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앙공원개발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25일 의회 민간공원 개발사업 가부 결정

김도형 0 770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3일 오후 6시 30분 구미시 형곡1동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시 공원녹지과 주최 및 주관으로 '중앙공원개발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자리가 마련되어 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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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의 중앙공원 개발 민간공원사업의 개요와 취지에 대한 PT설명에 이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이에 대한 답변이 오갔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3,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며, 이에 대해 김재우 시의원은 현재 주택공급률 125%이며 3500세대가 들어서면 3%로 정도가 증가한다고 했다.

 

원평동 재개발지역 조합원으로 10년간 사업의 경과를 지켜본 형곡동 주민 K여사는 "원평동 지역 재개발 추진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조합원이 425명 2,200세대 소유하는 대지가 50평인데 32평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해 동의했다."라는 말과 함께 "10년이 흘러 과연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이득이 남는지 궁금하다. 또 3,500세대가 들어서는데 과연 공급이 그만큼 되면 수요가 되는지 의문이다."라며 중앙공원 관련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피력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저희들은 공원 70%가 남는다. 토지 보상금과 관련해 당초에 사업이 진행되면 예상보상비의 80%를 현금으로 시에 예치를 받는다."라며 감정가격이 나오면 감정가의 80%를 현금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보상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구미시는 공원 70%가 생기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표명, 미분양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몫이라는 의견을 보이며 회사에서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므로 재개발조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이에 대해  K여사는 "정관이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각 조항들이 나열되며 정관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100% 이해하고 숙지해야만 나중에 불이익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다"며 경험담을 알렸다.

 

이어 주민 L씨는 중앙공원 민간공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지주들이 개발할 경우 어떤식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공원녹지가에서는 "공원해지가 되면 현재 용도변경은 자연녹지다. 개인이 개발할 때는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다. 민간공원으로 조성했을 때만 용도지역 변경을 하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며 공원해지가 되었을 때는 자연녹지지역으로 4층 이하의 건물에 20%의 건폐율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원 지역내의 지주인 H씨는 "지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된지가 30년이 훨씬 지났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했다. 그렇게 묶여있다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내년 6월까지 만약 개발을 못하게 되면 풀어주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 그래서 풀어줘야할 판이다."라며 본인은 공원 해지가 되면 이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H씨는 자신의 견해로는 민간공원개발사업은 공원개발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원개발은 명분이고 사실 아파트 장사하는 것이다. 2017년도 경 시에서 계약을 했다. 계약할 때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 그런데 3개 업체 중에서 다온에코시티 회사는 자본금 3억짜리 회사다. 자본금 3억 짜리 회사가 공사를 따가면 거의 1조원이 된다.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얘기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최초 사업을 맡게된 경위가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H씨는 "당시 입찰했던 업체중 한 개의 회사는 2000억원의 자본금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밀어내고 3억짜리 다온에코시티가 낙찰이 됐다. 이것은 시의원들이 소상히 파악해 어느 사람이 나쁜짓을 했는지 찾아내야 할 일이다"라고 했으며 "2000억원 짜리 법인이 있는데 어떻게 3억원 짜리 회사가 낙찰되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H씨는 "만약 3500세대가 개발되면 형곡 1,2동은 달동네가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e편한 1200세대 38층인가 올라간다며 궂이 공원이 필요하다면 공원 20만평 부지내에 시국유지가 6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공원을 해도 된다."고 해 난개발이 예상되면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면된다는 입장이다. 

 

공원녹지과의 입장은 자본금 2000억원이라고 해서 회사가 건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하면서 부채비율을 따져봐야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과는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을 평가해 사업체를 선정했으며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다 받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다"라며 지난 일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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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혹에 대해 한편으로 김재우 의원은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다. 의문점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지금 현실에서 파헤칠 수 있는 이 과정이 당장 안건이 올라오는 상황이어서 의제설정을 하고 난 뒤 가결 부결 이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민 N씨는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12월 말부로 124.3%로 사실 과잉공급이다."라면서 양면성이 있으나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해 신중히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개요

추진배경
2020년 6월 30일까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 계획시설(공원) 실효
● 공원 실효시 지역주민의 공원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
● 민간공원이란 공원 면적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원 토지를 매입하고 70%이상 공원을 조성후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30%이하의 남은 부지에 주거·상업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허용,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제안내용
사 업 명 :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구미시 형곡동 산4번지 일원(송정·형곡·광평·사곡)
·사업 면적 : 605,659㎡(공원 424,160, 비공원 181,499)
사 업 비 : 8,203억원(공원 649, 비공원 7,554)
사업내용
·공 원 : 스포츠센터(테니스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 숲테마정원,
달빛분수광장, 가로공원, 힐링초화원, 교과서 식물원 등
비공원 : 공동주택(29층, 3493세대)
사업추진시 장단점
●장점
공원의 개발 및 보전-지역 주민의 여가시설로 이용가능
시 비 투자없는 궁원개발- (예산절감 약650억원, 공원보전424,160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기대-직접투자효과(약1,300억원
간접투자효과(고용창출 등)

●단점
기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피해
· 기존아파트값 하락 및 미분양세대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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