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정부 발목잡는 미래통합당" 국민의 현실 직시해주길 당부
위기 대응 재정 비용 GDP 대비 비율 1%대,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미래통합당이 요구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 합의에도 불구,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 발목잡기, 참 한결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중성 비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이 '추가 재난지원금 국채 발행' 검토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한 관련 기사를 포스팅하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발목 잡는 미래통합당을 비판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코로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는 말과 함께 "미래통합당이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한가해 보이나 봅니다."라고 나무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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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회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에 필요한 추가 예산 4조 60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 분담시킨다기에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선심 쓰듯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했다.
기사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4조 6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추가된 예산 중 3조 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자체의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며 이에 통합당에서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추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재원 위원장은 ‘1조원 추가 부담에 대한 지자체의 동의’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착수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위원장은 “매년 정부에서 쓰다 남은 돈이 수조원에서 십수조원에 이르고, 코로나19 사태로 집행하지 못하는 돈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당연히 예산 항목에서 1조원을 항목 조정을 통해 분담한다고 생각했는데 국채를 1조원 더 발행한다는 얘기는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발언했으며 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특별법안 마련, 추가 예산 세부사항 제시, 지자체장의 동의 등 전날 제시한 추경안 심사 착수의 조건을 재거론하며 “그 이상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며 “정부가 멋대로 세금을 거두고 나라 살림을 거덜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사실상 4조 6000억원 국채 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또한 “나라 곳간을 털어서라도 표 장사하려는 분들, 본분을 망각한 여당의 욕쟁이 지도부, 덩칫값 못한다고 소문난 존재감 없는 의원님까지 나서 (야당에) ‘국민을 상대로 화풀이한다’며 매도하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빚잔치냐"..'추가 재난지원금 국채 발행' 검토에 제동 -서울신문 2020.04.25. 기사 인용 |
김 도지사는 다른 나라들이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했다면 얼토당토 않은 ‘빚잔치’ 발언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경제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 사례를 예로 들었다.
"독일은 국채 발행 한도를 법으로 묶어 놓을 정도로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 독일도 코로나 위기를 맞아 지난 3월말 국채발행 한도를 풀었습니다. 1,5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208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경제위기 대응에 적극 나섰습니다. GDP 대비 4.5% 수준입니다.
독일의 경제규모(GDP)는 우리나라의 2.5배 수준입니다. 그 비율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약 9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셈입니다. 독일은 국채 발행 이외에도 기업 구제를 위해 5,000억 유로, 667조원을 투입해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며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차 추경을 포함해도 GDP 대비 41.2%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충분히 비축해 왔던 겁니다. 건전재정의 기준으로 OECD는 GDP 대비 60%, IMF는 8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경수 도지사는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다며 지난 4.21일 기준으로 각국이 펼치고 있는 위기 대응에 소요되는 재정의 GDP 대비 비율이 미국 10.4%, 일본 8.7%, 독일 4.5%, 프랑스 4.5%, 싱가포르 11.8% 등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번 2차 추경을 모두 국채로 발행해도 1차 추경을 포함해 GDP 대비 1%에 불과하다."고 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앞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에 대규모 재정 추가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밝힌 김경수 도지사는 "그동안 통합당이 요구한대로 정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이제와서 추가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놓고 ‘빚 잔치’ 운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에 불과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 발목잡기, 참 한결 같습니다."라며 미래통합당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각 시도 지방정부기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제각각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피해 계층, 취약 계층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김 도지사는 "중앙정부는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지방정부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십시오."라며 국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당부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서 결정해 주는대로,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지방비 부담 비율이나 1조원 국채 발행 여부를 빌미로 2차 추경안 처리를 질질 끄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미래통합당에 부탁드립니다. 제발 민생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직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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