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벌 해체 발언 관심<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1,642 2017.01.16 18:54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삽시간의 국내외의 이슈가 됐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총 430억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프랑스 AFP통신은 정치 스캔들과 관련해 뇌물 공여 혐의 등 세계 각종 언론에서 주요뉴스로 다뤘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을 지배하는 극소수 기업들과 정부 고위층과의 정경유착에 대한 정밀한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족벌 체재인 경영 대기업들의 부패에 맞선 한국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12월 17일 구미시 거리강연회에서 재벌들의 불법 파견근로와 불법 비정규직 고용, 노동법을 어기는 것은 실제 재벌들이 자행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실제 사주를 잡아 감옥에 넣어야 한다며 "그중에 한 두명만 감옥에 집어넣으면 다른 곳에서도 감옥에 않가기 위해 모두 정상화 될 것이다."라며 우리 사회가 노동문제에 대해 자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장해야함을 설파했다.

이재명 시장은 독일, 일본, 한국 중에 가장 엉망인 곳은 한국이며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은 경제영역이라며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번 박근혜-새누리 게이트의 핵심은 머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했지만 몸통은 새누리당이었고 그 몸통과 머리의 뿌리는 재벌들이었다"고 말하며 재벌들을 키워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 상태를 만든 것은 박정희 정권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시장은 국민이 내는 전기세로 삼성을 도와주고 있어 억울한 상황이라며 "여러분들이 내는 국민연금으로 이재용의 삼성 재벌 상속하는데 도와줬다"고 말해 국민들이 5000억원을 빼았겼음을 얘기했다.

이 시장은 "이재용이라는 삼성의 왕자가 삼성 재벌을 상속받는데 세금 한 푼 안내고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바람에 삼성물산의 16% 지분을 갖게 됐다"고 설명하며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4%지분 10조원의 권리행사를 하면서 삼성그룹을 완전히 틀어쥐었다."고 밝혀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조원의 가치가 있는 재벌의 총수 지위를 상속했는데 상속세를 한 푼도 안냈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시장은 "여러분들이 대신 5000억원을 내줬다. 이 중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거기에 또 뜯겼다"며 주식형 펀드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사놨다가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손해를 엄청나게 봤다는 사실을 아울러 전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사실은 재벌들의 정치 권력에 놀아난 케이스다"라며 "이것을 만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므로 공과 과를 따질 수는 없지만 이점에 관해서는 명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또 이 시장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들은 복지를 확대하라고 하는 우리의 요구들을 공짜를 바라는 사람처럼 구차한 느낌이 들어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 된 생각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에 대해 진보좌파라고 항간에 얘기하는 것에 대해 자신은 진보좌파가 아니며 "원래 진보란 현재 우리가 합의한 법질서, 규칙, 원칙, 가치를 바꾸자하는 것을 진보라고 하며 보수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원칙 가치를 지키자하는 것이 보수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은 법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해 참석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법을 지키자!

이재명 시장은 "대기업 재벌들, 재벌체재를 해체해야한다"는 말과 함께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들이 이런 짓을 한다며 "법에 52시간 이상 일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52시간 다 시키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특근을 시키며 월급을 많이 준다고 동네 소문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욕먹게 만든다."고 재벌의 적패를 알렸다.

대기업은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법파견 근로를 시키고 있다고 말한 이재명 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월급 반밖에 못받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노동법만 지키면 최하 20만에서 80만개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생긴다"고 말했고 1년에 80만개의 자영업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현실임을 얘기했다.

이재명 시장은 재벌들이 법을 많이 어기면 많이 어길수록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도 그리고 수천억원을 횡령하고 배임죄를 저질러도 "마스크 쓰고 링겔을 꽂고 휠체어를 몇 번 타고 왔다갔다 해버리면 다 나와버리는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의 못난 모습을 지적했다.

법을 어기는 것이 돈을 버는 수단이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단가를 낮추고 기술을 뺏는 등 사실은 자신들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남의 성과물을 다 뺐어 가고 있다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임을 이재명 시장은 단언했다.

이재명 시장은 대기업 재벌 계열사들이 내부거래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해 중소기업을 다 죽이며, 자녀들의 결혼을 이용해 계열사를 만들어 살을 찌운 후 떼어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는 현실에 대해 꼬집으며 "이 모든 것이 불법이다. 법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진보며 기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가야할 길은 "불평등 불공정 불합리한 구조를 깨야만 한다. 재벌 대기업들이 5% 지분을 가지고 100%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노동의 비중을 완전히 떨어뜨려 노동이 완전히 부차적인 존재가 됐다며 "기업이란 자본을 투자한 것도 주인이지만 노동을 투자한 것도 또하나의 주인이다."라며 회사가 성장을 하면 성장의 이익을 자본측이 다 가져가게 되고 회사가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기면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는 현실을 얘기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에서 노동법을 위반하며 성과연봉제를 밀어부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노동법을 잘 지켜야 하고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을 막아야한다"며 회사의 노동법 준수를 주장했다.

불법파견근로 등 노동법을 어긴 실제 사주들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말한 이재명 시장은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당당히 얘기해야 함을 주문하면서 "나는 노동자요 내 아버지 어머니도 노동자요. 내 자식도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나라의 중심은 노동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