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 서민 울리는 민생침해사범 단속에 역량 집중<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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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 사행행위 등 중점 단속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 사행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2013년 3월 경 설치한「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서민 안전 위해(危害) 사범을 집중 단속해 왔으며, 향후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 사행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검찰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지방검찰청 범죄 전담수사팀 및 DB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하고,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적극 의율 할 것이며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협조하여 단속 정보 공유 및 수사 노하우 활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도박사이트 즉각 폐쇄 차단,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로 적극 의율 및 도박중독자 치유 재활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배경을 살펴보면 대검은 2013년 3월 경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 대검형사부장)를 설치하고 전국 검찰청에「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 특별지시」를 시행함과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을 전개했다.

 

합동수사본부 구성기관으로는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며 전국 18개 지검에 합동수사부, 40개 지청에 전담수사반 설치해 2016년 12월 까지 합동수사본부 주도의 특별 단속 계속 시행했다.


합동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서민생활 침해범죄가 계속되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중요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방안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전국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 및 DB 관리시스템’ 활용, 2016년 4월 전국 18대 지검 강력부 등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편성, 2016년 7.월 ‘보이스피싱 범죄 DB’ 시스템 구축 운영해 왔다.


보이스피싱 범죄 DB에 자료가 축적(2016. 12. 현재 12,403건에 대한 자료 축적)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에서 DB 자료를 활용해 집중 단속 예정이다.

 

범죄단체조직․활동죄 적극 의율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적극 의율하고, 피해금 5억 원 이상 사건은 특경법위반(사기)죄를 적용해 중형으로 처벌 예정이다.

이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8월 경 안산지청에서 3,000여명으로부터 약 54억원을 편취한 역대 최대 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하여 78명을 입건하고 그 중 44명을 구속해 범죄단체조직, 특경법위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2016. 12.총책에 대해 징역 20년 선고)했다.


2015년 7월 대구지검에서 경찰이 사기죄로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범 34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 의율하여 징역 1년 6월에서 5년의 실형 선고

 

유사수신사기,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사기 급증

 

경기침체 및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고수익을 원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피해액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해 2016년 주요 단속 사례로는 2016년 9월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매달 1-10%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2,076명으로부터 1조 960억원을 편취한 금융업체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했다.

 

또 2016년 7월 비트코인을 모방한 ‘햇지비트코인’에 투자하면 7개월 만에 2배 이상 고수익을 벌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2,000명으로부터 373억원 편취한 회사 대표 구속(서울동부지검)했으며 위 사례 외에 의료기기, 꾸지뽕 등 식품, 부동산경매, 선물투자 사업 등을 사칭하면서 투자 유인한 사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과 단속정보 공유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중 범죄혐의가 있는 신고내용을 금감원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에 활용 중이며, 유관기관 회의 등 실무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기관 간 단속정보 공유를 보다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검은 2013년부터 금감원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유관기관과 매년 2회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유관기관 실무회의 개최 중이다.


전문검사의 수사노하우 활용

 

유사수신사기 공인인증 전문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일선 청 검사들과 공유하여 수사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담검사를 상대로 유사수신사기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 강화한다.

 

불법 사행행위, 인터넷 기반 사행행위 기승

 

인터넷 기반 사행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서민들이 불법 도박 유혹에 쉽게 빠지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검은 사이트 신속 폐쇄 차단 및 범죄단체조직 활동죄 등 적극 의율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검은 사감위, 방송통신심의위 등과 협력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도박사이트의 신속한 폐쇄 차단 추진, 기업화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활동죄 적극 의율, 범죄수익 철저환수로 재범 차단할 계획이다.


2016년 11월 500억원대 대규모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적발, 총책 등 조직원 48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기소(수원지검)했다.

 

도박중독 치유도 병행

 

보호관찰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연계한 중독치유 및 재활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를 하고 있으며 2016년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82회 실시, 1,778명이 이수했다.


단속 사범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대검은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해 철저한 자금추적 수사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상담(피해재산회복, 형사배상청구 등),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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