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시민이다!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특강 "우리는 과연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제3회 나는시민이다 주관 사회윤리특강-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2019.9.28.김도형역사문화영상아카이브기록원 제공》

  식순 및 배한동 민주평통 부의장 축사   https://youtu.be/eur6lwLECSc
 배한동 민주평통 부의장 축사   https://youtu.be/UWXP3jzLrlo
 조규판 교수 기조발표1  https://youtu.be/tQZxDSzfus4
  조규판 교수 기조발표2  https://youtu.be/R7ZEVWjGaXM
  이재영 교수 강연  https://youtu.be/hC1jdboU8Hc
 토론 및 질의응답  https://youtu.be/PuzZgfhli0A
 단체기념촬영  https://youtu.be/Uen-pdIwOKo
 

북한의 인권유린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재결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대한민국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국민의 단합!

 독일 통일 사례 불안정, 안정적인 통일 위해서는 1세대에 걸친 사회, 경제, 문화적 교류가 완성되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남한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인정하겠다는 것, 사실적 통일(factual unification)로 실질적인 교류 가능

동독 마지막 총리 "통일은 남한주민이 아닌 북한주민이 결정"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8일 대구시 대명동에 위치한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미디어아트홀에서 '2019 제3회 나는시민이다 주관 사회윤리특강'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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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강 주제는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로 기조발표에는 조규판 교수가, 강연은 나는시민이다 대표 이재영 정치학 박사가 맡아 진행했다.

 

강연에 앞서 민주평통 부의장 배한동 정치학 박사(현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나는시민이다 대표 이재영 박사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에서 글을 쓴다. 상당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평화통일을 위해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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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동 부의장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시민의 협력이다. 그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시민들의 단합된 힘들이 사회를 개혁하고 바꿔나가는 힘이 된다."며 일본 시민사회단체의 예를 들었다.

 

배 부의장은 일본의 경우 어느지역에 가나 시민모임이 많으며 또 많이 모인다고 했으며, 한 예로 좌파 사회주의 사상가인 로잔 룩셈브르크의 아주 철학적이고 고급담론을 얘기할지라도 아이를 안고 와서 강연을 듣는다고 했다.

 

이러한 시민조직들의 힘이 일본을 움직이는 힘이고 아베는 형식적인 총리일뿐라며, 그런 의미에서 배 부의장은 "일본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된다."라며 젊은 세대들이 일본에 대해 자주 반기를 드나 "노 아베이지 노재팬은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나는시민이다 모임의 의미가 각별하다고 했다.

 

한편으로 배 부의장은 "특히 대구지역 상당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나 열린광장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참여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라면서 오늘의 주제인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어떤 통일정책을 펴느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똑같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재영 박사가 소상히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

 

배한동 부의장은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북한과 남한은 통일문제가 완전히 정책적으로 바꼈다는 것이 아니라 이웃관계와 우리의 민족화합통일방안이 어느 부분에서 상당히 합체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이것이 특별한 장이 될 수 있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1.조규판 교수 기조발표 강연 구술체록

 

이어진 기조발표를 맡은 민주평통 달서구협희회 회장 조규판 전 영남이공대학 교수(대구시안전관리 자문단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는 전기공학자이나 이재명 정치학 박사의 부탁을 받고 지난 추석 전부터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와 관련해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거시적으로 비교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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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판 교수에 따르면 남한의 통일정책은 단일주권국가로의 통일을 목로 '선평화 후통일' 기조와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점진적 단계적 접근으로 통일을 추구해 온데 반해 북한의 통일정책은 '전 조선의 혁명완성'을 위해 연방제로의 통일을 목표로 '선 남조선혁명 후 조국통일'의 기조위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한 급진적, 이성적 접근으로 통일을 추구해 왔다고 했다.

