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구미시와 성남시 교부세 비교 발언에 대한 구미시민의 일침!<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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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해 12월 17일 경북 구미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성남시장의 거리강연회에서 이 시장은 교부세와 관련해 구미시와 성남시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

 

이재명 시장은 "여기는 1인당 260만원씩 쓰면서, 물론 시골지역이니까 조금 더 기반시설이 더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며 "50만원 뚝 떼고 60만원 더 쓰고 있다"며 160만원 쓰고 있는 성남시보다 못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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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시장은 "여기는 교복도 무상으로 안해주고 청년배당도 안하고, 산후조리비 지원도 안해주고 학교에다가 성남시는 200억씩 지원하는데, 여기는 학교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까?"라며 질문을 던졌다.

 

이 시장은 구미시가 시설비는 지원하겠지만 밥값도 안주냐며 성남시로 오라며 농담을 던졌다.

 

"왜 못하냔 말이죠?"

 

구미시민에게 교부세에 관한 진실을 밝힌 이재명 시장은 "사실은 예산을 딴 데 쓰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집행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기 위해 교부세를 주면서 코를 다 꿰났다"며 주장했다.

 

이 시장은 "예산을 아끼면 정부에 반납해야 되고, 계속해서 예산을 아끼면 내년부터 지원금을 깍는다"며 그런 이유로 예산을 아낄 수가 없는 행정적인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박근혜 정부에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금으로 옥죄는 것임을 이재명 시장은 꼬집어 말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이 교부세 발언을 한 이유는 구미시에서 민방위교육장을 대관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대관을 해줬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새누리당 경북도당 핵심당직자 송년 당무보고회에서 이재명 시장이 구미거리강연회에서 한 말을 두고 "이재명 시장이 민방위교육장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구미역에서 또, 또, 얘기했다."며 "두 번 와도 안빌려 줄겁니다. 세 번째 와도 안빌려줄 겁니다."라며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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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 구미시민 문학배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구미 거리 강연회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구미시민의 위상을 세웁시다'라며 이재명 시장에 관한 기사 내용을 인용해 알리며 필독을 부탁했다.

 

내용에 따르면 "표현에 서툰 경상도 사람들에게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사이다'처럼 청량감 그 자체다"며 시민들의 이재명 시장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好不好)가 분명하다고 알리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거르거나 순화되지 않은 막말 수준의 표현도 쏟아졌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 시장의 거친 표현에 박수를 보냈지만 불만을 나타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이 시장이 정제하지 않고 쏟아낸 말들 중엔 구미시민들의 자존심을 짖밟는 것도 있었고, 한 시민단체가 인터넷에 게재한 구미시와 성남시의 복지예산을 비교하며 사용한 '약오르지'라는 표현은 남유진 구미시장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했던 시민들을 비롯해 구미시민 전체를 조옹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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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이 구미시와 성남시의 예산 비교는 한 시민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단순 비교하기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었으며, 오류도 있었다고 한다.

 

문씨의 글에 따르면 이를 토대로 ‘성남시가 구미시보다 복지 등 많은 면에서 우월하다’고 표현한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말하기엔 부적절했음을 알리고 있고, 성남시의 현재인구와 내년도 예산은 97만여 명에 2조6천여억 원이고 구미시는 42만여 명에 1조1천200여억 원임을 상세히 비교해 놓았다.

 
글에는 이재명 시장이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 사업에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다보니 교육과 복지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지만, 이 시장이 인용한 자료는 구미참여연대가 작성한 것임을 지적했고 더불어 이재명 시장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전력도 있어 객관적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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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글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는 유치원부터 초ㆍ중,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구미시는 저소득층과 일정규모 이하, 읍ㆍ면지역 초ㆍ중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한다고 비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해당 지자체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 어느 정책을 선택하느냐는 고유의 문제로서 이 시장이 학교교육지원사업 예산이 성남시가 훨씬 많다고 하지만 이는 구미참여연대가 구미시의 예산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2006년 7억 원에 머물렀던 학교교육지원예산을 2016년 174억 원(참여연대는 구미 29억 원, 성남 200억 원이라고 비교)으로 끌어올렸으며, 이와 별도로 300여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2011년부터 932명의 학생에게 17억 원의 장학금도 지원하고 수도권과 대구경북권 학생들을 위해 서울 구미학숙과 향토생활관 등을 운영하는 등 교육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배당과 무상급식, 산후조리원 등의 복지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라면서 최근 열린 성남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한 시의원이 한 말은 그가 다른 지자체를 찾아 해당지자체의 복지를 논하기 앞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성남시 한 시의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현재 부채는 2천100여억 원라고 하며,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최근 끝난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이 시장의 핵심공약 사업과 주요정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

 

최근 한 언론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실시한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구미시는 성남시보다 한단계 높은 4위를 차지했다고 하며,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꾸준히 늘리고 지방세가 늘어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문씨의 글은 알리고 있다.

 

또 문학배씨가 인용한 글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이 최근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에 힘입어 다른 지자체의 정책을 비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의 정책을, 그것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해 싸잡아 비난하는 모습은 예의를 갖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시장의 발언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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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이로 인해 많은 구미시민의 자존심이 상해있다. 남의 눈의 티끌은 잘 보인다."는 말과 함께 "이 시장은 양반의 고장 안동출신이다."라며 ‘사이다’ 같은 시원한 말을 하더라도 양반의 체통을 지키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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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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