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마지막 질의 가져

정치란 여론과 중론을 정론에 수렴시켜가는 과정이 중요
정론은 기본,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8일 김광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질의를 가졌다.

김 의원은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정치란 "정론에 수렴시켜가는 과정이 중요하며 결국 정론이라는 것은 기본이며,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김광림 의원은 이번 코로나 대응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긴급재난구호금을 70% 또는 100% 지급이냐 라는 결정을 두고 '기본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홍 부총리가 "여론과 중론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세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간 정도로 합의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김광림 의원은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소요되는 1조원 마련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홍 부총리는 "추가소요 재원 1조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협력했고, 적자국채보다는 세출 조정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는 말과 함께 세출 조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 예산 집행은 차질 없는 사업을 중심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광림 국회의원 기회재정부 전체회의 마지막 질의 내용>

국회의원 임기 12년 내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해왔는데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질의를 가졌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기재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여론과 중론을 따라가면서
 표를 먹고 살면 개인적으로 당선도 되고
 정권을 창출하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론과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가면서 여론과 중론을
 정론에 수렴시켜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결국 정론이라는 것은 기본이며,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 대응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긴급재난구호금을 70% 또는 100% 지급이냐 라는 결정을 두고
'기본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홍 부총리의 모습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론과 중론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세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중간 정도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시
 추가로 소요되는 1조원을
 어디서 어떻게 깎아서 마련할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소요 재원 1조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협력했고,
적자국채보다는 세출 조정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 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조원 추가 세출 조정 사업은 삭감하더라도
 올해 예산 집행에 차질 없는 사업을 중심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며
 사업은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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