 

남한은 기능주의 통일론에 입각해 '선 민족통일 후 국가통일'을 추구하되, 민족공동체 형성 조건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북한은 구조주의적 통일론에 기초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룬 후에 실질적인 통합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둬 왔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점짐적 접근방법만이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남북한이 우선 화해,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는 방안이다. 더욱이 화해, 협력은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양측의 실천 의지에 따라 강화될 수 있는 문제다. 최근까지의 남북관계 수준에서 본다면, 현단계에서는 화해, 협력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반세기 이상의 분단상황 하에서 형성된 상호간의 불신과 차이를 해소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과도적 중간과정이 필요한 것을 보면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의 단계를 설정한 것은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북한의 통일방안은 논리적 차원에서 지나체게 자기 중심적이며 그들의 주장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려 해왔다.

이는 분명히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북의 사상,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해 통일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남한의 제도가 바뀌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남조선혁명 논리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의 구성방법이나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간의 관계설정 등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논리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통일방안은 규범적 당위성에 기초한 동의 가치나 행동약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통일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남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이 얼마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찰>

 

남한의 경우 1950년대 유엔감시하의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서도 북진통일론을 주장해 평화통일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진보당은 한반도 상황이 냉전적인 세계체계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실현과 경제능력의 향상이 선행 돼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평화통일론을 거부하고 북진통일론을 고수했는데 이는 남한의 군사적, 경제적 역량으로 볼 때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북진통일론은 국민들의 반공의지를 고취하고 정치적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

 

1960년대의 민주당은 북진통일정책을 폐지했으나 당시 무성했던 중립화통일론이나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거부했다.

박정희 정부도 '조국 근대화'를 내세워 '선건설 후통일'을 주장하면서 중립화통일론과 남북교류론 등을 반공법위반으로 몰아붙였다. 따라서 경제재건을 먼저 달성한 북한에 통일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결과가 됐다. 그러나 경제건설에 자신을 갖게 된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에 통일문제에 적극성을 보이고 통일이 자주적, 평화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 해결되야 한다고 선언, '한반도문제의 한국화' 논리를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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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일문제를 기능적으로 접근하면서도 통일논의를 반공법으로 철저히 봉쇄하고 인혁당 사건이나 민청학련사건에서 보듯이 정권안보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한은 통일명분을 내세워 체재유지 및 일당독재를 합리화하고 남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적절히 이용해 왔으며 형식은 연방제를 표방하면서도 내용은남조선 혁명을 기조로 한 통일방안과 대남 전략을 교묘히 짜 맞추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 비동맹국가들의 탈이념 실용화주의화, 가중되는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북한은 통일정책의 추진방향을 현실적으로는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면적으로는 여전히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조선' 논리를 고수하면서도 체제생존을 위해 표면적으로는 '남북공존'을 수용하면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1991.9.17),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서명 1991 시행 1992.2.19)등에 응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문제의 본질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북한은 '전 조선혁명론'을 전력적 차원에서 고수하여 통일의 주체를 무산 근로대중에 한정시키고 통일 노력을 계급투쟁으로 보며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의 공산주의체제 건설에 두고 있다.

 

남한은 '전 민족통일론'의 차원에서 통일의 주체를 민족구성원 7천만 전체로 보고 민족통일을 위해 계급투쟁을 반대하며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인간의 존엄성과 민족의 복리증진이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설에 두고 있다.

 

북한은 다원적인 한국사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족대단결'을 명분으로 하는 통일전선전술의 적극 추진, 지하당 구축, 남한사회 교란 및 갈등 조장, 주한 미군철수 분위기 유도 등에 주력해 왔다.


대남전략의 변화양상과 양면성을 그들의 이른바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 그대로 집약되어 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핵문제로 인해 악화된 한반도 위기상황 속에서 1993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를 통해 채택된 것이었다.

 

북한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남한에 대해
1)외세의존 정책의 포기
2)미군철수 의지 표명
3)외국군대의 합동군사연습의 영구중지
4)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가지 사항을 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으로 제안

(생략)

 

북한은 통일원칙과 관련해서도 7.4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왔다. 북한은 7.4공동성명의 '자주'원칙을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간섭배제로 '평화'원칙을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군사훈련 중지로, '민족대단결'원칙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공산당의 합법화(한국내 공산주의 활동 보장)로 해석하고 있다. 통일이념에 있어서도 북한은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통일의 주체는 노동자, 농민 계급 즉, '인민'임을 강조해 왔다.

