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리쇼어링 법안 제출(1호 법안) 및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위주 리쇼어링 정책 개선 촉구

김도형 0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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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정의 조항, 생산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로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보다 활성화

한국형 리쇼어링, K-리쇼어링 시리즈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부활을 주도하겠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1일 국회에서 구미(을) 김영식의원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한국형 리쇼어링 본 법안을 제안한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발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현행법은 국내복귀를 규정하면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복귀의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동일 업종을 운영해야만 국내복귀로 인정하는 것은 산업투자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내복귀 정의 조항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로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이다.(안 제2조제3호).

 

발의연월일 : 2020. 6. 11.
발  의  자 : 김영식․조명희․박대수
             김석기․김정재․김상훈안병길․조수진·곽상도성일종·김형동․임이자구자근·이종성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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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한편, 김영식 의원은 21대 첫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경제블록화,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단절 등 자국 산업보호 및 자국우선주의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막심한 상황"에서 이에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 복귀시키기 위해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되었지만, 까다로운 규정과 업종의 제한으로 지난 7년간 71개社 만이 유턴기업으로 지정받았을 뿐이다. 반면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특히 구미 등 지역 산단을 떠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로는 더 이상 기업의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 제도 자체를 바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영식 의원은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심도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협의를 통한 지역 상생을 찾아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이후 한국형 리쇼어링, K-리쇼어링 시리즈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부활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영식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 김영식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21대 첫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형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경제블록화,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단절 등 자국 산업보호 및 자국우선주의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막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 복귀시키기 위해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되었지만, 까다로운 규정과 업종의 제한으로 지난 7년간 71개社 만이 유턴기업으로 지정받았을 뿐입니다. 반면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특히 구미 등 지역 산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로는 더 이상 기업의 복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도 자체를 바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국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나라 리쇼어링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리쇼어링은 국내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산업 체질 개선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리쇼어링을 위한 혁신 법안을 차례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걸음으로 업종간의 칸막이를 없애 리쇼어링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내 복귀 시 신제품을 내놓거나 개량된 품목을 내놓더라도 리쇼어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이 기대됩니다.

사실 인센티브 확대가 리쇼어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것은 인건비 상승 등 비용 탓도 있지만 원활한 현지 진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쇼어링은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과 국제 통상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이 조합되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2호, 3호 법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리쇼어링을 유도한다는데 이 경우 지방 산단의 초토화 등 문정부의 평등경제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에 제안합니다.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심도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지역 산단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지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방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독불장군식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한 지역 상생을 찾아내기를 희망합니다.

이후 한국형 리쇼어링, K-리쇼어링 시리즈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부활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미래통합당 경북 구미을
국회의원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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