은 남한의 득을 본게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런데도 현정부 시기에 미국주도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4건이나 이뤄졌다.
세차례의 북미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아무것도 얻은게 없다. 따라서 대북관계 악화의 원인은 북한의 전략수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중미갈등 구조에서 확실하게 중국편에 서서 중국과 함께 자신에게 부과될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해제하려는 전략이다.
악화된 남북관계 무력충돌의 위기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현실적이고 가능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특사파견이나 정상회동은 땅께이 같은 제안이다. 북한이 거부하겠지만 받아들여도 구조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고 북한의 국가이익을 만족시킬 수 없다.
특히 특사 외교는 교환 카드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따. 과거에는 북미회담에서의 지랫대 역할같은 교환카드가 있었다.
현재 북한이 남한의 대미외교 능력을 불신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만족시킬만한 카드가 남한에게는 없다. 따라서 특사 파견같은 정책은 빵께이 수준이라는 것이다. 빵께이는 경상도 사투리도 소꿉놀이라는 뜻이다.
독자적 남북경협으로 국민을 현혹해서도 안된다.
북한으로 송금반입을 막는 안보리결의안 2720호, 대북 금융지원을 금지한 2321호, 대북합작 사업을 막는 2375호, 기계 전자 운송기기의 북한반입을 금지한 2397호, 이러한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가능한 대북사업은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그리고 UN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다.
더불어 미국의 독자적 혹은 UN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막아야 한다.
미중관계 회복에 대비하여 중소및 다른 안보리 이사국가의 협력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거나 북미회담을 성공시킬 로드맵을 짜야한다.
대북관계는 현실 인정이 출발점이다. 현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과거를 기준으로 잡으면 혼란이 있고 그만큼 해법을 찾는 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남한 정부가 헤매고 있는 사이, 미국은 기존에 존재하던 6건의 대북제재 행정 명령의 효력을 1년 연장했다. 이것만 막았더라도 북한의 태도가 조금은 누그러 졌을 것이다.
정부가 머뭇거리면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처럼 좋은 기회가 자꾸 날아가 버린다. 무엇보다 대북정책에는 국민이 뒤를 받쳐주어야 한다.
국민이 좌우로 분열되지 않고 정부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북한이 적이아니라 통일의 동반자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보내야한다.
민주평통과 같은 헌법기관 민화협같은 민간 통일기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효과는 증폭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고라TV진행자 이재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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