 

이렇게 볼때, 남북 양측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체제상의 차이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의 접근 방법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두 통일방안은 모두 양쪽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간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타협의 가능성은 있으며 이런 점에서 두 통일방안의 공통점 인정이라는 합의가 6.15선언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북한의 통일방안은 논리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며 그들의 주장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려 해왔다.

이는 분명히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북의 사상,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해 통일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남한의 제도가 바뀌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남조선혁명 논리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의 구성방법이나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간의 관계설정 등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설며을 함으로써 논리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통일방안은 규범적 당위성에 기초한 ......통의 가치나 행동양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통일방안이라고.

 

전두환 정부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남북한이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해 신뢰회복과 긴장완화, 평화정착과 동질성회복을 추구하며 민주통일을 위해 남북한 주민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 통일헌법을 만들고 민주적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과정과 절차를 포괄적으로 내놓았으나 정통성이 취약했던 그의 통치를 정당화 하기위한 방편으로 인식되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전두환 정부때 남한이 북한의 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남분간에 실현되는 등의 교류 성과가 있었다.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이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것은 큰 성과이다.

 

더욱이 북한은 1980년대 아웅산묘소 폭발테러사건, 대한항공기 공중폭파사건 등 대남 테러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 대남혁명전략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의 연방제 주장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김정일이 '통미봉남' 정책을 대남관계개선정책으로 전환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해 남의 연....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통일방향의...

 

노태우 정부는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7.7선언과 함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통일방안의 뿌리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통일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평범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핵주권마저 포기하는 우를 범했다.

 

즉, 노태우 정부는 탈냉전 추세에 편승,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의 추진에 급급했을 뿐 국민의 활발한 통일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대한반도 해금정책을 수용해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하면서 우라늄 농축시설 및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이 보유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핵주권포기와 함께 핵에너지의 선진화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결국 노태우 정부도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것이란 실천도 없이 사문화 된것이나 다름없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불과했다. 노태우 정부는 그러나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파트너로 보는 논리를....

 

1990년대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구체화시켰으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으로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대결 상태를 유지해왔다.

 

이 같은 대결국면을 화해협력 국면으로 바꾸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됐으나 1994년 7월 25일에 열릴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남북 정상 회담을 불과 이십여일(1994.7.8) 앞두고 김일성이 심근경색으로 사망으로 정상 무산되고 조문파동까지 겹쳐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못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의 보수, 우익적 대북정책은 북한은 물론 진보성향의 국민들로부터 불만만 샀다.

 

더구나 '북한 조기붕괴론'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던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온탕을 오가며 추진됨으로써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인 것 같다. 남북관계의 '앓어버린 5년'이라는 말은 김영삼 정부때의 통일 정책을 의미하는 말일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합리성, 실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결국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을 상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와 민주는 냉전시대의 개념과 다르다고 보며 특정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담긴 가치, 즉 살기 좋은 공동체 및 그 구성원들이 추구해야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관용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런 과정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일부 보수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일관된 화해.협력정책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북한의 경우 1950년대에 무력통일을 시도, 남침을 감행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반격으로 인해 좌절됐을 뿐 아니라 남쪽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피해만 입게됐다. 전후 제네바 회담에서 남일 외상은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의해 유엔의 권위를 부정하고 북한에 유리한 통일을 실현코자 했으나 이는 전후 복구가 힘든 상황에서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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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통일부 차관(우)과 김령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참사가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첫 준비접촉에서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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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떼 방북은 당시 외환위기 직후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남북관계가 풀리고 민간차원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될 1차 방북에서 정회장은 6월 23일까지 8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북측과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추진등에 합의했다.

