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4공단확장단지 교육재난, 장석춘 국회의원 구미시 무분별한 아파트 허가 누가 내줬나?<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2,543

구미국가4공단확장단지 비상대책위 토론회, 한치 앞도 못본 주먹구구식 구미시 행정 지적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5일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 위치한 구미을 장석춘 국회의원사무소에서 열린 구미4공단확장단지 비상대책위 토론회에서 무분별한 아파트 설립인가로 파생된 교육 문제점이 대두됐다.

 

장석춘 의원은 4공단 확장단지의 교육문제와 관련해 학부형의 입장에서 자녀가 정상적인 수업이 안되고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허가가 나면 2년 만에 짓고, 학교 설립은 3년이 걸려 시기적인 차이로 인해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파악했다.

 

장 의원은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 학교설립 신청을 먼저 했어야만 시기적인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저는 저 단지에 어떻게 (아파트 설립)허가가 그렇게 많이 났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며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다닐 수는 없는 입장임을 밝혔다.

 

externalFileCAUGO5EX.jpg

 

장 의원은 앞으로 국가4공단확장단지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두번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인지를 시켜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며 교육청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교육청과 비상대책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주문했다.

 

비상대책위에서 신당초 개교가 빠르면 빠를 수록 문제 해결이 된다고 표명하자, 장 의원은 "교육부에서도 황당한 입장일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교육부 총리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구미 문제를 교육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지만 만만치는 않은 문제인 것으로 안다."며 자신의 방식대로 할 것이고 아이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자리는 교육부와 학무형들과의 의견충돌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알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석춘 의원은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요즘 자식들이 얼마나 귀한가"라며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의 교육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시키기도 했다.


비상대책위와 교육청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장 의원은 산동초에서 오전 11시부터 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에서 요구하는 확장단지 공원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육책일 뿐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솔직히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석춘 의원은 국가4공단 확장단지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아파트 허가가 나서 이상한 생각이 들정도로 왜 주먹구구식의 행정일까 이런 저런 생각이 든다"라며 "지금에 와서는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겠음을 알렸다.

 

한편 비상대책위 대표는 토론회에서 "이 작은 곳(국가4공단확장단지)에 초등학교 4개 과연 말이 될까?"라며 애초부터 확장단지 교육시설문제와 관련해 의문을 품기도 했다는 사실도 토론회에 임하며 아울러 표출했다.

 

externalFileCA93NXNX.jpg

 

장석춘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국토의 균형개발이고 교육정책 또한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교육의 서비스의 질을 누릴 수 있다"며 정부시책의 원론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회에 들어가보니 정권의 영향력이 컸다."라며 이를 알기에 초선이었지만 각 정당 2명으로 한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 싸워가면서 노력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장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예산확보)질러가는 길"임을 알고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금년도 강동고등학교 설립 인가는 꿈도 못꿨을 사안이었음을 얘기했다.

 

장석춘 의원은 앞으로도 비상대책위와 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게 되더라도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인한 학교설립에 따른 문제점 발생

 

한편, 지난 3월 29일 구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확장단지 비상대책 건의사항 회의에서 구미교육지원청에서는 201'8년 3월에 가칭 인덕초가 개교되며 2019년 3월 인덕중이 개교될 예정임을 알렸고, 구미교육청은 우미린 5차 옆 초등학교부지에 가칭 신당초 신설계획에 대해 중흥S 3차 및 골드클래스 2차의 분양 상황에 맞춰 설립계획 수립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구미교육청은 학교설립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강화된 재정투자 심사로 인해 공동주택의 분양실시 여부 및 분양률이 학교설립 승인의 주요사항임을 알렸고, 또 확장단지 내 승인 세대수는 호반베르디움을 제외한 8,132세대로 2개 초등학교 설립요인은 충족되나 현재 2개 공동주택의 분양이 미실시 된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학교설립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공동주택 입주와 학교 개교 시점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 승인부터 입주까지 2년 내지 2년 반이 소요되나, 학교 설립은 공동주택 개발사업 승인 통보 후 학교 설립계획수립, 설립승인, 예산편성, 교사신축 설계, 공사, 개교까지의 절차가 3년이 소요돼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한다.

