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후손 은닉 재산 81억원 국가 환수

김도형 0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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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 “친일재산 끝까지 찾아낼 것”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광복회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해승 후손 소유의 토지 및 제3자에게 처분한 토지를 포함하여 다른 친일파의 은닉재산 15필지(면적21,612 81억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 받아들여졌다고 15일 밝혔다.

 

  광복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숨겨놓은 친일재산을 직접 추적하여 발굴한 친일파 6명의 후손 소유 친일재산 토지 80필지(면적 167.142, 공시지가 180억원)를 작년 9월 27일 법무부에 국가귀속 신청하였다. 그 중 15필지에 대해 가처분금지가 수용됐다.

 

  이명박 정부가 친일재산 국가 환수를 중단시킨 지 11년이 되었다. 작년 6월 취임한 김원웅 회장은 새로 친일재산 찾기를 시작하면서 “숨겨놓은 마지막 친일재산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광복회가 찾아낸 이해승의 친일재산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재산이다.

 

 

 청풍군 이해승(淸豐君 李海昇, 1890년 6월 22일 ~ 1958년)은 조선말기의 왕족 종친이자 대한제국의 황족이며 일제 강점기 조선귀족이다. 아호는 송석(松石)이며, 청풍군(淸豊君)에 봉해졌다.

 

아들 없이 죽은 전계대원군의 봉사손 풍선군 이한용의 사후 양자로 입양되었다. 1908년(융희 2년) 전계대원군의 봉사손으로 특명으로 청풍도정에 봉작되고, 뒤이어 군으로 진봉되었다.

 

손자는 해방 후 서울 홍은동에 위치한 그랜드힐튼서울 호텔 회장 이우영(李愚英)이고, 등기이사이자 사장인 이윤기(李允基)가 증손자이다. 그랜드힐튼서울은 1988년 개관한 스위스그랜드 호텔이 전신이다. 2002년 그랜드힐튼서울로 이름을 바꿨다. 호텔을 소유해 운영하던 유한회사렌사는 2001년 사명을 유한회사 동원아이엔씨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름에 동원이 들어가지만 동원그룹과는 무관한 회사다.

 

이우영은 그랜드힐튼서울의 부지 지분도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이 땅은 이 회장이 할아버지인 이해승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1] 초명은 해봉(海鳳)이다. 은언군가의 봉사손으로 입양된 이택주의 생부이다.

 

 

초기 활동​

 

군수를 지낸 이건용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대한제국 고종, 철종과는 가까운 인척 관계이다. 원래는 선조의 생부 덕흥대원군의 후손으로, 하원군 이정의 12대손이며 응천군 이돈의 10대손이 된다. 따라서 고종이나 철종과는 촌수가 멀었지만, 아버지 풍선군 이한용이 청안군 이재순에게 입적되어 사도세자의 서손자인 전계대원군의 고손이 되었다. 양할아버지인 청안군 이재순은 철종의 형 영평군에게 양자로 입적된 인물이다.

 

1902년(광무 5년) 2월 20일 철종의 능인 예릉 참봉 판임관 8등(睿陵參奉 判任官八等)에 임명되었다. 1905년(광무 8년) 7월 15일 6품으로 승륙하였다. 1906년(광무 9년) 탁지부 재랑, 1907년(광무 10년) 3월 14일 시강원 시종관 주임관 4등(侍講院侍從官 奏任官四等)이 되고, 9월 14일 사직하였다. 1908년(융희 2년) 정3품 통정대부로 올라 돈녕부도정이 되었으며, 그해 12월 21일 전계대원군의 봉사손이라는 이유로, 순종의 특명으로 청풍 도정(淸豐都正)에 봉작되었다.

 

1909년 수학원을 졸업한 다음 가선대부를 거쳐 정2품 자헌대부에 올랐다.[2] 1910년(융희 4년) 6월 4일 2품으로 승진하고 6월 6일 군으로 진봉되어 청풍군에 봉군되었다. 이후 영종정원경에 올랐다. 1910년 8월 4일 훈1등 태극장을 받았다. 1910년 8월 27일 이화대수장(李花大綬章)을 받았다.

일제 강점기 활동​.

 

1910년 10월 16일 21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았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은사공채 16만2천 원을 받았다.[3] 1912년에는 ‘종전(한일병합 전) 한·일관계의 공적이 있는 자’로 한국병합기념장도 받았다. 이후 이해승은 채무보증을 잘못 서 큰 빚을 떠안게 됐지만 일제의 도움으로 재산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신탁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변제했다.

 

대한제국이 멸망할 무렵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종친 가운데 귀족원 의원을 지낸 이기용과 함께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의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태평양 전쟁 기간 중에도 전쟁에 협조하였다. 1940~1941년 사이 전시 최대의 총독부 외곽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과 전시체제기 최대 민간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42년 조선귀족회 회장이 된 이해승은 일제 육·해군에 각각 1만 원씩의 국방헌금을 미나미 지로 조선총독을 방문해 전달했다.

 

해방 후 1949년 2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이해승을 체포해 기소했지만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풀려났다.

 

사후​

 

이해승은 6·25 전쟁 중 납북돼 행방불명됐고, 1958년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다.

 

장남 이완주는 1941년에, 다른 아들은 1943년에 아버지 이해승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재산은 이완주의 아들인, 손자 이우영에게 1959년 상속되었다.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은 대한민국의 기업인으로 그랜드 힐튼 호텔의 회장이었다.

 

후손의 치부와 친일재산 법정 다툼​

 

이해승의 장남은 1943년 사망한 상태여서 손자인 이우영이 이해승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우영은 1957년부터 옛 황실재산총국에 소송을 제기해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신탁돼 있던 재산을 찾아가기 시작해 1990년대 말까지 신탁재산의 75%인 890만m2를 되찾았고 이 중 절반가량인 435만m2를 매각했다. 1988년 이우영은 반환받은 토지 중 전계대원군의 처 용성부대부인의 묘가 있었던 서울 홍은동 땅에 스위스그랜드호텔을 지었고, 이후 그랜드힐튼호텔로 바뀌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이 회장은 2008년부터 소송을 시작했다.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고용해 그가 진행한 소송은 모두 5건이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국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작위 수여만으로는 한일병합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재산 귀속 대상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회장 측은 이를 이용해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재산 귀속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재판관은 박병대 대법관이다.

 

이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2010년 최종 승소해 320억원 상당의 땅을 지켜냈다. 이씨가 물려받은 땅의 절반이 넘는 규모였다. 이해승의 친일행각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친일재산 국가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공분이 일었고, 국회는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던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중 ‘한일병합의 공으로’라는 문구를 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우영은 개정된 특별법이 너무 과도하고 특정인을 노린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2월 대한민국 정부는 이 회장이 특별법 발효 이후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 얻은 부당이득 220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고,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2015년 1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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