 

2차 방북 직후 금강산 관강이 시작되어 1998년 11월 11일 금강호가 첫출항을 함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딤 8월 남북은 개성공단 건립에 합의함.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은 분단 이후 민간 차원의 합의를 거쳐 군사구역인 판문점을 통해 민간이 북한에 들어간 첫사례였다.

남북민간교류의 물꼬를 튼 기념비적 사건임.

이 장면이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인 CNN이 생중계함, 외신들도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휴전선이 개방되었다고 보도함.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문인으로 활동했던 기소로망(Guy Soman)은 이를 20세기 최후의 전위예술이라고 했다.

 

2003년 3월 출범한 노무현 참여정부는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일명 10.4선언)을 채택하고 남북의 상호존중을 토대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외교 등의 영역에서 통일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 할 것을 합의. 그러나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추진된 남북교류 협력, 대북지원은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해 표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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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의 한계(일방적 퍼주기식)을 비판하여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 구체적 추진전략으로서의 비핵개방 3,000방안을 제시함. 비핵,개방 3,000방안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정부의 대북정책과 방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 추진, 그래서 국제 사회와의 긴말한 협조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정상적인 남북관계정립과 실질적인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반발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켰고 무모한 도발을 시작하여 2008.7.11일에는 금강산 관광객(고 박양자)피격 사건을 저질렀고, 2009년 3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136일간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우리측 근로자들을 인질(억류)로 삼고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어 2010년 11월 26일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모든 남북관계는 단절됐다.


또한 북한은 고 박양자씨를 간첩으로 몰아 세웠고, 천안함 폭침 사건은 ......갈등을 조장했다. 이에 일부 남한의 종북세력과 좌파세력은 북한의 주장에 동의....죄었다.

 

박근혜 정부 2014년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처음 주장했다.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 도약할 기회다." 이게 박 대통령의 언급이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일 것이다.


나는 처음에 대박이라는 단어를 듣고,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국정 목표로서 너무 경박한 용어가 아닌가 싶어 처음에 놀랐다. 통일리라는게 단수니 경제적 필요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결코 아닌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통일은 겨우 저 정도의 과제로 다가오는 것이 씁쓸하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일본의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통보, 한국 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의 경제제재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외교가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이후 진행할 결정 사항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한 전문가 단체가 주장했다.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은 9일 낸 성명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조짐.

 

또 성명은 지난해 2월 전격 폐쇄된 개성공단에 대해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떠안아야 했고,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었다"며 "폐쇄 결정 과정에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뤄진 통일.외교.국방부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이 "잘못된 정책과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안보 포플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명은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은 정책 결정에 있어 기본을 무시해 왔다"며 "결정 과정에서 부처간 논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아예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렇게 결정된 정책의 경제적, 외교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외교의 힘은 단지 협상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 정책 결정과 그 정책에 뒷받침하는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공약은 첫째, 북핵 해결과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 둘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셋째, 남북시장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인 통일, 넷재, 남북기본협정 체결, 다섯째, 북한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 여섯째, 남북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하고 접경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세가지 구상으로 첫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통일과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합의, 남북이 함께 잘 사는 경제통일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호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먼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활동(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 보장한다.

둘째,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한다. 셋째, 남북간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부터 해결한다. 넷째, 지역별, 도시별 교류관계를 맺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기업과 사회단체들도 북한과....서 폭넓게 교류하고 협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북지원에 대한 원칙과 사회적, 제도적 장치로서 관련 법률안들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통일과는 전혀 다르고, 남북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다.

