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민정음 해례본 법적검토! 소장자 배익기 국회의원 후보 재수사 청구 하겠다!<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1,703 2017.04.11 20:49

9일 오후 공개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일부(배익기 상주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제공)

(전국= KTN) 김도형 기자= 9일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배익기 후보가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일부를 본지에 공개한 뒤 배 후보는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11일 통화한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5월 법적 검토 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과 관련해 '동산인도 소송'을 비롯해 배 후보에 대해 문화재훼손 및 은닉죄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원소유주라고 주장하던 조용훈씨(작고)가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증해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미 국가에 소유권이 있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발견되는 순간 국가로 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렸다. 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별다른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문화재청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절차대로 해야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감사 대상이 되고 공무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다"라며 난감한 상황이 놓여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만약 제3자가 배익기 후보로부터 상주본을 매입 후 국가에 기증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렸다.

또 문화재청은 배익기 후보가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절충안을 내세울 경우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배익기 후보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상주에 보관전시하기를 바라고 있어, 문화재청은 전시관 설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예산만 확보된다면 배 후보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 들일 용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11일 배익기 후보에게 문화재청이 동산인도 민사소송과 문화재훼손, 은닉죄와 관련해 형사소송을 걸어올 경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물었다.

배 후보는 별다른 대응책은 없지만 소송이 걸려온다면 그에 걸맞게 방어하겠다는 입장임을 보였다. 배 후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훼손에 대해 "따지고 보면 문화재청에서 훼손을 시킨 것이다"라며 그동안의 일들이 문화재청으로 인해 파생된 일이었음을 주장하며 억하심정을 토로했다. 더불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훈민정음 해례본 문제가 해결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배익기 후보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배 후보는 "소유권 재심청구를 해야한다. 그전에 재수사가 들어가야 한다"며 재수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배 후보는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증인에 의해 여론에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달리 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돈도 없고 힘이 없으니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길 밖에 없다"며 소유권 증명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임을 알렸다.

한편, 배익기 후보에게 이번에 공개된 훈민정음 해례본 낱장이 불에 타 일부 훼손된 점에 대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보관이 제대로 안된 점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배 후보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할 뿐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문화재청이 범죄행위를 해 초래된 일이며 문화재청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이다"라며 문화재청에서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유는 애초에 배익기 후보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로 지정하기 위해 알려줬으나 도리어 문화재청이 조작했다 것.

배익기 후보는 재수사를 하면 진실이 밝혀질 테지만 관에서 하는 일이라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힘든 일이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증거는 다 있지만 수사기관은 의지가 없다"라며 훈민정음 해례본에 얽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 미온적인 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배익기 후보는 "대통령도 탄핵하는 판국에 재수사 하나 못하겠냐"라며 훈민정음 해례본과 관련해 재수사를 시켜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문화재청의 협조와 함께 재조사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