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농촌체험장 신축공사 임금체불 사건(1)-준공 검사 전에는 돈 못주겠다?<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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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장이 들어서기 전 부지, 옥성면의 한 마을 주민들 120여명이 공동 출자해 6차산업 유통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 옥성면에 짓고 있는 농촌체험장 신축공사는 T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해 10월 17일 입찰을 대행했다.

 

농촌체험장 신축 공사는 구미 소재 D플랜트건설회사에서 3억1894만2천원에 낙찰을 받아 시공했으며, 징크판넬시공전문업체가 아니어서 서울 소재 징크시공전문인력을 불러 공사를 완공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농촌체험장은 6차 산업의 일환으로 유통마케팅을 위한 목적으로 농촌체험장을 계획했다고 한다.

 

한편, 농촌체험장 징크를 시공한 서울 소재 징크시공업체 직원이 구미시청 자유게시판에 D플랜트건설회사로부터 지난해 12월 초부터 말까지 20일 동안에 해당하는 2500만원 가량의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항의성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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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L씨에 따르면 농촌체험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7명이 함께 20일 가량 일을 했고 공사를 끝냈음에도 노임이 체불됐다고 하며, 업주가 일을 빨리끝내라고 종용해 전기불을 켜가며 밤 12시까지 힘들게 일을 했다고 한다. 또 D업체에서는 위험한 야간작업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공사를 빨리 끝내기를 재촉했다고 한다.

 

L씨에 따르면 D플랜트건설업체에서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나오는 외벽 판넬을 현장에서 소각했다고 하며, 이를 본 산불감시원이 건축 폐자재 소각하는 것을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수차례 경고를 했으나, 산불감시원이 없는 틈을 이용해 소각하는 등 현장 근로자들에게 독성있는 연기로 건강상 피해를 입게 했다며 알렸다.

 

한편, D업체측이 징크시공업체가 일을 늦게마무리했고 하자보수문제와 관련해 협상중이어서 준공 검사 후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 따르면 비가 이틀간 와서 작업을 못하는 가운데 다른 일도 진행되야 하는 관계로 작업 비계를 뜯어야만했고, 징크시공업체는 사다리차를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일부러 작업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약속을 했으면 기간내에 사람을 붙여서 일을 했어야만 했지만 인력수급에 있어 진척속도에 맞춰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급계약 날짜가 10월 20일에서 12월 30일까지었다고 하며,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발주가 늦었음에도 2016년도 사업이어서 사업비가 이월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민간보조사업이어서 보조금을 교부 해놓고 이월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보조금을 교부 안해줬으면 이월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은 징크시공업체 인부들에게 작업 현장에서 금연을 강조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야간에 일하지 말기를 주문했고 항상 안전모 착용에 신경쓰라고 지시했다고 하며 일을 빨리 끝내라고 종용할 입장은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혔으며, 17일 임금체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D업체와 해당 징크시공업체 관계자와 연락을 취해 중재에 나섰다고 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D플랜트건설업체는 징크전문시공 능력이 없었다고 하며, D플랜트건설업체는 기술인력이 부족해 건설업체등록기준미달로 2016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4월 14일까지 건축공사업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다.

 

건설업체가 입찰에서 공사를 낙찰 받더라도 지차체 회계과 등에서는 입찰업체에 대한 적격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한다고 한다.

 

D플랜트건설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로 2016년 11월 15일 영업정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2016년 6월 27일에는 시정명령, 또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해 2016년 2월 17일과 2015년 12월 1일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그리고 2015년 6월 10일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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