세부 추진전략으로 말씀드린 동해.DMZ.환경.관광밸트조성은 긴장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부터 추진해보자는 것으로 경기, 강화, 인천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 접경지역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접근을 하고자 하는 큰 틀만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정부만 추진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단체가 합심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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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김정은 '백두산 천지 찾아 손잡고 번쩍, 또 한번 역사적 장면 남겼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이날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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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입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영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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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DMZ내 GP(감시초소)철거를 시작한 가운데 15일 군 당국이 철원지역 중부전선에 있는 GP를 철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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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북한의 인권유린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재결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대한민국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국민의 단합이다.
국민의 안위를 지키며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굳건해 지고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후회는 영원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첨언

중국 제나라의 명장 사마양저는 "천안수안 망전필위)라는 말을 남겼다. "평화로운 때에도 전쟁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수천년이 지났지만 6.25전쟁을 겪었고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그 의미가 남다른 말이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 우리나라는 비상대비 계획이 없이 전쟁을 맞아야 했다.

따라서 전쟁지휘부는 정보가 부족하여 전쟁을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없었으며, 군부대는 병력과 물자를 적절히 지원받지 못해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디.

또한 국민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피난시킬 수 있는 계획이 없어 적군에게 고립된 많은 주민드리 고통을 당했으며, 후방에 피난 온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전기, 통신시설, 은행, 방송국과 같은 사회기반시설도 보호받지 못하고 파괴되거나 적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만약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에 대비한 계획이 잘 마련되어 있고, 또 그 계획을 실행 할 수 있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전쟁의 혼란을 좀 더 빨리 극복하고 전쟁도 우리의 승리고 이끌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전쟁은 군사력 뿐만 아니라 경제력, 외교력, 민간 인력 및 기술....만큼, 평상시에 전쟁을 대비한 계획을 만들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이재영 정치학 박사의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강연 구술체록

 

비영리민간단체 나는시민이다 대표인 이재영 정치학 박사는 남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초대 이승만 대통령 정부 부터 현재까지 근현대사의 큰흐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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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온 대치 상황에서 양군간의 주도권을 잡으려했던 긴장 상태하에서 미국이 UN총회에서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결의했다. UN은 선거감시단을 한반도에 파견했고 3.8선을 넘으려하자 북한이 반대했으며 결국 남한은 1948년 8월15일 그리고 북한은 1948년 9월 9일 각각 정부수립을 했다. 

 

이재영 박사에 따르면 이승만 정권은 통일정책에 대해 6.25전쟁의 선학습 탓에 북진통일을 기치 내걸었다고 한다. 한반도는 에치슨라인에서 제외된 이후 지정학적 가치를 알게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계기가 됐다. 남한은 자유총선거로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기치 내걸었다.

 

장면 정부때는 통일정책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옆으로의 혁명인 시민과 학생들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탓에 통일에 대한 의지는 없었다는 것. 외교부에 통일과 정도만 있었다.

 

박정희 정권때는 선건설 후통일, 경제성장을 위해 남북관계가 위태롭자 외자 유치가 힘든 상황이었다. 선평화 후통일, 남북관계를 안정시켜야 외자유치가 가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건설에 집중한 나머지 박정희 정권 당시 남북관계가 안정되었다고 한다.

 

전두환 정권은 1987년 개정헌법에 통일을 넣었고 통일도식을 넣었다는 것. 통일지도만 만들어놨다고 평가했다. 이재영 박사는 전두환 정권이 통일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으나, 당시 통일에 대한 개념이 정립됐다는데 의의를 뒀다.

 

노태우 정부 당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나왔다. 역시 도식은 있지만 내부적인 실제 내용이 없다고 했다.

 

김영삼 정부때 나온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실질적인 통일정책이라고 했다. 가장 핵심은 남북연합이다. 이재영 박사는 지금 통일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예로 동독과 서독의 통일 사례를 들었다. 당시 서독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다. 동독은 세계 10대 공업국의 역사를 자랑했다. 하지만 두 국가가 통일 되고 난 뒤 허수아비처럼 20년간 유럽에서 문제아였다. 이유는 체재의 차이로 인해 독일의 국부를 평가하니 쓸모있는 것이 동독의 자산 중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쓸모있는 것이 6%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독일 통일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 10위권, 북한은 100위 권 밖으로 역시 복지저금 등 우리나라 재정의 50%가 북한으로 간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남북연합을 통해 바로 통일을 하지 않고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 사회문화적 격차를 줄인 뒤 적절한 시점에서 합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라고 했다.