 

따라서 확장단지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개발의 경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로 공동주택 입주와 학교 개교 시점을 일치시켜야 하지만 공동주택별로 시간차를 두고 사업승인 및 분양이 이루어지므로 학교설립계획수립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구미국가4공단 확장단지 교육재난 발단은?


국가4공단 확장단지를 비롯해 구미 전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재건축, 도시개발 등 활기를 띠게 된 이유는 지난 2014년 민선6기에 들면서 국가4단지 74만평 확장공사와 5단지 207만 평 신규 조성 등을 비롯해 3천여개 기업체 입주와 더불어 근로자 인구 11만 달성과 같은 지자체의 공약사항들로 인해 인구 43만 명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도 당시 30년 이상 노후화된 1단지가 정부의 혁신단지로 지정되면서 3천억원의 사업비 투입으로 인한 2천여 명의 일자리창출 등의 고용 증대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4, 5단지 확장과 신규단지 조성 후 파생될 고용창출 등으로 구미시 인구 50만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지자체에서 낙관적인 분석을 했던 이유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4년 3월 12일 남유진 구미시장은 옥계동 구미근로자문화센터 민선6기 구미시장 출마선언 자리에서 지난 8년간의 성과를 알리며 5공단과 4공단 확장단지, 금오테크노벨리와 1공단 혁신단지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구미공단 재창조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약사항 중 '888프로젝트'를 통해 8조원의 투자유치와 더불어 8만개 일자리 창출, 8조원의 국책사업과 국도비 유치 추진을 내건 바가 있다.

 

DSC00168.jpg

DSC00181.jpg

 

이에 시민들과 아파트 시행사들은 구미경제의 호조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총사업비 8,778억원을 투자해 74만3천평 규모의 친환경 복합산업단지를 목표로 개발한 확장단지는 2만8312명에 1만484세대 사업규모에 경제파급 효과로 7조 2199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네이버 분양정보에 알려지기까지 했다.

 

20170331174527_zqfnrzno.jpg

 

2008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시행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은 국내 최대전자산업단지인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와 더불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주거, 문화등 배후지원기능을 갖춘 친환경 단지 조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사업이 시작된 곳이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2년부터 1조6천868억원을 들여 조성한 4공단확장단지 인근 산동면.해평면 구미국가5산업단지의 산업용지가 팔리지 않아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전체적인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구미국가5공단은 도레이첨단소재에 외국인투자지역 26만7천㎡를 분양했을 뿐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한 실정이다. 평당 86만4천원의 높은 분양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지난해 10월 구미시는 애초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3만3천㎡ 이상 산업용지 분양 목표를 변경해 3천300㎡ 단위 용지로 팔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용지매각 변경신청을 하기조차 했으나 이는 국가공단 활성화와 거리가 먼 고육책일 뿐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따라서 정권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대기업들은 국정농단으로 인해 입지가 뒤바뀐 차기 정권의 정책에 따라 구미국가공단의 미래가 달려있어, 아파트공급과잉과 산업경기의 불확실한 미래를 우려한 나머지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이미 예고된 일이어서 그에 따른 교육재난 또한 자연스럽게 수반될 것으로 우려되던 부분이었다.

 

thumb-20170331195558_icsofyth_600x518.jpg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가능> 

 

소상공인의 POS관리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재고 및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의 선구자!


사본 -m_logo2

http://cafe.naver.com/circulatenews/3488   

 

브로콜리 새싹차 및 파우더 구매 클릭!

사본 -3.jpg

(주)그린버드 브로콜리 새싹차, 파우더 상담문의: 한국유통신문 유통사업부 054-456-9865

thumb-20170331195302_kpwhryho_600x476.jpg

 

DSC00217.jpg

 

DSC00246.jpg

 

DSC00248.jpg

 

DSC00252.jp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