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낙동강이 위태롭다(2)-불법천국 구미시, 골재선별채취파쇄장 허가난 이유는?<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1,904 2017.04.18 01:48

구미시 옥성 시직영 골재장, 6억대 웃돈 입찰로 낙찰된 배경 비상식적

옥성면 일대 골재선별채취파쇄장 허가날 수 없는 보존관리지역

구미시와 골재업자 담합 의혹 제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공사 공기단축 특명으로 인해 각 자자체에서는 처리계획없이 산더미처럼 쌓아둔 준설토가 애물단지로 잔락해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강모래가 귀해 도리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격이어서 많은 골재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경북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에 위치한 추모공원에는 4대강 공사 낙동강 준설토가 약 500만루배(25톤 트럭 약 29만대 분량)가량이 적치되어 있고 현재 혼합모래 40만루배와 강자갈 40만 루배가 매각되어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해 11월 2일 구미시 추모공원에서는 골재 매각을 위한 입찰 설명회가 열려 많은 골재업자들이 참관했다. 당시 구미시 시직영 골재 담당자는 경제성을 충분히 따져 볼 것을 설명했으며, 강자갈의 경우 인근 옥성면 땅에서는 골재채취법상 선별 파쇄할 수 가 없다는 사실도 알렸다.

지난해 11월 2일 구미시추모공원에서 열린 시직영 골재 입찰 설명회 현장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 선별 파쇄를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가능하며 2천평에서 3천평의 대지가 필요하다. 보존관리지역인 옥성면 일대는 허가가 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골재 운반비 등을 고려해 대부분의 골재업자들은 추모공원의 준설토 입찰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유찰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였다.

한때 구미시에서 추모공원에 적치된 낙동강 준설토 처분을 위해 시예산 35억을 계획했으나 A골재업체에서 6만루배, D건설에서 10만루배 가량을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뒤로 구미시에서는 준설토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오랫동안 묶어둔 상태였다.

하지만 골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적치된 준설토 현장 인근에 골재 선별 파쇄 작업장이 없이는 경제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6억5천만원의 웃돈을 써내 입찰을 딴 S개발에서는 농소리 추모공원 현장에서 약 8km 떨어진 신기리에 골재 선별 파쇄 작업장을 허가 받아 작업에 들어갔다.

선산출장소도 모르는 골재 선별 파쇄 작업장 허가 배경

한편, 골재 선별 파쇄 작업장은 보전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선산출장소를 방문해 골재 파쇄장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 농지전용과 구거 전용 등에 대해 문의한 바에 따르면 별도의 허가가 나간 적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 본 뒤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소식이 없었다.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예정가 15억원에서 16억원으로 유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S개발에서 6억5천만원 가량을 더 써넣어 입찰에 성공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예정가에서 최고 1억원 정도 더 써넣는 것이 보편적인 골재 입찰룰임에도 불구하고 S개발은 6억5천만원을 더 썼고 구미시는 매각 후 골재 선별 파쇄장 허가를 수월하게 내줘 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본지에서 구미시 옥성면 신기리에 위치한 골재 선별 파쇄장을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접도구역에 불법으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외에는 펜스가 없었다. 골재 작업장 둘레는 비산먼지 방지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해 펜스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출입 트럭들을 위한 가감차선(변속차로)이 없는 도로여서 허가가 날 수 없는 위험한 입지 조건이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입찰가와 이전에 허가 불가능했던 골재 선별 파쇄장으로 인해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건설업자들의 의견이 나돌고 있어 엄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 건설 관계자는 옥성면 신기리에 골재 파쇄장이 허가가 난 것에 대해 이와 견주어 구미시의 많은 지역이 골재 선별 파쇄장이나 육상골재채취 허가가 나야만 되는 것으로 이미 오래전에 추모공원의 준설토는 깨끗하게 처분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사안임을 피력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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