 

북한에서 쿠데타 민란이 발생한다하여도 정책은 마찬가지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한 하더라도 휴전을 막고 국가연합체재로 간다는 것.

 

화해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대중 정부 때는 "지원을 해주면 스스로 밖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햇볕정책이었고, 이재명 박사가 얘기하길  당시 'TAKE AFTER GIVE 정책'을 내세우며 북한에게 호전적 자세를 버릴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햇볕정책을 고수했다.

 

이명박 정부때는 정책이 뒤바꼈다. 비핵 3,000으로 'Give after Take'로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남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 박근혜 정부도 기조를 같이했다.

 

이재영 박사는 어떤 정책이 옳은지는 판단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으며 이는 정치적인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 박사는 "정치라는 것은 아트이다. 정치는 타협이 된다. 서로가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테크날러지가 아니고 아트이다."라며

아트를 하는 것은 국회이나 현재 국회에는 아트가 없다며 촌평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통일정책에 관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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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할 수 가 없는 상황, 하지만 기조는 관계개선을 통해서 동반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현금지원보다는 기반산업 도로, 공장, 철도 등을 북한에 제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북한의 통일정책은 1940년대와 50년대는 민주기지론이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북한 인민의 대표자는 공산당이며, 공산당이 통치를 한다. 따라서 인민이 통치를 한다는 것으로 북한의 민주기지론은 북한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권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남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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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는 북한의 통일정책이 바꼈다. 북한이 먼저 총선거를 제안했다. 60년대는 공산주의 이념이 휩쓸던 시기였다. 북한의 군사력이 급성장했다. 경제성장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부했다. 그래서 북한은 연방제를 제안했다.

연방제는 자유롭게 왕래하자는 뜻. 우리나라는 거부했다. 이처럼 60~70년대는 북한이 자신감을 갖던 시기였다.

 

90년대는 역전되었다. 소련이 망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했다. 80년대 말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을 추월했다.


90년대는 군사력이 2~3배, 소련이 망한 뒤 우리나라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도 압도적이 되자 북한이 체재 위협을 느꼈다고 이재영 박사는 말한다. 그래서 북한은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를 강조했다. 이유는 체재를 보장해달라는 것. 이는 북한이 체재의 위협을 느꼈기때문에 90년대는 연방제를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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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남북한간은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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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 전문가인 이재영 정치학 박사는 군사력을 평가하는데는 개수비교, 전력지수, 군사비 누계를 지표로 삼는다고 했다. 군사에 투자한 돈으로 현대군사학에서는 군사력의 측정은 군사비 누계를 본다.

 

군사비 누계를 살펴보면 남한은 최소 3배에서 최대 8배다.

 

남북한 전력의 차이에 대해 쉽게 설명한 이재영 박사는 북한에는 신형 전차가 없다는 사실로 현재의 북한 탱크는 T-60을 개조한 것이라고 했따.  T60은 6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분해 해체후 역설계로 다시 만든 것. 우리나라의 주력탱크는 M1, K1이다.

 

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공화국수비대의 전차가 T62, T72였다. 이라크는 500대를 바그다드에 집결시켰으나 미국의 아파치 1개 대대와 M1, A1 50대가 투입되어 전쟁이 1시간여만에 끝났다며, 전쟁장비의 차이가 실전에서 엄청난 차이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북한에는 군함이 없다. 200~300톤사이 소형 연안방어용밖에 없다. 전폭기, 전투기 역시 없다. 주력 전투기는 미그 29, 우리나라는 F16. 북한에는 무기가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무기가 압도적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있다해도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 킬체인으로 핵무기를 발사하기 전에 궤멸시키는 것이다.


