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최초 구미시 농업인을 위한 새해 농정 설명회 개최, 공익형직불제 적극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구미시민 대상 농업정책 설명회-2020.1.15.-김도형역사문화영상아카이브기록원》
새해 농업예산·공익직불제·농식품바우처제 추진 등 신농정 소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5일 오후 2시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 위치한 선산문화회관에서 구미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구미먹거리네트워크 주최로 농정 당국과 지역 농민이 직접 소통하는 구미 농업인을 위한 새해 농정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농정설명회는 국내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정 당국자가 지역 농민들을 직접 방문해 연 것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농립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찾아가는 농정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농정설명회에 참석한 김현권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장직불제와 관련해 "실제로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 연세드신 분들을 비롯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농사규모가 큰 농가는 몇 안되고 대부분 소농이다. 실제로 도움이 되기에 많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다.
김현권 국회의원 축사
김준열 도의원 축사
한편, 김 의원은 농정설명회가 마련된 이유에 대해 "(공익형직불제)입법만 된 상태다. 현재 공익형직불제를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한 상태다. 국가가 시행령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할까는 정부에서 결정해야할 사안이 많이 있다."라는 말과 함께 "오늘 이자리에서는 공익형직불제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이것이 현장에 적용될 때 어떤 방향으로 운용되는 것이 실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인지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오늘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들의 설명을 듣고 자세하게 요청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의 의견은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나갈 때 반영이 된다고 밝힌 김현권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와서 정책을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며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장관 보좌관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건냈다.
이날 박범수 농림부 정책기획관이 2020년 농업예산 편성과 농정추진 방향에 대해 상세한 설명으로 참석한 농민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이어 정혜련 농림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공익형 농업직불제 및 농식품 바우처제 추진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농정설명회에서 관계자는 공익형 농업 직불제를 위한 예산 2조4000억원 확보와 함께, 예산부수법률안으로 농업소득보전법(공익증진직불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공익형 직불제 실시에 힘입어 2020년 농업예산이 15조7,743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7.6%(1조1,147억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익형 농업직불제 예산과는 별도로 직불제 이행점검 196억원, 타작물재배직불예산 825억원, 농식품바우처제 실시 예산 35억원, 초등학교(돌봄교실) 과일간식 예산 72억원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정부는 농업인, 소비자, 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4월 말까지 직불금 지급 대상, 지급단가 등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으로 공익형 직불제는 4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이행점검을 거쳐 올 연말쯤 지급 예정이다.
한편, 이날 농정설명회에 앞서 유영직 구미먹거리네트워크 집행위원장(로컬푸드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 “금년 농업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새로운 농업정책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는 말과 함께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지역 농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농정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기 위해 농정설명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농정설명회를 주최한 구미먹거리네트워크는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구미로컬푸드협동조합, 구미YMCA, 식생활교육구미네트워크, 참교육학모회구미지회, 구미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구미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사)경북장기요양협회, 구미시자연농업연구회, 마을기업(주)참푸른농산, 경북숲협동조합 등 10개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최초 구미시 농업인을 위한 새해 농정 설명회 개최, 공익형직불제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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