타우르스 미사일은 F15에 2기를 장착하는 공대지 미사일로 핵미살일 발사순간 감지되어 격퇴가 가능하다. 더불어 미사일방어체계로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등이 있어 모두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4년에 북한에서 나온 전쟁 문서를 살펴보면 북한은 전쟁 발발시 전선을 구축하는 체계를 보면 최전선, 제2선, 제3선으로 구분하여 방어막을 설정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전쟁 개념은 '공격'이 없고 '방어'만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 이는 북한이 우리의 침략을 두려워 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전쟁 발발시 단순히 지구전만을 준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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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남한의 국가연합과 유사하다고 했다. 남북정상회와 최고민족연방회의를 추구한다.

 

북한이 왜 우리정책과 똑같은가에 대해 이재영 박사는 "북한이 경제적 붕괴 위기 상태에서 남한의 도움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다."며 남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영 박사는 강연의 마지막으로 통일을 대하는 시민의 자세에 대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을 것이 통일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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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개 국가중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은 딱 하나다. 수평적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는가다. 우리나라는 1998년에 다른 정당으로 수평적으로 교체됐다. 반면에 일본은 수직적이다. 55년을 집권한 자민당을 지지하는 중산층만이 있다.

 

우리나라의 과거를 살펴보면 보수당이 집권시 중산층이 덕을 보고, 진보당은 서민층 등이 혜택을 봤다. 이재영 박사는 정권이 자주 바뀌어야 국민들이 득을 본다는 주장이다. 수평적 정권 교체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된 나라임을 의미한다.

 

이재영 박사는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로는 2015년 기준 1조 4100억 달러로 세계 11위며 2030년 3조5320억 달러로 7위권으로 진입을 예상했다.(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센터 2015년 12월 26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며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대국이다.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957만원으로 27위며, 4천만명 이상 33개국 중 8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군사능력은 2009년 기준 미국 CIA세계 9위, 핵무기 제외시 6위였다.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9위, 2015년 7위, 2016년 11위, 북한은 2014년 35위, 2015년 36위, 2016녀 25위, 일본은 2014년 10위, 2015년 9위, 2016년 7위이다.

 

3.배한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토론 구술체록

 

강연이 모두 끝난 뒤 토론에서 배한동 정치학 박사는 "그동안의 통일 정책을 잘 정리했고 일목요연하게 잘 알렸다"며 알찬 강연회였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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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동 박사는 부연설명을 통해 "통일이 남북한 정책이 다른데 합의가 안된다. 알다시피 통일된 나라가 세나라가 있다."며 3개국의 통일 사례를 들었다.

 

3개국의 통일에 대해 "결국 베트남은 무력에 의해 통일됐으며 독일의 경우는 합의에 의한 통일이라고 했는데 합의가 안된다. 동독은 자녀 장래를 위해 통일을 선택했으나 독일은 우리나라와 다르다"라고 했다.


예맨의 경우는 어설픈 합의에 의한 통일로 서로간 국경선의 석유자원의 분배로 인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자고 했으나 합의 깨져서 내전인 상태다.

 

통일은 정책에 의해 합의가 되기 힘들다고 주장한 배한동 박사는 통일과 관련해 "사실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 언제 통일이 될지 도둑처럼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며그 과정에 이르는 길 중 합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했다.

 

이날 강연에서 언급된 연방제통일안과 남북연합안 중 북한에서 제시한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한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인정하겠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인정한다면 내왕이 자유롭다. 이산가족이 만난다. 사실적 통일(factual unification)이다. 내왕을 하면 이산가족이 만나고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보면 선택은 북한주민이 결정하게 된다. 동독의 마지막 총리인 한스 모드로 총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주민이 아닌 북한주민이 결정한다고 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교류하고 협력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경제지도도 바로 그런차원이다. 남북간의 대화 돕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자유롭게하고

금강산도 가고 개성공단도 투자하고 그런것이 늘어난다면 사실적으로 내왕단계가 되면 점차적으로 북한주민이 선택하게된다. 무력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시민이다 특강을 통해 "통일에 관한 식견을 높이고 통일의 의지를 모운 자리다" 라며 호평한 배한동 박사는 "필요한 것은 명분이다. 예측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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